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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일본의 ODA의 현주소와 국가 간 이익 모델의 탐색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선진국이 부담하는 원조를 말한다. ODA에는 인류를 빈곤과 사망에서 구출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가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이념과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배당금을 부담해야 하며 ODA를 통해서 자국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이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원조정책 과제를 논하자는 취지하에 일본정부의 ODA 지원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일본의 ODA의 현주소와 국가 간 이익 모델의 탐색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선진국이 부담하는 원조를 말한다. ODA에는 인류를 빈곤과 사망에서 구출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가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이념과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배당금을 부담해야 하며 ODA를 통해서 자국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이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원조정책 과제를 논하자는 취지하에 일본정부의 ODA 지원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협력기구 JICA의 2017년 11월 홈페이지에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세계에는 약 67억 명의 인구가 있고 이 가운데 약 10억 명이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다 환경과 에이즈 문제 등, 지구적 규모의 문제 해결을 위해 ODA를 통해 공헌해 가는 일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ODA의 이상주의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JICA는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자원과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ODA를 통해 개도국 발전을 돕고 그것을 세계 안정과 평화에 연결시키는 일이야말로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현실주의적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환경 변화는 어느 한 국가 뿐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개도국 경제가 발전하면 일본의 전기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도 늘어나게 된다. 개도국을 지원하는 일은 개도국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일본도 패전 후 경제적 부흥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수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JICA는 강조하고 있다.
(1장 <2. 누구를 위한 ODA인가> 중에서)

JICA는 해외원조 사업 이외에도 국내 일본인 단체와 조직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단체의 협력과 이해 없이는 정부의 해외원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GO 단체와 정기 회합을 가지고 있고 풀뿌리 기술협력과 NGO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KOICA가 국제협력 이해증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JICA는 개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본의 각 대학에 대해 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JICA는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니이가타(新潟) 시에 위치한 국제대학과 각서를 교환했다. 현재 JICA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가 당시에는 국제대학의 학장을 역임하고 있었고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는 남달리 대학의 사회적 공언과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일찍부터 일본정부의 국제협력 사업에 지방대학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그의 주장과 행보가 일본정부에 받아들여져서 JICA 이사장에 취임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대학과 각서를 교환한 이후 JICA는 2017년 11월에 이르기까지 다음 35개 국내대학과 포괄적인 협력에 관하여 각서나 협정을 맺었다고 공표하고 있다.
(2장 <1.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에서)

일본이 ODA를 통해 캄보디아에 병원 건설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6월의 일이다. 이때 JICA는 캄보디아 법인 Sunrise Healthcare Service(SHS)와 응급센터 정비 사업을 위한 자금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SHS는 일본의 Nikki, 산업혁신기구(INCJ), Kitahara 병원이 출자하는 캄보디아 법인이다. 이 사업의 근간은 SHS가 프놈펜에서 응급센터를 병설하는 민간병원 Sunrise Japan Hospital Phnom Penh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Sunrise 병원의 규모는 50개 병상(ICU병상, 일반병상, VIP병상 포함)이며, 응급센터 이외에 일반내과, 일반외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뇌신경외과, 뇌혈관치료, 신경내과, 재활치료센터, 건강진료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근래에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캄보디아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는 가운데 뇌졸중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어 응급 환자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캄보디아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장비가 낙후되어 있다. 특히 응급처치를 위한 제도와 뇌신경외과 분야의 장비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ODA를 통해 응급시설과 의료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장 <3. 일본 병원의 캄보디아 수출> 중에서)

2015년 2월 2일 JICA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민간 기업이 제안한 개도국 인프라 조사 사업으로 총 7건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 용역은 일본이 관민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으로 이미 ODA를 통해 이들 국가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JICA가 주도하여 민간 기업으로부터 사업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인프라 관련 일본의 민간 기업에게 이른 단계에서부터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설비 수출에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JICA는 최대 2000만 엔(円)을 상한으로 하여 조사용역을 발주하며 JICA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사용역 사업은 지난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 8월 통산 11번째 모집을 공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개발 수요를 창출해 가는 것이며 ODA 자금만으로는 방대한 개발 수요를 채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 도입되었다. 일본에서 국가기간의 ODA와 민간 기업의 활동이 상호간 건설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목표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파트너십이란 민관 연계(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의미한다. JICA는 인프라 조사사업의 요건으로서 (1)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과 부흥 및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 (2) 일본정부나 JICA의 국제협력 방침에 따르는 사업일 것, (3) 일본정부가 제창하는「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개념에 합치하는 사업일 것, (4) 제안하는 사업체가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에 참여할 예정일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4장 <3. 일본의 개도국 인프라 연구조사> 중에서)

2015년 3월 25일자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당시 인도네시아가 일본기업에 대해 인프라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 전날 인도네시아의 조코 대통령이 일본을 처음 방문하여 일본기업 관계자 1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인프라 투자를 직접 요청하는 강연을 했기 때문이다. 도쿄 중심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JETRO 주최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편으로 그는 중공업 부문에 대한 일본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권 운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피력했다. 당시 연 6% 정도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겠으니 일본기업들이 대거 투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인도네시아 진출 과정에서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5장 <3. 일본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중에서)

책을 펴내며

1장 일본의 ODA 현황

OECD의 지표/ 누구를 위한 ODA인가/ 일본의 ODA 주무부서, JICA/ 개도국 거주 일본인 동포 끌어안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전개 지원/ JICA의 민간기술 보급과 촉진/ 아프리카에 대한 일본의 ODA/ Juba Bridge 건설 지원

2장 일본의 청년해외협력활동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청년해외협력대/ JICA 청년협력대원의 봉사활동/ 중국의 일본인 청년해외협력대원/
Japan ODA Netwatcher/ 중국의 일본 봉사단 활동 사례/ 리우 올림픽 선수에 대한 일본인의 지도

3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본 ODA

일본의 아시아 재난복구 지원/ 일본의 미얀마 ODA 프로그램/ 일본 병원의 캄보디아 수출/ 일본의 파푸아뉴기니 끌어안기/ ADB와 AIIB/ JETRO의 중국위험관리 연구보고서/ 아시아 철도 공사를 둘러싼 중일 경쟁
4장 일본의 아시아 인프라 수출

일본기업의 아시아 전개/ 일본기업의 필리핀 전개/ 일본의 개도국 인프라 연구조사/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인프라 수출/ 하이퐁 항구 정비를 위한 일본의 투자/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사업/ 자카르타-반동 고속철도 계획/ 자카르타-수라바야 철도 쾌속화 사업/ 신칸센 철도의 인도 진출/ 인도의 교량 건설 사업/ 터키의 교량 건설 사업

5장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사례

일본 컨설팅 회사 IC NET/ 베트남의 일본 렌탈 공장/ 일본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 호시자키 전기의 아시아 전개/ 닛키 에너지의 아시아 전개/ 일본 음료 회사의 동남아 진출/ 인도네시아 일본기업의 현지채용 확대/ 일본 유통기업의 스리랑카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