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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일관계의 흐름 [6]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는 우경화 노선과 맞물려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첨예하게 얽힌 한일관계를,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의 봉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문제와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 NHK 회장의 일본군위안부 발언 문제, 일본 내 혐한 분위기 문제 등의 쟁점을 통해 들여다 본다. 2013년과 2014년에 일어난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면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의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는 우경화 노선과 맞물려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첨예하게 얽힌 한일관계를,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의 봉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문제와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 NHK 회장의 일본군위안부 발언 문제, 일본 내 혐한 분위기 문제 등의 쟁점을 통해 들여다 본다. 2013년과 2014년에 일어난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을 이해하면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이 책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필자가 목격하거나 관여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한일관계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을 회고해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이렇다 할 특별한 외교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악화된 양국의 외교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 한국 사법부는 네 차례에 걸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노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7월 서울고법의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 판결과 부산고법의 미쓰비시(三菱) 판결, 2013년 11월 광주지법의 미쓰비시 판결 그리고 2014년 10월 서울지법의 후지코시(不二越) 판결이 그것이다.
일본은 2013년 12월 26일 일본의 총리가 전격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가뜩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때 한국은 물론 중국과 미국이 모두 아베 신조(安部晉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비판적인 공식 논평을 내놓은 가운데 역사인식을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2014년에 들어서도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몇 차례에 걸친 일본정부의 정상외교 제의가 있었지만 원칙 없는 일본정부의 화해 제스처에 대해 한국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한일 양국이 2014년에 마지막으로 외교교섭을 가진 것은 12월 29일 일본 외무차관의 한국 방문에 따라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가진 일이다. 12월 중순 일본의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고 제3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갖는 공식 한일 교섭이었다. 이 협의에서 일본측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도의적인 문제로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외교적 노력의 가능성을 내비친 회의였다. 일본이 전후 70주년을 기념하여 총리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고 한국측은 이를 주시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날 한국의 일부 반일단체가 일본 외무차관이 탄 차량의 회의 장소 진입을 방해하여, 일본측의 항의가 나왔고 이에 대해 한국측이 유감을 표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일관계의 평화적 공존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덮어두고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일협정 체제는 대표적인 평화공존 방식이다. 일본의 역사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일협정 체제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했던 외교 방식이었던 것이다. 한국인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평화적 공존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는 일본의 역사반성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이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인도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자신의 성장을 막는 트라우마는 조금씩 치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 보이는 암울한 외교관계는 전적으로 정부간 외교적 노력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일이다. 일본정부에게는 관계경색의 근본 원인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한국정부에게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구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편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 상호관계는 외교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본다. 2014년에 재일 민단재일 민단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관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호소하며 간접적으로 일본정부를 압박한 것 같이, 민간단체는 인권 옹호와 우호 증진에 기초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외교관계의 큰 줄기는 막혀 있기는 하지만,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움직임을 이용한다면 소소한 줄기는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일본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인 일본인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일간 외교관계 수립과 유지의 역사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일양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체제에서 부득이 덮어두었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한국인과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겸허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동시에 한국정부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역사인식 문제를 보류한 채 한일협정체제를 유지했던 과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양국 정부의 겸허한 태도가 정책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Ⅰ. 한일관계 역사의 기억

1.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 유골의 봉환/ 2. 한일회담 속의 민간청구권 문제/ 3. 1970년대 한국정부의 보상/ 4. 2000년대 한국정부의 지원/ 5. 한국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의료금 지급/ 6. 부산 2013년 조선통신사 축제/ 7. 2013년 가라쓰 나고야 여행기/ 8. 2014년 다치아라이 평화기념관 여행기/ 9. 후쿠오카현의 1945년 업무인계서
Ⅱ. 한일 양국의 정치사회 변화

1.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2.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 3. 서울고법의 신일철 징용피해자 판결/
4. 부산고법의 미쓰비시 징용피해자 판결/ 5. 광주지법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판결/ 6. 서울지법의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판결/ 7. 서울시 노무라 목사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Ⅲ. 2012년판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근대 한일관계

1.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2. 2014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3.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4. NHK 회장의 일본군위안부 발언/ 5. 2014년 두 달에 걸친 후쿠오카 체험/ 6. 후쿠오카의 혐한 분위기는 잠잠한 편/ 7. 네트 우익에 의한 혐한 분위기
Ⅳ.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1. 카이로선언의 의미/ 2. 루즈벨트의 국제적 신탁통치 구상/ 3. 영국·중국·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 4.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미중 정상회담/ 5. 홉킨스의 초안 작성과 수정/ 6. 카이로 코뮈니케 이후

Ⅴ.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수금 문제

1. 미수금 연구팀 구성과 조사/ 2. 해방직후 조선인 노무자의 미수금/ 3. 미수금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
4.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의 귀환통제/ 5. 조련의 귀환업무 관여와 배제/ 6. 조련의 노무자 미수금 예탁활동/ 7. 조련 예탁 미수금의 행방

Ⅵ.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와 현실
1. 재일동포 역사에 관한 연구/ 2. 재일동포 민족커뮤니티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식민지 시기 이전 조선인의 일본 이주/ 4. 일제강점기의 재일동포 민족 커뮤니티/ 5. 일제강점기 재일동포의 정치적 대응 양상/ 6. 오늘날의 재일동포사회/ 7.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일본분과회의/ 8. 한국정부 민단지원금 지급방식의 변경/ 9. 오기문 초대 민단부인회 회장 별세
Ⅶ. 부산과 후쿠오카의 지역간 국제교류

1. 부산과 후쿠오카 교류에 관한 연구/ 2. 부산과 후쿠오카의 경제 규모/ 3. 부산과 후쿠오카의 교류 현황/
4. 부산과 후쿠오카의 행정교류/ 5. 부산과 후쿠오카의 민간교류/ 6. 부산과 후쿠오카의 학생교류

2013-2014년 한일관계 관련 기본자료
2013-2014년 한일관계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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