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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3574158 / 34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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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일관계의 흐름 [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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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최영호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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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에 『한일관계의 흐름』시리즈를 내놓은 이래 이번으로 5번째 단행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강제병합 100주년에 따라 논평의 기회가 많았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을 하나로 묶어 펴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으로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꼽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이 재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 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는 필자의 일본인 지인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일한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강인하게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롭게 생활의 터전에 안착하기를 기원한다.
2011년과 2012년에 외교적인 움직임을 통해 본 한일관계의 큰 흐름으로 다음 세 가지 변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첫째, 점차 다자간 정상회의가 많아짐에 따라 회담 일정 중에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상회의는 매년 열리고 있는 G20, APEC, ASEAN+3,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고 그 밖에도 격년제로 열리는 ASEM과 기타 특별 정상회의들이 있다. 2011년에는 5월 도쿄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9월에는 뉴욕의 유엔 총회 일정 기간에 한일간 정상회담이 따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11월에는 깐느의 G20회의, 호놀루루의 APEC회의, 발리의 ASEAN+3회의에 양국 정상이 공동 참가했다. 2012년에는 매년 열리는 G20, APEC, ASEAN+3,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외에도 3월에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한일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지만 있다면 긴급한 외교 현안에 관한 신속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어떠한 형태로든 한일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에 FTA 교섭을 시작했다가 이듬해 6월에 중단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가 4차례 열렸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11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 내각부 대신이 앞으로 경제통합을 향한 FTA 교섭을 촉진해 가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기계부품 관련 산업에서 일본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세에 놓인 한국측으로서는 일본과의 단독 FTA 타결에 쉽사리 응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은 한중일 3국의 틀 안에서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논의에 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3국의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가 열렸고, 2011년에는 3월 제주, 6월 기타큐슈(北九州), 8월 창춘(長春), 12월 평창 등에서 관련 회의가 열려 최종보고서를 2012년 4월에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내놓았다. 2011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ASEAN+3 회의에서 3국 정상은 2012년 초에 본격적인 FTA 교섭을 시작하자는 데 합의했다. 2011년 9월 서울에서 출범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은 FTA 교섭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렇듯 현 시점에서 볼 때 적어도 FTA 교섭에서는 한일 양국보다 한중일 3국간 교섭 전망이 더욱 밝아진 셈이다. 여기에다가 2011년 11월에 선언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전략적경제제휴협정(TPP)의 교섭에 가담하고 2015년까지 역내 국가의 관세를 없애겠다는 교섭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이에 가담할 공산이 크다. TPP는 한일 양국에게 FTA에 접근하기 위한 또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일 양국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일본의 총리담화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전후처리 문제로서 제기된 ‘사할린 한인 지원’ 문제가 담화 이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책팀’을 구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필두로 하여 외교적 대책을 모색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한인 피해자 단체를 상대로 하는 투 레벨 게임(Two-level Game)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외교적 압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