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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것이 법치국가의 모델이다. 플라톤의 『법률』은 법을 주제로 정의로운 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후기 대화편이다. 이 저작은 어떻게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미덕과 법적 제도를 결합시켜서 정의를 국가 공동체에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런 실천철학은 정의로운 국가에 관한 아름답고 선하고 이상적인 구상을 밝힌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에 바탕을 둔 국가를 건설하기 때문이고, ‘선한’ 것은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덕에 바탕을 둔 탁월하고 훌륭한 윤리적 공동체... 이것이 법치국가의 모델이다. 플라톤의 『법률』은 법을 주제로 정의로운 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후기 대화편이다. 이 저작은 어떻게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미덕과 법적 제도를 결합시켜서 정의를 국가 공동체에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다룬다. 이런 실천철학은 정의로운 국가에 관한 아름답고 선하고 이상적인 구상을 밝힌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에 바탕을 둔 국가를 건설하기 때문이고, ‘선한’ 것은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미덕에 바탕을 둔 탁월하고 훌륭한 윤리적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이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문제를 고심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교적 실무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철학적 탐구의 이념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법률』은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국가 구성의 모든 요소들을 체계화하는 점에서 (법률 기술이나 정치기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철학적이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은 개인의 미덕에서 국가운영에 관한 실천 원리들을 총괄한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전개되는 이 대화는 크레테인 클레이니아스와 라케다이몬인 메길로스를 상대로 아테나이의 방문객이 법률을 통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 각 주제와 난제들을 차례대로 제기하고 풀어나가면서 법률제도의 원리와 실용적 의미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어떻게 법률 제도를 중심으로 정의롭고 행복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데아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의 철학적 고뇌를 풀기 위해 70대를 바친 최후의 역작 12권으로 구성된 이 대화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가? 먼저 대화자들은 스파르테와 크레테의 법에 관한 논의로 시작해서 전쟁과 내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법치 국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은 스파르테와 크레테의 법에 관한 논의로 시작해서 술잔치에서 절제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술잔치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지니는지, 예술에서 즐거움을 적절한 판단기준으로 삼아도 좋은지, 적절한 즐거움이란 무엇인지를 바람직한 국가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또한 법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입법과 권력의 상관성을 다루면서 (페르시아의) 전제정과 (아테나이의) 민주정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민주정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필요에 부응하는 마그네시아라는 국가를 새 식민시에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연자원과 법률의 근본적 원리를 제시하고, 5040가구로 이루어진(총인구는 가구당 인원을 많이 잡더라도 5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자급자족적인 국가를 목표로 이상적인 원리를 갖춘 국가의 얼개를 구상한다. 이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입법자가 어떻게 법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1-4권) 이어서 개인의 혼과 몸 가운데 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주목하고, 범죄를 낳는 이기심을 비판하고, 미덕과 행복에 관한 올바른 사고를 제시한다. 새로운 국가를 구성할 시민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토지를 어떻게 분배하며, 자족적인 국가를 위해서 인구를 어떻게 제한해야 하고,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어떻게 이끌고, 재산에 따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재산공유제와 네 종류의 재산등급제를 어떻게 운용하고, 행정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지 검토한다.(5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최고위직, 법률 수호자, 군관과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들을 올바른 평등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식사 제도를 도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6권) 새로운 국가에서 몸과 혼을 단련시키는 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다. 체력단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교과과정에 따라서 음악과 각종 경기를 익히고, 비극과 사냥을 통해서 바람직한 혼과 건강한 몸을 지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육 경기와 군사훈련을 연결시켜서 민첩한 몸을 단련하는 것이 국가 수호와 연결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성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는 규범들을 통해서 무절제와 성적 혼란을 제어하고,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농업, 경제, 무역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7권과 8권) 지금까지 구성적인 방식으로 제안된 제도들에 따르는 부정적인 측면들에 주목해 국가 건설과 함께 보전에 관한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이는 법률 제도에 따라서 잘 다스려지고 미덕을 실천하기에 유리한 나라에서도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불법 행위들과 재판 절차를 제안하는데, 정체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죄를 비롯해 다양한 살인죄와 상해, 폭행에 관한 법과 처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9권) 공동체의 종교와 관련해서 불경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특히 신에 관한 오해(신은 인간사에 무심하다거나 제물과 기도로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를 앞세워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론적으로 논박할 뿐 아니라 엄하게 처벌하고자 한다. (10권) 또한 재산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법안을 모색하는데,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가족법과 관련해서 유산, 상속, 결혼, 신분에 관한 법률들, 광인에 대한 격리와 질서를 위협할 만한 희극들에 대한 검열 문제, 군복무와 관련된 규정들, 외국 여행에 대한 제한과 외교 사절단을 활용하는 방식, 감사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안한 뒤에 국가의 정체와 법률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새벽회의’와 이런 특수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논의를 이끌어온 아테나이의 현자는 다양한 나라의 법 제도가 상이한 까닭을 밝히고, 모든 법을 위한 단 하나의 목록이 미덕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의 수호자는 다양한 법의 사례들에서 하나의 이데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용기, 절제, 지혜라는 다양한 미덕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하고, 법의 참된 본성을 알고 아름다운 행위를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논의를 매듭짓는다. (11권과 12권) 이런 국가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고, 기존의 국가들은 당파 지배(민주제, 과두제, 참주제 같은 비-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폭력으로 비자발적인 피치자들을 제멋대로 다스릴 뿐이다. 공공적인 것에 대한 사고가 잘 드러나는 면을 보자. 농업을 기본적인 생산 수단으로 삼는 이 국가에서 농촌감독관은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감독관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다. 플라톤은 잘 다스리는 것보다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감독관 자신이 남을 섬기는 하인이므로 자신을 위해서 하인을 둘 수 없다. 이처럼 농촌 감독관을 비롯한 관리들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긴다고 보는 사고는 정치가 정치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인 피치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생산한다면, 정치적 활동은 정치가의 (시민들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라는 산물을 산출하는 봉사행위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를 위해서

목차
옮긴이 서문_플라톤, 법치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다·········································5
주요 연대표 ····························································································9
일러두기 ······························································································12
내용 목차 ·····························································································13
제1권 ···································································································24
제2권 ···································································································75
제3권 ··································································································119
제4권 ··································································································174
제5권 ··································································································214
제6권 ·································································································252
제7권 ··································································································315
제8권 ·································································································383
제9권 ·································································································426
제10권 ·······························································································481
제11권 ·······························································································533
제12권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