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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현대 중국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사회보장과 의료 그 한 세기에 걸친 변화와 현재 ▶현대 중국의 아킬레스건 ‘사회보장과 의료’ 오늘날 중국은 G2로 꼽히는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또한 자리하고 있다. 많은 중국 연구자들은 그중 ‘사회의 안정’과 관련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는다. 이 책은 사회의 안정과 관련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이자, 오늘날 경제 대국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사회보장’과 ‘의료’를 집중 분석한다.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과 ... 현대 중국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사회보장과 의료 그 한 세기에 걸친 변화와 현재 ▶현대 중국의 아킬레스건 ‘사회보장과 의료’ 오늘날 중국은 G2로 꼽히는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 중국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또한 자리하고 있다. 많은 중국 연구자들은 그중 ‘사회의 안정’과 관련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는다. 이 책은 사회의 안정과 관련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이자, 오늘날 경제 대국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사회보장’과 ‘의료’를 집중 분석한다.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제도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20세기 약 100년간의 시간을 축으로 중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바탕으로 설명해간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중국 사회가 사회보장과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의미를 중국 근현대사와 주변국 상황을 넘나들며 다각도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독자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의 변화상, 그리고 21세기의 과제급증하는 리스크 속에서 중국은 13억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1949년에 성립한 중국 사회주의는 애초 계획경제하의 1차 분배, 즉 임금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보장했다. 하지만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 등 노동에 한 차례도 참가한 바 없는 사람들은 이 안전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도입과 계획경제의 후퇴로 이러한 안정망마저 파괴되었고, 이는 결국 가족이 생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단위나 인민공사가 지탱해온 사회보장은 사실상 붕괴되고, 시장원리가 노골적으로 가족을 향하게 되어 다양한 문제가 분출했다. 이와 더불어 개혁·개방 이후 의료 서비스 또한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제공되었다. 사회주의화 시기의 여러 고질적 병폐도 존재했지만 과거에는 개도국의 의료제도 구축에 모델이 되기도 했던 중국은 이제 환자가 빈곤하면 경제적 이유로 퇴원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과 의료제도가 흔들리는 와중에 오늘날 중국 사회는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전통적 사회보장 담당자였던 지역공동체의 해체, 저출산과 고령화, 연금과 보험의 부실한 체계와 경제적 부담 증가, 공업화와 도시화로 급증하는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문제, 지역 격차와 빈부 격차의 확대,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염병과 자연재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환경오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리스크를 안은 중국은 13억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심각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오늘날 중국 사회는 사회보장과 의료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의 변화상, 그리고 21세기의 과제 이 책은 이처럼 20세기 이후 중국이 지나온 역사적 경로에서 사회보장과 의료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오늘날 급증하는 리스크 속에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규모와 경제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행사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와 관련한 문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발도상국 역시 겪고 있는 과제와 여러모로 겹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중국을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세계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중국의 과거와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이 책은 일본의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출간된 《총서 중국적 문제군》(전12권)의 제10권으로 도서출판 한울은 이 시리즈를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으로 계속 펴낼 예정입니다.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제1권|중국의 당과 국가: 정치체제의 궤적(2012년 9월 발행) 제2권|진화하는 중국의 자본주의(2012년 10월 발행) 제3권|중국 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2012년 12월 발행) 제4권|중국 기업의 르네상스(2013년 11월 발행) 제5권|중국법의 역사와 현재: 통치의 도구에서 시민의 권리로(2013년 11월 발행) 제6권|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 변화하는 사회와 급증하는 리스크(2014년 4월 발행) 제7권|농촌에서 도시로(근간) 제8권|중국의 교육(근간)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청조 말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와 관련된 역사 및 정책의 변천사를 근대, 현대, 당대의 통시적 관점과 동아시아 및 중국·타이완·홍콩을 상호 비교하는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며 그 발전 궤적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청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다양한 ‘중국’을 사회보장과 의료의 발전 및 정책적 시각에서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평면적이며 단절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탄력적이며 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상호배타적인 언설체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과장되기 쉬운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 관련 담론’의 불균형 구조를 제3자의 입장에 서 있는 일본 연구자의 시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이 책의 핵심적인 장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언급하듯이, 사회보장과 의료를 둘러싼 문제는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나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사회보장과 의료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 관련 연구를 각각 이끌고 있는 대표적 학자인 사와다 유카리 교수와 이이지마 와타루 교수가 협력하여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에 관해 학문적으로 총정리를 한 대표적인 서적이다. 간결하면서도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입문서로 적합하며, 전문연구에서도 유용한 ‘학문적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기본 안내서를 살펴보면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중국의 사회보장 및 의료 관련 연구의 흐름뿐만 아니라, 시기별 중국 사회보장 및 의료 연구의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이 중국의 정치, 특히 사회주의화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 한국전쟁이 미군의 본격적인 개입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1952년 2월, 미군기가 안둥(安東), 푸순(撫順), 펑황청(鳳凰城)에 곤충을 살포하고 세균전을 실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미군이 세균전을 실시했다는 캠페인을 계기로 애국위생운동이 일어나고 위생행정이 재편되었는데, 이는 공산당 정부의 통치권력을 중국 사회에 침투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54~55쪽)

마오쩌둥이 “합작의료는 훌륭하다”라고 말하자 합작의료제도는 맹렬한 파도처럼 전국에 퍼졌다. 그러나 의료 및 위생행정은 각 시기 정치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는 ‘맨발의 의사(赤脚醫生)’로 상징되는 대중노선이 강조되었다. 1978년에는 ‘맨발의 의사’가 약 480만 명에 이르렀고, 합작의료도 거의 90%의 생산대대를 망라했다. …… 이리하여 합작의료제도가 중국의 농촌을 거의 포괄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의료 및 위생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의료 및 의생제도의 근대화, 특히 중국 농촌의 출산의 근대화에서 여성 ‘맨발의 의사’의 역할은 컸다. (65~66쪽)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중국의 생활보장 시스템은 과거에 없던 규모로 정부 아래에 집중되고 관리되어 공적사업으로서 기층에까지 침투했다. …… 그러나 이 시기의 생활보장은 계획경제에 기초했기 때문에 시장경제하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국가의 역할은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1차 분배로 설계되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이라는 1차 분배에 대해 정부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의 형태로 징수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재분배한다. 따라서 재분배는 1차 분배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경제하의 중국에서는 생활보장이 1차 분배에 포함되어 있었다. (76쪽)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으로 말미암아 큰 도전을 받게 된다. 계획경제 시기에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격차가 시장경제 도입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이후에도 형태를 달리하면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초기에는 생활보장에 관한 정책이 격차 그 자체의 시정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사회보장을 둘러싼 제도 개혁에서 기대되었던 것은 주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었다. (82쪽)

오늘날 중국 사회가 직면한 의료 사정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말로 ‘간병난, 간병귀(看病難, 看病貴: 치료받는 것은 어렵고 비싸다)’가 있다. 이 말은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다른 일반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의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을 보여준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농촌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의료·위생사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99쪽)

중국의 사회보장을 둘러싼 현실은 빈부 격차 증대, 의료·연금·교육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큰 정부’에 의한 재분배기능의 강화가 추구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담보하는 ‘큰 정부’로의 회귀를 결론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의료와 소득세를 둘러싼 상황의 변수는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면, 외자는 생산거점을 인도 등으로 이동시킬지도 모르며, 이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저렴한 가격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온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119쪽) 총서 중국연구의 쟁점 6
중국의 사회보장과 의료: 변화하는 사회와 증가하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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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중국 사회와 의료 및 위생
‘작은 정부’ / 선페스트와 청조의 의료·위생 개혁 /일본 모델의 도입
제2장 사회주의혁명과 의료 및 위생
변경지역에서의 의료 및 위생정책 / 한국전쟁과 의료 및 위생의? 제도화 / ‘송온신(送瘟神)’
제3장사회주의혁명과 생활보장
사회주의혁명 이전의 생활보장 / 계획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제4장개혁·개방 시기의 생활보장
국유기업의 부담 경감을 지향(1987~1992년) / 사회보험 이행에 따른 무거운 부담에 대한 대응(1993~2000년)
제5장의료의 시장화
‘간병난, 간병귀’ / 현대판 ‘중국의학과 서양의학 간 논쟁’ / 의료제도 재건을 위한 모색
제6장조화로운 사회의 사회보장
농촌과 농민공의 사회보험 / 도시에서 사회보장의 재편과 한계
제7장사스의 충격
신흥 감염증으로서의 ‘사스’ / 감염증의 역습 / 감염증과 국제사회
제8장 사회복지의 다원화
최저한의 생활보장과 복지 담당자의 모색 /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 레짐: 홍콩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