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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의 기본원리

정남철 저 | 법문사 |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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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구제의 기본원리[제1전정판] 정남철 저 | 법문사 | 2015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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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83292 / 546쪽 160 x 230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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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리말》 行政法學은 ‘행정’의 현실과 이론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法治國家原理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때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行政과 司法은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行政救濟는 바로 行政과 司法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영역이며, 행정과정이라는 旅程에 있어서 終着驛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구제는 행정법의 이론과 개별법상의 특수한 문제들이 서로 遭遇하고 교류하... 《머리말》 行政法學은 ‘행정’의 현실과 이론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法治國家原理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때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行政과 司法은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行政救濟는 바로 行政과 司法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영역이며, 행정과정이라는 旅程에 있어서 終着驛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구제는 행정법의 이론과 개별법상의 특수한 문제들이 서로 遭遇하고 교류하는 場이다. 本書는 국가배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은 論文集으로서, 원래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비록 행정구제에 관한 체계적인 단행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행정구제에 관한 基本的인 問題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현실과 접목된 행정법학은 정체된 학문이 아니며, 변화하고 또 진화한다. 진보하지 않는 학문은 도태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오늘날 학문으로서 ‘法學’은 중대한 危機에 봉착하고 있다. 現實을 도외시한 學問은 空虛하지만, 理論이 없는 實務는 삭막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은 결코 풍요로울 수 없다. 本書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이론서’이지만, 동시에 사안의 해법을 찾는 實務者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參考書’의 성격도 가진다. 나아가 저자는 본서가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副敎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내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Münster 대학교(법학석사; LL.M.)
독일 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계약직)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머리말

  行政法學은 ‘행정’의 현실과 이론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法治國家原理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때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行政과 司法은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行政救濟는 바로 行政과 司法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영역이며, 행정과정이라는 旅程에 있어서 終着驛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구제는 행정법의 이론과 개별법상의 특수한 문제들이 서로 遭遇하고 교류하는 場이다. 本書는 국가배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은 論文集으로서, 원래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비록 행정구제에 관한 체계적인 단행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행정구제에 관한 基本的인 問題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현실과 접목된 행정법학은 정체된 학문이 아니며, 변화하고 또 진화한다. 진보하지 않는 학문은 도태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오늘날 학문으로서 ‘法學’은 중대한 危機에 봉착하고 있다. 現實을 도외시한 學問은 空虛하지만, 理論이 없는 實務는 삭막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은 결코 풍요로울 수 없다. 本書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이론서’이지만, 동시에 사안의 해법을 찾는 實務者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參考書’의 성격도 가진다. 나아가 저자는 본서가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副敎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내기를 바란다.

목차

목차
第1編　國家責任法
第1部　國家賠償
第1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第2章　規範上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
第3章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訴訟
第2部　公用收用 및 損失補償
第1章　公用收用의 要件과 限界
第2章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第3章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과 收用의 間隙
第4章　私人을 위한 公用收用
第5章　美聯邦憲法上 收用과 規制
第6章　유럽연합(EU)법에 있어서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第7章　生活補償과 移住對策
第8章　殘餘地收用請求의 訴訟法的 爭點
第2編　行政訴訟法
第1章　環境訴訟과 隣人保護
第2章　建築法上 考慮命令과 第3者 保護
第3章　行政訴訟法 제12조 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
第4章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違法判斷 및 提訴期間
第5章　建築申告와 隣人保護
第6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第7章　行政訴訟法의 改革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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