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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行政法學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 變貌하고 발전한다. 근래에 들어와서 “公法과 私法의 交錯”, “公法의 私化” 등으로 인해 公法은 중대한 危機를 맞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歐洲에서 행정법학은 일련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행정과제의 民營化 내지 私化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변하고 있고, 행정법 도그마틱(Dogmatik)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행정소송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操縱學(Steuerungswissenschaft)”으로서의 행정법학이 강조되고 있고, 行政課題의 民營化(私化)로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規制’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학의 구조변화를 체험하면서 행정작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法形式(Rechtsformen)에 기초한 행정작용에서 점차 非法形式의 행정작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법형식인 ‘행정행위’나 ‘행정계약’뿐만 아니라, 환경법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속도로？공항？원자력발전소？폐기물처리시설 등 大規模公共事業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私人에 의한 公的 課題의 遂行이 중요해지고 있다. 行政作用論은 행정법 도그마틱의 支柱이다. 본서의 구성은 크게 3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행정법학의 구조변화에 따른 歐洲의 최근논의를 다룬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및 행정계약 등에 관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제3편에서는 私人의 행정과제 참여와 민관협력(공사협력) 등 최근에 부각된 주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行政法學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 變貌하고 발전한다. 근래에 들어와서 “公法과 私法의 交錯”, “公法의 私化” 등으로 인해 公法은 중대한 危機를 맞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歐洲에서 행정법학은 일련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행정과제의 民營化 내지 私化로 인해 국가의 역할은 변하고 있고, 행정법 도그마틱(Dogmatik)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행정소송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操縱學(Steuerungswissenschaft)”으로서의 행정법학이 강조되고 있고, 行政課題의 民營化(私化)로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規制’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법학의 구조변화를 체험하면서 행정작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法形式(Rechtsformen)에 기초한 행정작용에서 점차 非法形式의 행정작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법형식인 ‘행정행위’나 ‘행정계약’뿐만 아니라, 환경법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속도로․공항･원자력발전소․폐기물처리시설 등 大規模公共事業의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私人에 의한 公的 課題의 遂行이 중요해지고 있다. 行政作用論은 행정법 도그마틱의 支柱이다. 본서의 구성은 크게 3편으로 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행정법학의 구조변화에 따른 歐洲의 최근논의를 다룬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표적인 행정작용으로서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및 행정계약 등에 관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제3편에서는 私人의 행정과제 참여와 민관협력(공사협력) 등 최근에 부각된 주요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第1編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現代的 課題
第1章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行政判例의 課題
第2章　行政法學의 公益論
第3章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保障行政의 登場

第2編　現代 行政作用의 體系와 形式
第1章　明確性原則의 判斷基準과 司法審査의 限界
第2章　法令補充的 性格의 行政規則의 整備方向과 委任事項의 限界
第3章　行政處分基準의 現況 및 整備方向에 관한 小考
第4章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
第5章　瑕疵承繼論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6章　法律의 違憲決定의 效力과 行政處分의 法的 效果
第7章　都市計劃決定과 司法審査基準
第8章　計劃變更請求權의 法的 問題
第9章　計劃變更申請權의 許容에 관한 批判的 考察
第10章　利益衝突의 問題解決手段으로서 計劃法上의 最適化命令
第11章　計劃維持의 法原則
第12章　行政契約의 懸案과 爭點
第13章　條例制定權의 對象 및 規律範圍

第3編　私人의 公行政
第1章　私人의 行政課題 參與와 公務委託
第2章　民官協力(PPP)에 의한 公的 課題 遂行의 法的 爭點
第3章　建築申告制度의 法的 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