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반디앤루니스 리뷰

왜 한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수준이 현격히 낮은가?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서 답을 찾다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산업화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가 출현할 개연성이 높고,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이 연합하여 집권한 기간이 길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국은 여전히 농업 사회였다. 또한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없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가? 어떻게 하면 느릿느릿 발전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이 좀 더 진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집필된 이 책은 과도한 위임 현상이 한국의 사회보장에 끼친 영향을 냉철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이 책에서는 노동조합과 동맹한 좌파 정권 없이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하는 이유와 발전 수준이 경제 수준에 못 미치는 원인을 정치 및 법 구조에서 찾고 있다. 국회가 사회보장법을 규율하는 권한을 포기하고 행정부가 위임입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할 때, 사회보장제도는 왜 느리게 발전하는지를 분석했다.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은 물론 법학, 정치학, 행정학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_ 6쪽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은 권력분립의 원칙과도 양립할 수 없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삶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도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모두 행정부에 위임한 상태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겠다. _ 16쪽

즉, 2004년 개인 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성을 보면 민간 재원으로 가계는 무려 17조 원을 부담했는데, 이 재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당장은 이 액수 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이러한 시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막대한 민간 재원을 공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각 집단의 이해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을 위해 민간에서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재원을 공적 분야로 끌어들일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 내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회유보 원칙이 결여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회유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_ 115쪽

상임위원회 활동을 소홀히 하는 상임위원의 행태는 전문성보다는 한국의 하향식 공천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재공천의 조건이 아니고,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의 인정이나 유력한 계파에 속하느냐이다. 재선을 원하는 상임위원은 재선과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 활동보다는 공천권자와의 관계 형성에 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향식 공천 방식은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소홀하게 만들고, 사회보장법에서 위임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_ 286쪽

한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의 극복은 한국의 공천 방식과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이 개혁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점이다. 재선을 목표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의원들이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보장법을 직접 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에서 과도한 위임을 줄이려면 의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독일과 같은 상향식 공천 방식과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_ 288쪽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환자 자신이 부담하게 하는 건강보험제도,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고용보험제도, 근로 가능한 빈곤층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공된 근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국민연금급여 수준 등은 민주화 이후 들어섰던 정권들이 먼저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_ 315쪽

사회보장제도들이 위임입법으로 통제되면 사회복지가 정치 수단으로 사용될 기회가 제한된다. 만일 사회보장법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사항들이 통제되면 국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들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선거가 없는 일상에서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증세나 보험료의 인상에 관한 논의도 공론화될 것이다. 증세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뉘겠지만 적정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방식이 현재와 같이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사회복지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_ 364쪽

오늘날 복지국가에서는 자유권만큼이나 사회권의 보장 없이는 시민들은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입법행위가 요구된다. 한국도 국가복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복지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보장법에서는 여전히 행정부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임 행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가복지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도 줄어들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적용 대상자, 급여 수급 조건, 급여의 범위와 수준, 재원 방식 등과 같은 사회보장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 _ 417쪽

책을 펴내며

I. 서론
제1장 들어가며

II.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III.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제9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IV. 결론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