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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서문 중에서 「형사소송법강의」 제3판을 출판한 이후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형사사법에도 영향을 미쳐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난 2년간 형사절차에 관하여 수많은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제4판에서는 본서의 기본체제와 출판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지난 2년간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절차 관련법령들의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둘째, 형사실무 및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까지 선고.결정된 주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기존에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정신청 등 일부 내용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또 오.탈자와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문장체제의 통일을 기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제4판의 출판으로 인해 본서가 형사소송법 개론서로서, 각종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로서 보다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독자들과 형사소송법학자 및 형사사법실무가들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 끝으로 제4판의 교정작업을 도와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생인 선영화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제4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8. 2 저 자 일동

｢형사소송법강의｣ 제3판을 출판한 이후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형사사법에도 영향을 미쳐 「형사소송법」을 비롯하여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난 2년간 형사절차에 관하여 수많은 대법원 판결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제4판에서는 본서의 기본체제와 출판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지난 2년간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등 형사절차 관련법령들의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둘째, 형사실무 및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까지 선고･결정된 주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기존에 누락되었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정신청 등 일부 내용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또 오･탈자와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문장체제의 통일을 기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제4판의 출판으로 인해 본서가 형사소송법 개론서로서, 각종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로서 보다 충실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독자들과 형사소송법학자 및 형사사법실무가들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
끝으로 제4판의 교정작업을 도와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생인 선영화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제4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8. 2
저 자 일동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해석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 고 인
제4절 변 호 인
제5절 보 조 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5절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및 수사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조건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3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3절 수사상 판사에 의한 증거보전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절 공소시효
제4절 재정신청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공소장의 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통역, 번역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제2절 범죄사실의 증명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집행과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절 군형사절차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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