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형법

2017/3 사회/정치/법률 5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7위 |

출판사 리뷰

형사소송법강의의 개정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공소시효 등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 관련법령들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형사절차 부분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형사절차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집적됨으로써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나아가 개정판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이에 제3판에서는 기존의 본서 체제와 출판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의 점을 중점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지난 2년간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형사절차 관련법령들의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국가시험에서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완하고, 특히, 지난 2년간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개정판에서 발견된 오･탈자와 오류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현을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이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형사소송법 개론서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로서 본서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에서 조문표기시에 법명을 부기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규칙 제OO조’로 표시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말한다. 또 정식명칭을 사용하거나 목차에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형사소송규칙은 ‘형소규칙’으로 표기하였다.
제3판의 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서의 내용에 대하여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해하기 쉬운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저자들의 목표는 나름대로 실천한 것은 아닌가 하고 감히 자평해 본다. 앞으로 본서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도록 본서의 독자들과 형사소송법학자 및 형사사법실무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도 충실하게 본서의 교정작업을 해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선영화군과 석사과정 수료생인 최우혁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여건 속에서도 본서 제3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개시 및 수사조건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장 강제처분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