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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사회/정치/법률 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5위 |

2014/5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행동하라!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慶應大) 역사사회학 교수 2013 일본 신서대상 (新書大賞) 1위 “왜 데모를 해야 하는가를 탐?구한 텍스트” _《아사히신문》 1. 일본 교양 인문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다 신간 『사회를 바꾸려면』(원제 社?を?えるには)은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책이다. 2012년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된 책은 2013년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1위를 하며, 일본 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행동하라!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 오구마 에이지 게이오대(慶應大) 역사사회학 교수 2013 일본 신서대상 (新書大賞) 1위 “왜 데모를 해야 하는가를 탐구한 텍스트” _《아사히신문》 1. 일본 교양 인문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다 신간 『사회를 바꾸려면』(원제 社?を?えるには)은 일본,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책이다. 2012년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된 책은 2013년 일본 신서대상(新書大賞) 1위를 하며, 일본 내 인문학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과 인기를 얻은 책이다. 저자 오구마 에이지는 게이오대(慶應大) 역사사회학 교수로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문학자로 꼽힌다. 이 책은 일본의 원자력발전 반대운동의 기운이 한창 높아가는 가운데 쓰였다. 그렇기에 원전, 사회운동, 일본에 대한 특정한 관심과 관련이 있지만, 이 책은 보다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탈공업화’(‘리스크 사회화’ 또는 ‘글로벌화’)의 조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고용과 가족의 불안정화, 격차의 확대, 정치의 기능부전, 민주주의의 한계봉착, 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약체화, 편협한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증대, 이민자 배척운동이나 원리주의의 대두 등은 현대의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된다. 2011년 12월 30일 아사히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지진 후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답한 사람이 약 71%, 데모에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이다. 그러나 데모에 참가하는 것은 저항감이 든다고 답한 사람이 63%,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세상은 간단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댄 사람이 67%였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한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에 관여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사회는 과연 바뀌는 것인지,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역사적, 사회구조적, 사상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책의 전체적인 취지이다. 2.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의 사상까지 민주주의의 원류를 파헤치고,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다 저자는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직접행동과 참여를 강조한다. “데모를 해서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질문에 저자는 “데모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대화를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 대화가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참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하면 참가할 수 있는 사회, 참가할 수 있는 자신이 탄생한다고 말한다. 책은 단순히 데모를 비롯한 사회운동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태동부터 그것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로 발전된 역사적 흐름을 짚으며 사회운동의 가능성과 행동을 모색한다. 근대과학·철학·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의 사상의 출현과 발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으며, 인문학적으로 깊은 성찰을 제시한다. 데모라는 말의 어원인 데모스 크라토스(demos cratos)는 민중의 힘, 즉 피플즈 파워(people’ power)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민중에게 힘이 깃들어 있는 상태이다. 피플즈 파워에는 참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고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한 데모일지라도, 참가자들에게 힘이 깃들어 있는 데모와 그저 일당을 받고 참가한 데모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폭력적이고 과격한 ‘데모’의 이미지는, 즐겁고 흥이 나는 원래의 바람직한 양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데모에는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데모 등의 사회운동을 통한 직접행동과 참여는 ‘나의 생각이 대표된다’라는 의식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소수일지라도 행동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의 행동, 한 장의 사진, 한 편의 시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데모보다 투표가 낫다’나 ‘로비를 통해 정치가를 움직인다’ 등의 사고방식은 대단히 협소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나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의원이나 정당을 선택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8~19세기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원래 자유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세 가지를 조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의제는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고, 자유주의는 권력의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자는 입장, 민주주의는 모두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을 때, 데모나 사회운동이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데모나 국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는 일련의 주장도 있지만, 대의제가 원래 봉건제의 산물이기에 데모가 봉건제의 파괴행위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 선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투표를 통해 대표가 선출되는 체제는 유력자나 대규모 조직을 등에 업은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루소가 말한 것처럼,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고용 및 가족은 불안정해지고 격차는 심화된다. ‘나’는 정당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갈수록 정치 또한 불안정해진다. 이런 가운데 돌발적 인기를 얻는 정치가나 극우정당이 보수정당이나 노동정당을 위협하기도 한다. 때문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세계금융공황 등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나 불안정한 노동자의 증가는 폭동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것은 유럽 등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현상이다. 3. ‘주체’와 ‘객체’는 서로 만들고 만들어지는 관계 ‘대립하는 목소리’를 넘어 ‘대화하는 목소리’로 저자가 데모나 사회운동 등 직접행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는 탈공업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탈공업화 사회는 자유롭고, 선택 가능성과 다양성이 증대된 사회이다. 현대는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수많은 선택지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혹 고용 및 가족의 불안정, 범죄의 증가, 데모 및 사회운동을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기술은 사용자의 세계관과 사회기반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를 바꾸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공개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든스의 표현에 따르면 ‘대화민주제’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치회와 공청회, 집회·데모 등 직접민주주의의 활력을 통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대화에 의한 조정보다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성향을 보인다. 그것은

# 1
당시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풍요로움을 구가하며 정치에 무관심했다. 의회 또한 그런 다수파의 몰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사회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던 청년이나, 차별을 당하는 인종적·민족적 마이너리티 등은 사회 다수파가 될 수 없었고, 자연히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전망도 없었다. 베트남 전쟁 반대도 최초에는 미국 안에서 소수파의 주장에 불과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민주주의 체제 바깥에서 직접행동에 의한 호소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 방식으로서는 데모와 연좌농성 등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테러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종래의 노동정당 운동 등과 달리, 의회에서의 법을 통한 전략보다 이러한 직접적인 호소방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기를 표출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이라고도 평가받는다.
제2장 사회운동의 변천 / 43쪽

# 2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란 일종의 혼합정체(governo misto)이다. 투표를 통한 대의제란 말하자면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다. 자유주의란 권력은 개입하지 말라,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정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 좋은 왕이 치안과 외교만을 담당하라는 사고방식이다. 민주주의란 모두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을 조합시킨 것이 혼합정체로, 철인왕 같은 뛰어난 인재가 없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의 정치체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극히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게 보면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을 때, 데모나 사회운동이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나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간혹 ‘데모나 국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가 원래는 봉건제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데모나 국민투표는 봉건주의의 파괴행위’라고는 할 수 있어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는 할 수 없다. 제4장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계 / 166-167쪽
# 3
대화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역시 선거로 정권을 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한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설령 정권의 수반으로 올라서 어떤 정책을 선언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고급관료가 되어도, 재계의 수뇌가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도 말하는 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사람은 3%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권을 수중에 넣었다 해도, 현재의 관계인 채로는 부품을 갈아 끼우는 정도에 지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사회는 어딘가에 중앙제어실이 있어서 거기를 점령하면 사회 전체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자유’와 재귀성의 증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설사 효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의회와 지역에서, 행정과 운동을 통해서, 즉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상과 행동과 관계를 바꿔나가 그것이 연동해가며 사회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제5장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색 / 252쪽

# 4
원전만이 사회를 바꾸는 테마는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포괄성과 상징성이 있는 테마이면서 운동에 의해 바뀔 전망이 높은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원전을 테마로 한 운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감동 어린 경험을 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것에는 항의해야 한다는 체험을 이미 해봤고, 막상 해보면 재미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바로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사회는 바뀌게 마련이다.
행동이란 물론 데모만이 아니다. 그 이외의 다양한 행동, 예컨대 정부발표 이외의 정보를 모으거나, 방사선량을 계측하거나, 자치단체나 학교에 불만을제시하거나, 자신의 판단 아래 피난을 가거나, 기업이나 관공서 안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쇼핑과 투자 방식을 바꾸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필시 수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런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자율적인 행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사회를 바꾸어가게 된다.
제6장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 원자력발전 / 276-277쪽

# 5
원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종래와는 조금 달라졌다. 1980년대까지의 원전은 산업문명과 경제대국 일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은 정부의 정보제공과 대응의 방식이었다. 근본적으로 20여 년에 걸친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터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야말로 불난 데에다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이는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와 유사한 현상이다. 대규모 원전 사고에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국가를 망가뜨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안긴다.
일본에서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사고 직후의 정보공개와 정책대응이 부실했다. 그뿐 아니라 그 뒤 재가동 등의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방사능 공포는 당연하거니와,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마음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생각도 없고, 정계와 관계의 이너 서클에서 전부 결정할 태세라고 불만의 수위가 올라간 것은 당연했다.
제7장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 352-353쪽

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들어가며
제1장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일본이 ‘공업화 사회’였던 시대 │ 공업화 사회란? │ 탈공업화 사회 │ 자유롭고 다양한 사회 │ 청년은 행복지수가 높다 │ 일본?형 공업화 사회 │ 기능부전에 빠진 일본형 공업화 사회 │
제2장 사회운동의 변천
공업화 초기의 사회운동 │ 윤리주의와 전위당 │ 새로운 사회운동 │ ‘청년’과 ‘여성’ │ 탈공업화 사회의 운동 │ 리스크 사회 │ ‘68년’과 탈공업화 사회
제3장민주주의란?
‘쥐 시집보내기’ 이야기 │ ‘대표를 뽑는다’라는 것 │ 제한선거의 논리 │ ‘우리의 대표’ │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 ‘모두 함께 어울림’의 중요성 │ 토론의 의미 │ ‘대표’와 ‘리프리젠테이션’ │ ‘공’과 ‘사’ │ 축제와 음악의 세계 │ 왕·축제·시장 │ 뒤르켐의 『자살론』 │ 자기를 넘어서는 것 │ ‘국가의 미래’와 ‘시장의 판정’ │ 플라톤의 ‘이데아’ │ 수학과 기하학 │ ‘철인왕’ 교육 프로그램 │ ‘수’와 ‘본질’ │ 문답법 │ 통치의 변천 │ 법의 지배 │ ‘대표’와 ‘왕’ │ 공사의 역전
제4장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계
화약과 나침반 │ 인쇄술과 성서 │ 세계관의 변화 │ 근대과학과 실험 │ 전란의 시대 │ 근대적 이성과 데카르트 │ 수학과 근대적 주체 │ 뉴턴과 연금술 │ 수식으로 쓰인 본질의 운동 │ 근대과학에 있어서의 공개와 대화 │ 근대과학에서 정치사상으로 │ 계약으로 사회를 만든다 │ ‘민주주의의 원조’ 루소 │ 애덤 스미스의 경제자유주의 │ 벤담의 공리주의 │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 토크빌의 미국론 │ 데모는 과연 민주주의의 파괴인가?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대표’와 ‘68년’ │ 자유민주주의의 종언?
제5장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색
‘이성을 행사하는 주체’에 대한 의심 │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 ‘안전기준’이라는 사고 │ 후설의 현상학 │ 개체론이 아니라 관계론 │ 사회조사와 관측 데이터 │ 구축주의 │ 물화 │ 변증법 │ 관계와 운동 속에서 바뀌어간다 │ 재귀적인 근대화 │ 선택의 증대 │ 재귀성이 증대한다 │ ‘전통’도 만들어진다 │ 왜 좌파와 우파 모두 한계에 처했나? │ 카테고리의 한계 │ 보수주의의 역기능 │ 원리주의 │ 대화와 공개성 │ 임파워먼트 │ 엄벌주의는 역효과 │ 유연안전성 │ 기본보장은 효율적 │ 보호에서 활성화로 │ 자발적 결사의 활용 │ 부메랑 효과 │ ‘리스크’란?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낫다 │ 밑바닥에서부터 사회를 바꾼다
제6장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 원자력발전
자연재해로 문제가 드러나다 │ 원전과 공업화 사회 │ 원전 사고로 변화한 소련 │ 원전을 떠받쳐온 보조금 시스템 │ 전쟁에서 시작된 전력시장 통제 │ 무책임한 체제 │ 한계에 처한 원전 산업 │ 원전 코스트 │ 원전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상징 │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다
제7장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일본 사회운동의 특징 │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 일본의 특징에서 생겨나는 약점 │ 윤리주의 │ 1960년의 안보투쟁과 공동체 │ 2,000만 명의 서명 │ ‘무당파’가 없는 사회 │ 전쟁의 체험과 기억 │ ‘민주주의를 지키자’ │ 소득배증계획으로 진정 국면 │ 공동체의 약화 │ 학생의 변화 │ 대학 자치회와 신좌익 │ 일본의 ‘섹트’ │ 대학의 대중화에 대한 불만 │ 지금까지 지녀온 의식과의 괴리 │ 고도성장이 안겨주는 당혹감 │ 공해와 주민운동 │ 베트남 전쟁 │ ‘전후 민주주의의 기만’ │ ‘전학련’과 ‘전공투’ │ ‘자유로운 운동’의 협소성 │ 전공투 운동의 특징 │ 섹트와 전공투 │ 윤리주의의 폐해 │ 연합적군 사건 │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 ‘쇼와 시대 일본’의 확립 │ ‘경제대국 일본’에 대한 비판 │ 원전 반대운동의 역사 │ 1980년대의 ‘탈원전 뉴웨이브’ │ ‘3세대’에 들어선 전후 일본 │ ‘후쿠시마 사태’ 이후 │ 50년 만의 사태 │ ‘자유’층의 확대 │ 앞으로의 운동
제8장 사회를 바꾸려면
일본의 ‘국체’ 논란 │ 현대에 있어서 ‘사회를 바꾼다’라는 의미는 │ 현대일본의 ‘격차’의식 │ 현대일본에서 ‘사회를 바꾼다’라는 의미는 │ ‘좋은 간사’보다 ‘냄비요리’가 낫다 │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 │ 쟁점관심 사이클 │ 정보의 2단 흐름과 ‘이노베이터’ │ 프레이밍 │ 구축주의와 주체형성 │ 모럴 이코노미 │ 어프로프리에이션 │ 각각의 운동이론을 평가한다면 │ 이론의 사용법 │ 이론 사용법의 콘셉트 │ 운동의 실례를 통해 살펴보다 │ 국제 NGO │ 생활 클럽 │ 미나마타병 소송 │ 베평련 │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 개체론적이지 않은 운동 │ 개체론적인 전략 │ 즐거운 것과 즐거워 보이는 것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