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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 사회/정치/법률 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땅의 자기 파괴적인 과잉경쟁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병든 사회는 아픈 교육을 낳는다. 교육의 아픔은 다시 사회의 병을 심화시키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교육의 아픔과 사회의 병 사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대 한창 이야기된 ‘선진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초기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악순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었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이 악순환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 이 땅의 자기 파괴적인 과잉경쟁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병든 사회는 아픈 교육을 낳는다. 교육의 아픔은 다시 사회의 병을 심화시키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교육의 아픔과 사회의 병 사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대 한창 이야기된 ‘선진화’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러한 초기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악순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었어야 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이 악순환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버렸고, 이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사회 현실과 교육 현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참담하다.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교육을 계층상승의 통로이자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의 수단이라고 여겨 교육경쟁에 ‘올인’하고 ‘사활’을 건다. 이런 현재의 교육경쟁양식은 과잉경쟁상태이고 나아가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미친 과잉경쟁은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인적 자원’의 형성과 배분을 왜곡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과잉경쟁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경쟁의 합리성 자체를 말살하면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비합리성의 극치’로까지 왜곡시키는 ‘과잉경쟁구조’를 ‘국민적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개혁하라! 무한정한 탐욕을 부추기는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변혁하라! 전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 초중등교육 수준에서 혁신학교 등 다양한 노력을 행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왜곡된 교육경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것은 대학학벌 체제가 그 상위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대학학벌 체제의 혁신과 대학입시제도 자체의 근원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중고교 평준화 체제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시도였고 궁극적으로는 실패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중고교 평준화 체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대학학벌 체제의 평등한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평준화 체제를 지키면서 그것을 왜곡하는 일류고의 특권을 약화시키려 하고 기회균등 선발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왜곡된 경쟁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학학벌 체제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대학체제를 혁파하고 대안적인 대학체제를 통하여 기존의 불평등 질서를 완화하는 형태로 교육체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을 ‘외부로부터’ 왜곡하는 학벌체제와 대학체제를 혁신하는 것과, 이러한 왜곡된 영향 아래 작동하는 초중등교육을 ‘내부에서’ 혁신해내고 그러한 왜곡영향을 상쇄하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내적 혁신노력이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의 이름으로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하여 전국의 진보교육감 등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혁신교육 시즌 1’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혁신교육 시즌 2’로 이행해야 한다. 혁신교육 시즌 2는 시즌 1의 핵심적인 내용을 견결히 계승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넘고 보완해 더욱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교육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학교’ 혁신을 넘어 ‘사회의 병과 교육의 아픔 간의 악순환적 재생산’ 구조를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아픈 교육’ 현실을, 제2부는 ‘병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저자의 시선을 통해 에세이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제3부에는 저자의 삶의 궤적과 개인사를 담았다. 제4부 제1장 ‘교육위기의 사회학적 재인식’은 현 단계의 교실붕괴, 학교폭력, 자살, 특권고 등 일련의 초중등교육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석 프레임이다. 초중등교육의 핵심 문제를 세 가지(과잉경쟁, 불평등과 교육, 자살과 학교폭력)로 설정하고 그것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다. 제4부 제2장 ‘대안교육체제’에서는 초중등교육을 근원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왜곡된 대학체제 및 학벌체제라고 보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교수노조 등 현재 진보개혁적 교수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을 저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해 제시한다.

교육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과잉경쟁’이 되어서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인적 자원’의 형성과 배분을 왜곡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209)

과잉경쟁은 서로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성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중등교육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 사회 일반에서의 그러한 적대적 경쟁은 초중등교육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경쟁에 그대로, 아니 더 극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을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왜곡현상에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도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12~213)

최근에 ‘부모의 연봉=토익 점수=대기업 취직’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통계조사가 회자된다.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차이가 이제 ‘교육을 통한 계급의 재생산’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16)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잉경쟁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학벌체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파괴적인 과잉경쟁 상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학벌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 국립대학을 단일 국립대학’으로 만드는 ‘통합국립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대학)’, ‘국립교양대학 수립’, ‘대학평준화’ 등을 교수단체와 함께 홍보한 바 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교육위기의 출구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226)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기존의 특목고, 귀족형 자사고 등은 말할 것도 없고―신종 ‘기업 부설 귀족학교’의 확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대기업이나 관련 단위들이―현재와 같이 자신들의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학벌의 특권적 혜택을 아예 ‘목적 의식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의 형태로 ‘기업 부설 귀족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29)

현재의 갈등은 현존하는 계급적 불평등에 조응하는 형태로 교육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힘 대(對) 교육의 계급불평등 평준화 기제로서의 성격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힘의 싸움이다. 평준화도 해체하고 대학입시도 완전히 자율화해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계급적 질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계급적·사회적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자식들을 상층계급으로 만드는 다양한 통로를 갖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적 재생산의 기제가 완성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계급화된 사회로 이행해갈 수도 있다. 예컨대 계급적·사회적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기초로 자식들을 로스쿨에 보내서 법률 엘리트로 만들 수도 있으며, ‘조기유학’을 통해서 영어라는 ‘시장가치’를 획득할 수도 있으며,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학벌질서의 상층에 편입시킬 수 있다. (231~232)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대학체제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어야 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대학 간, 학생 간 무한경쟁이 강조되면서 대학생의 지위가 급격히 추락해버렸다는 것이다. …… 대학생의 지위하락은 자연스럽게 학벌과 대학서열체제의 강화를 불러왔다. 과거에도 학벌과 대학서열은 존재했지만, 희소성이 사라진 대학생 집단 내부의 변별력을 위해 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243~244)

통합국립대학이 설립되면, 서울대 입학정원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에서 ‘통합국립대학’(규모는 다양하겠지만, 전국의 국립대학을 7만 명으로 산정해보자) 입학정원 7만 명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전환된다. 설령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안처럼 10개 주요 국립대학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은 3만 5,0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된다. 그만큼 경쟁이 현재와 같은 ‘미친 경쟁’에서 완화된다는 의미이다. (271~272)

국립교양대학안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입시제도’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입시제도가 자격증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능과 유사한 입시자격시험을 치룬 후, 학생들은 ‘전국적인 단일 국립교양과정’에 입학하고, 여기서 1~2년간의 공통교양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여 이동하는 방식이다. …… 새로운 대학체제는 과거에 체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학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평준화라고 할 때, 통합국립대학이 되는 만큼 그 내부에 대학의 평준화가 실현되는 것이고, 일류사립대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의 공통교양과정을 수행하는 만큼 대학평준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3~275)

목차
첫 번째 이야기
한국 사회의 교육위기를 지켜보는 시선
1 현재의 교육위기와 ‘문명순환 역설’의 관계
2 ‘대안적 이탈’과 제도 내에서의 혁신 실험의 공존
3 ‘경북대, 전남대를 서울대로 만?드는 개혁’ 가능한가
4 박정희라면 특권 귀족고 현상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5 삼성의 특권 귀족학교
6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비리를 보고
7 무엇을 위한 교권인가
8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다
9 학교 비정규직, 사건, 주체화
10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업적 교육지원사업을 생각하며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
1 노동의 죽음, 시민의 죽음, 공화국의 죽음
2 새로운 대중의 출현과 수렴의 변증법
3 중도적 공간의 확대를 위하여
4 한국 사회과학의 정립을 위한 고민
5 철도 파업을 보면서 생각한 것
6 북한도 변화해야 한다
7 최근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하여
8 일베 현상을 보면서
9 민족주의 정서의 ‘정치적 극단주의화’를 어떻게 넘어서나
10 불가사의한 예술과 불가사의한 잔혹함
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자원’
12 세상을 고정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13 피억압자가 ‘자애로운 억압자’가 될 수 있는가
14 개인적 행위와 역사적 행위
15 제주도에서 ‘특수성의 보편화’, ‘중심의 해체’를 생각한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삶과 이야기
1 내가 살아온 이야기
2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3 뜻밖의 개인사
네 번째 이야기
사회위기와 교육위기에 대한 성찰적 조망
1 교육위기의 사회학적 재인식
2 대안교육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