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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사회/정치/법률 1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4위 |

2013/2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시민에서 고객으로, 주권자에서 자원봉사자로,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전락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비판서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에 의지하지 않고?도, 전쟁을 수행하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정치 엘리트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구분해 ‘개인 민주주의’... 시민에서 고객으로, 주권자에서 자원봉사자로,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전락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비판서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에 의지하지 않고도, 전쟁을 수행하고 세금을 걷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정치 엘리트들은 대중의 정치 참여에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popular democracy)와 구분해 ‘개인 민주주의’(personal democracy)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인 이유는 통치의 새로운 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9ㆍ11 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가라앉히라고 했고, 위기에 직면해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요구한 본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그는 시민들에게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적인 생각을 하며, 무엇보다 쇼핑을 하라고 조언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는 시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민들은 경제나 부양하고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말이다. 2백 년도 더 전에 미국인들은 [시민군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전 세계에 총성을 울리며 정치의 장에 들어섰다. 오늘날 정치의 장에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손에 쥔 존재로 간주될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책 이 책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상적인 비판서이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왜 나빠졌는가를 비춰 주는 거울 같은 책이다. 혹자는 이 책을 “(미국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주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크렌슨과 긴스버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나빠진 이유로, 정부 혹은 정치엘리트들이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능동적이고 집단적인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혁신, 새로운 정치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변화는 정치를 집단으로서의 대중이 아니라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의지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 필자들은 이를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시민에서 고객으로 역사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또한 고통스러운 대중 투쟁의 결과로서 법적 권리와 투표권을 비롯한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수천만의 평범한 시민들이 정부의 세입 기반에 포함되고 시민군이 되면서, 대중의 순응을 장려하고 이해 갈등을 중재할 대의 기구와 정치제도의 힘도 함께 커졌다. 바꿔 말하자면 대중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 것은 당시 정부가 평범한 시민의 지지와 협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민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들의 수사(rhetoric)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존재가 되어 버렸다. 예컨대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의 “연방 정부 성과 평가 위원회”는 시민이라는 용어 대신 ‘고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시민이 고객으로 변형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은 정부를 소유하는 존재인 반면, 고객은 정부로부터 쾌적한 서비스를 받는 존재로 간주될 뿐이다. 시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집단적 존재로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하지만 고객은 시장에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려는 개별 구매자들이다. 공무원들은 고객 친화적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항상 친절하고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이 되도록 교육받으며, 공공 기관들은 고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시민에서 자원봉사자로 필자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급우들과 학급ㆍ팀ㆍ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교에서 선거 연습보다는 ‘학생 봉사 학습’으로 분명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ㆍ중등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자선단체, 시민 단체, 공익단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학생들은, 투표하는 대중이 한때 정부에 대해 요구했던 공공서비스, 주로 정부가 방치했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들을 생산하도록 요구받는다. 봉사 학습이 주권 행사 훈련을 대체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하며, 그럼으로써 서비스를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개인적 만족감과 확신을 얻는 것이다.” 왜 시민은 주변으로 밀려났는가? “시민은 국가와 정치 엘리트들이 필요로 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끌어지는 것이다. 만약 시민들이 수동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개인적 관심사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정치 질서가 더 이상 정치에 대한 집단적 참여의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국가가 더 이상 과거처럼 시민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민들이 정치 엘리트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시민적 ‘포상’이 국가가 감당하기에 너무 값비싸졌기 때문일 수 있다.” 시민의 도움 없이도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발견 시민의 시대가 끝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시민의 도움 없이도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통치의 새로운 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민주주의의 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혁신주의 시대의 개혁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혁신주의자들의 반反정당 개혁은 대중의 능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축소시켰다. 그들은 정당 체제를 약화시켰고, 유권자 등록제를 통해 수백만 이민자들과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했으며, 대중의 지지가 아닌 전문가에 기초한 관료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예비 선거제의 도입은 공직 후보 지명에 대한 정당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이 책이 열거하고 있는 새로운 통치의 기술은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것들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다. - 공익소송, 이익집단 소송: 민권운동이 한때 활용하는 방법이었으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은 민주정치의 대체물이 되었고, 소송의 주요 수혜자들은 더 큰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하기를 꺼려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익들이다. 대변자를 자임하는 이들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 사법의 영역에서 소송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려 할 때 소수를 위한 개인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대중민주주의에 우위를 점하게 된다. - 제도적 동원: 민주당은 정부 사회 서비스 기관과 규제 기관, 소위 지원금 경제로 서로 엮인 비영리단체, 공공 기관 및 유사 공공 기관, 일군의 공익단체와 뉴스 매체의 주요 부문에 진지를 구축했다. 반면 공화당은 군사 및 국가 안보 관련 기관, 이와 관련된 민간 기업과 민간 부문 이익집단, 종교단체, 그리고 보수 성향의 신문, 잡지, 싱크 탱크 및 라디오 방송국을 포괄하는 대중 매체 부문에 지지 기반을 건설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확보된 진지들은 정치권력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유권자 동

목차
서문
1_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
현대적 시민 만들기
공공 행정의 새로운 과학
사회자본의 정치
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개인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2_시민의 부상과 몰락
시민 행정가의 부상과 몰락
과세: 자발적 순응에서 자동화로
시민군 시대의 폐막
시민의 쇠퇴와 몰락
3_투표자 없는 선거
동원과 그 대안들
미국 유권자의 성장과 쇠퇴
동원의 해체: 혁신주의의 유산
부분적 재동원: 뉴딜
1960년대: 시민권, 베트남전쟁 그리고 ‘위대한 사회’
선거 동원인가, 새로운 정치인가?
새로운 정치의 성숙
4_오래된 후원 관계와 새로운 후원 관계
제도적 동원
새로운 후원 관계
판사석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
제도 투쟁
폭로, 조사, 기소
2000년 대통령 선거
가상의 시민권: 여론조사
유권자에서 가상의 시민으로
5_흩어져야 산다
정부는 어떻게 이익집단들이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는가
공공 정책과 사적 정부
6_대중에서 메일링 리스트로
뉴딜과 이익집단 자유주의
노동의 문제: 운동이냐, 이익이냐?
이익 옹호 단체의 급증
7_개인민주주의의 법리학
법원의 역할 확대
소송과 ‘소수의 음모’
공모적 해결: 소송을 통한 과세
보호 이익의 영역: 멸종 위기종과 위기에 처한 이해관계
소송을 이용한 보복
동원과 대표
소송을 통한 정책 결정: 집단소송
민간 검찰
사법 권력
8_회원 없는 운동
시민권에서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으로
환경보호에서 님비로
시민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9_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민영화
정부 지원 기업: 공적 권력과 사적 목적
공공의 것을 민영화하기
바우처
비영리 부문: 고객과 자원봉사자들
지방분권
10_누가 시민을 필요로 하는가?
개인민주주의의 정치적 경향
해결책이 문제다
한 시대의 끝
페이퍼백 판 서설
옮긴이 후기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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