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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제3정치 콘서트: 한국정치, 인애(仁愛)에서 길을 찾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철학자이기도 한 저자 한면희가 좌와 우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한국의 현실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정치의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대학교수로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정치운동의 일선에 뛰어들어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치가 자유와 평등의 이원적 가치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3차원의 인애(仁愛)의 가치에 도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제1정치로 대변... 『제3정치 콘서트: 한국정치, 인애(仁愛)에서 길을 찾다』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철학자이기도 한 저자 한면희가 좌와 우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한국의 현실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정치의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대학교수로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정치운동의 일선에 뛰어들어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향후 한국정치가 자유와 평등의 이원적 가치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3차원의 인애(仁愛)의 가치에 도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제1정치로 대변되는 한국 보수우파 진영이 탐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형적인 파시즘적 자유주의를 펼치고 있고, 설혹 자유주의를 바르게 구현한다 해도 개인주의화를 도모한다는 연유로 사회를 파편화시키며 개인을 무한경쟁과 고립으로 내몰게 되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제2정치 세력으로 간주되는 한국 진보좌파 진영이 화석화된 이념과 좁은 시야의 정책적 무능으로 인해 사회적 평등주의 가치를 공허한 양상으로 펼치고 있는 탓에 국민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인애를 통해 한국정치의 행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프랑스대혁명 당시 주창된 자유와 평등, 박애의 구호 가운데 실종된 박애의 개념을 동아시아 문화에 맞는 인애로 발전시킴으로써 자유적 공동체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계적 자아의 정치를 내세우며 인간은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적 맥락에 놓인 채 사회 구성원과 함께 연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 고유성 실현이 공동선에도 기여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애를 따뜻한 가슴으로 삼아 좌우로 배치된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조화롭게 인도하는 제3의 정치철학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결국 이 책은 제1범주의 자유주의 정치와 제2범주의 사회평등주의 정치를 넘어, 신망을 잃은 현실정치의 굴레를 타파함과 동시에 제3범주의 정치로 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1정치 진영인 보수우파는 형식적으로나마 자유주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제2정치 진영인 진보좌파는 사회적 평등주의의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어왔다. 정치적으로 두 진영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정쟁을 펼치고, 집권하면 권력이 누릴 수 있는 자리와 이익 찾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적 동기에서는 적대적이면서 선거 결과에서는 공생적이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좌절을 안겨주었다.
정치가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으로 올라서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머리말 중)
오늘의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은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못된다.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총체적 문제 상황은 약삭빠른 이기심이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관료사회와 언론, 심지어 학교와 가정에도 침투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와 기존 정치권이 이를 방조하거나 외면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뿌리까지 썩었다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사회 재구축remaking society을 해야 한다 (35페이지)
왜 2011년에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국제사회로까지 알려지게 되었겠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 우익의 정부가 관행적 수법을 사용하여 언론을 통제하다 보니 그 틈새를 비집고 등장한 <나는 꼼수다> 프로그램이 은유적 수사법으로 감춰진 정치적 사실과 미확인 소식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고, 이로써 좌절과 절망에 빠진 청년과 국민들 다수가 그 방송을 통해 일부 진실을 듣고 또 억눌린 의식의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62페이지)
진보 세력이 가장 범하기 쉽고 또 역사적으로 자주 저질렀던 오류가 있다. 가장 먼저 평등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도덕적 명분에 따라 최대의 목적과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이때 평등적 가치의 목표 달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단이 갖는 폐해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결과적 선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치명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95페이지)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사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정치가 새로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정당이 신자유주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문제는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책철학의 가치에 의거하기보다 탐욕의 동기를 여지없이 드러내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데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보다 큰 문제는 진보 진영에 있다고 여겨진다. 보수 우파의 정당이 온갖 부정과 비리, 독재와 민주주의 탄압, 재벌 친화적 정책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어도, 그 대안으로 선뜻 낙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38페이지)
필자가 주창하는 새로운 정치는 좌와 우, 평등과 자유라는 두 개의 가치로 규정되는 2차원의 정치가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본원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범주의 가치로서 인애(사랑과 인, 자비)를 새롭게 내세워야 한다. 정치적 지평에서 미덕이 좌와 우에 함께 작동되도록, 그 상징성을 띤 인애가 요청된다. 박애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는 인애가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199페이지)

목차
머리말
1. 마이클 샌델과 정의, 그리고 한국 사회
샌델이 우리를 열광케 한 이유 16
한국인에게도 먹힌 샌델의 정의 29
2. 한국 보수정당과 정체성 해부
보수 우파의 정체성과 자유주의 40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 48
제3범주 정치와 한국의 보수정당 평가 58
3. 한국 진보정당과 정체성 해부
진보와 좌파, 그리고 평등주의 68
한국의 진보 좌파 정당과 정체성 79
3차원 정치철학으로 본 진보정당의 평가와 전망 83
4. 화쟁과 인애(仁愛), 덕의 정치
제3범주 정치의 추구 102
원효의 화쟁 106
화쟁으로 보는 현실 정치의 평가 111
인애와 덕의 정치 121
5. 제3범주의 정치
시대사적인 제3정치 132
한국과 제3범주 정치 138
개체론과 전체론, 그리고 사회 142
신 공동체주의 148
한국 사회의 대안 모색 154
6. 인애(仁愛)의 자유적 공동체주의 정치
덕과 사회 164
덕과 정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177
인애의 정치와 자유적 공동체주의 189
7. 인애와 공동선, 그리고 경제정책
인애와 자유적 공동체주의 204
덕과 공동선의 정책 211
공동선의 경제정책 223
8. 공동선과 복지, 교육, 환경정책
자유적 공동체주의와 공동선 242
공동선과 복지정책 249
공동선과 교육정책 264
공동선의 환경정책 278
참고문헌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