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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한눈에 보는 2010년 이후의 한국 복지 실태! 2010~2011년은 복지논쟁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해였다. 무료급식, 무료의료 등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각 제도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통해 그들이 함의하는 복지제도의 원칙이나 방향이 논쟁의 기초가 되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한두 제도의 슬로건이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정치구도와 연계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념논쟁으로 확대되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청사진 마련이 오히려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회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도들의 내용을 상세하고 폭넓게 다루어줌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취업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중산층이 얇아지는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회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최근에 사회적 기업의 확대라는 형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회적 기업의 역사와 유형,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유형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과 복지의 통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을 I부에서 다루어주면서 각 사회복지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재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II부에서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III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포함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들에 대해 설명한다. IV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인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청소년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 학교사회복지, 여성복지서비스제도를 각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파악과 함께 다루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한국의 사회복지 2010~2011」은 한국복지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해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연감'의 열한 번째 연감형 도서이고, 2002년 '한국의 사회복지'로 명칭을 바꾼 뒤 격년으로 발간한 이후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한국복지연구원은 이 연감 시리즈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설정했다. 첫째는 한국 사회복지의 변화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고, 둘째는 한국의 사회복지를 연도별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책을 펴내자는 것이었다. 이는 해마다 변화하는 사회복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결정자나 실무자, 사회과학 연구자, 학생들이 근년의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1년 최저생계비 수준은 평균가계 지출의 40% 수준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하는 50%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20년간 기여를 하고 받는 노령연금과 비교해서는 낮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을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5쪽)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그리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된 지 9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은 어느새 일부 노령계층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08년 3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급자는 약 215만 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29%에 이르고 있어 노령계층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는 국민연금이 처음 제도 목적대로 정상궤도를 유지하며 잘 발전했을 때의 예상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신호들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했을 때에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82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로서 기존 제도의 재편이나 추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제가 구축된 것이므로 공급체제의 구축 및 시설, 인력 인프라 확보가 핵심과제이다. 장기요양 관련 기관의 지역적 분포와 규모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설확충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역적 편차가 심각하고 시설 간 질적 편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호사의 자격 남발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수준의 확보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상적인 능력을 갖춘 노인요양보호사 확보방안 및 재교육 및 향상교육 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197쪽)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1급 지체장애인과 신지체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의 명목으로 월 2만 원씩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도에는 시각장애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1994년도부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정된 이후 2001년까지 월 4만 5천 원을 지급하였다. 2005년도에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계급여를 받는 모든 대상자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중증에게는 월 6만 원, 경증에게는 월 2만 원을 하였으며, 이후 2007년도에는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대폭 인상하여 2010년 현재까지 지급대상과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행하고 있다(253쪽)

발달단계 측면에서 조명하는 자살예방의 시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자살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노인 고위험 집단에 쏠리게 되었다. 시급성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다. 반면 이와 균형을 맞추어 조기 개입의 시점을 발달단계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사회문제의 활성화 시점이자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 시점이기도 하다. 제4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2009)에 의하면, 2008년도에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2위를 차지하였다.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중 38.8%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울감은 자살사고나 시도와 같은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의 다수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난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74쪽)

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한국의 사회적 기업_정무성
외국의 사회적 기업_이성기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_박능후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이성기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제도_김진수
한국의 특수직역연금제도_안치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_이혜경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_박수경
한국의 고용보험제도_한동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_김진수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_박경숙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_심석순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_윤혜미
한국의 청소년복지서비스_엄명용
한국의 가족복지서비스_김성천
한국의 정신보건서비스_김혜성
한국의 학교사회복지_윤철수
한국의 여성복지서비스_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