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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주택의이론과정책

이대환 저 | 인간사랑 | 2007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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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4182199 / 750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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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추천사 이대환 형제의 책을 추천합니다 저가 이대환 형제와 마치 형제같이 사귀어 온 세월은 어언 20년이 가깝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대환 형제의 성서와 토지법에 관한 끈질긴 관심과 연구에 감탄하여 왔습니다. 이대환 형제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마치 수도자가 도를 닦는 마음과 같이 한결같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일컬어 사명감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대환 형제는 조국 한반도의 토지경제를 성서의 가르침 위에 터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품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오며 그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적인... 추천사 이대환 형제의 책을 추천합니다 저가 이대환 형제와 마치 형제같이 사귀어 온 세월은 어언 20년이 가깝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대환 형제의 성서와 토지법에 관한 끈질긴 관심과 연구에 감탄하여 왔습니다. 이대환 형제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마치 수도자가 도를 닦는 마음과 같이 한결같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일컬어 사명감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대환 형제는 조국 한반도의 토지경제를 성서의 가르침 위에 터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품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오며 그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적인 손실을 무릎 쓰고 여러 번에 걸쳐 연구의 결과를 책자로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의 토지경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하여 짜임새가 뛰어난 책을 저술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일차 읽어보고 그 충실한 내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닌 처지에 성서와 토지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이렇게나 열심히, 그리고 철저히 파고들어 이론을 세우고 대안(代案, Alternative)을 모색하는 그 정성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의 토지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나라의 기반을 흔들 만큼 문제를 날로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대환 형제는 황무지에서 길을 닦는 사람과 같습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닦아 나가는 개척자입니다. 바라기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저자의 글을 읽고 이 나라의 장래, 특히 통일한국시대의 장래에 토지경제를 위시한 모든 부문 부문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며 추천사에 대신합니다. 2007년 4 월 5일 두 레 마 을 김 진 홍

저자 소개

  • 저자 : 이대환
이대환
1951년생, 경영학 박사(토지시장 연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서광교회 장로
사단법인 기독학술교육동역회․유럽기독학술원 회원 및 교수, 대구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요벨(희년)토지연?구모임 운영
-논문-
『지대공수론에 대한 회계정보적 접근방안모색』,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토지가치와 분배지향회계』, 대구경북경영학회, 1992.
『토지시장의 특성과 운영방안 』, 토지연구, 토지개발공사, 1993.
『지가구조와 시장모순』, 토지연구, 토지개발공사, 1994.
『성경적 토지법과 땅세경제』, 통합연구, 기독학술교육동역회, 1995.
『“웨하아레쯔 로 티마케르 레짜미투드(레 25:23a)”의 증명(레위기의 시장 3유형과 땅값 헛값의 과학적 이해)』, 통합연구, 기독학술교육통역회. 2001.
-저서-
『땅과 돈은 팔리지 않는다』, 매일출판사, 2001.
『부동산시장의 과학과 미신』, 문예미학사, 2005.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추천사
읽어 두기
1편 부동산 문제의 뿌리(반값주택의 이론적 근거)
1장 부동산시장의 수수께끼
1. 반값아파트 정책에 관한 수수께끼
2. 시장은 선하다
3. 서울 강남의 33평 새 아파트는 1억원이다
4. 부동산의 소유는 선인가 악인가
5. 1주택과 다주택, 그리고 양도소득세
6. 부동산 보유세, 그 본질은?
7. 부동산시장의 오해과 곡해
8. 투기꾼과 몰수꾼, 그리고 무소유주의자
9. 땅값과 경기불황
10. 부동산 가격하락정책은 경제를 더 침체하게 한다
11. 지금의 경제체제, 그리고 제3의 길
2장 토지의 경제적 이해
1. 경제에서 땅이란
2. 부동산, 땅과 집은 물과 기름보다 더 다르다
3. 땅은 생존의 필수재다
4. 땅은 만들 수 없다
5. 땅과 토지개량물의 구분
6. 땅은 소비할 수 없다
7. 땅값은 커진다
8. 땅은 상품이 아니다
9. 땅값은 영원히 소득물이 아닌 헛값이다
10. 땅값은 경제가치를 초월한 값이다
3장 토지 생산의 이해
1. 땅은 스스로 생산한다
2. 임금은 사람이(내가) 일한 만큼이다
3. 이자는 자본이 일한 만큼이다
4. 지대는 땅이 일한 만큼이다
5. 지대는 토지용역의 대가다
6. 지대는 노동가치와 별개다
7. 토지 자생물의 증명
8. 지대는 원래 내 것이 아니다
4장 땅값의 이해
1. 땅값은 생산비가 없다
2. 땅값은 미래 토지용역의 할인가다
3. 땅값은 영구 미래가치다
4. 땅(값)은 먹고 마셔도 줄지 않는다
5. 땅값은 사용할수록 커진다
6. 영구식권은 밥이 되지 않는다
7. 부동산시장, [소유비용 > 사용수익]은 법칙이다
8. 부동산 땅값의 두 얼굴
9. 땅값과 비슷한 주식과 선물(先物)
10. 땅값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가격동향
11. 땅값(부동산 가격)에 대한 세 가지 패러다임
5장 땅값 헛값의 깊은 이해
1. 토지의 이론가격
2. 헛값이 되는 조건과 속성
3. 쌀, 차(車), 땅의 가치 흐름 비교
4. 성장 자본재의 상호간 비교
5. 땅값 헛값의 증명
6. 그림으로 본 땅값과 지대의 흐름
7. 부동산 불로소득 다시 보기
8. 부동산 부자의 바른 이해
9. 땅값의 초과수요와 인플레이션
10. 토지시장에 대한 인간의 오해(토지시장의 겉보기와 속보기)
11. 자본주의 기본모순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이다
12. 자본시장의 종말
2편 반값주택을 위한 정책(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
6장 부동산 문제와 정책의 역사적 딜레마
1. 건국이념의 다물정신과 토지자유
2. 王土思想과 토지제도
3. 농지개혁과 토지정책
4. 개발도상기의 부동산 문제와 정책의 딜레마
5. 최근 부동산 문제의 인식과 정책공방
6. 판교아파트, 부당이득 16조원의 실체
7. 아파트 원가공개와 거래제한의 논쟁
8. 최근 외국 부동산시장의 가격동향
9. 북한의 토지문제와 정책적 실패
10.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그 해법은?
7장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 1
1. ‘땅과 집’을 구분하자
2. ‘네 것 내 것’을 인정하자
3. ‘있는 것 없는 것’을 식별하자
4. 토지는 소유 대신 임대로(세금 대신 요금으로)
5. 땅값은 토지증권으로 보상하자
6. 토지는 소유와 사용의 분리부터
7. 지대시장제 실시 원칙(실험을 통한 점진적 실시)
8. 지대시장제의 경제적 효과
9. 지대공수에 따른 지대시장제의 오해
10. 지대공수에 대한 학계의 허구적 반론(허수아비 치기)
11. 세금 없는 자유시장

8장 외국의 토지 공공임대제와 지대공수제의 검토
1. 이스라엘 토지제도와 임대정책
2. 싱가포르의 토지 및 주택정책
3. 스웨덴의 토지임대
4. 영국과 유럽식 토지임대
5. 미일식 민간 토지임대
6. 중국 홍콩의 低價先佛式 토지임대
7. 외국 토지임대제의 시사점
8. 토지임대제를 위한 지대공수제의 소개
9. 조지스트 토지가체세의 이해 1
10. 외국의 국공유지 공공임대와 세금정책의 한계
11. 정책상의 토지임대제와 토지가치세의 비교
9장 반값(전세가) 주택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
1. 반값주택의 증명, 땅값과 집값은 반값이어야 한다
2. 땅값과 집값은 반값이 가능하다
3. 건축의 경우도 전세가격이 제값이다
4. 토지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비교
5. 전세가격으로 내집 갖기
6. 지대시장제에서 각 시행방식의 비교
10장 반값(전세가) 주택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
1. 지대시장제를 가정한 강남 아파트의 제값 계산
2. N지역 D사 아파트의 토지임대를 가정한 가격 분석
3. 지대시장제와 가격 흐름의 구체적 이해
4. 지대시장제 확대실시를 위한 토지증권제의 도입
5. 토지증권제의 문제점 해결과 도입 방안
6. 자유시장적 토지개혁을 위한 헌법개정 시안
11장 토지의 정부공공임대와 시장임대의 비교 이해
1. 정부의 공공임대와 시장임대의 정책 비교
2. 토지임대부(반값아파트) 관련 법안의 검토
3. 지대시장제의 의문과 해명
4. 토지 공공임대제와 지대시장제의 문답식 이해
3편 성경의 희년법과 토지임대시장
12장 희년법과 토지경제
1. 희년법과 토지경제를 소개하면서
2. 성경은 순수한 시장경제다
3. 경제의 시작은 땅이 쉬는 것부터
4. 땅은 쉬면서도 생산한다
5. 토지 자생물은 공동체의 공경비로 사용한다
6. 땅과 몸의 거래는 시한부와 무르기로 한다
7. 땅은 소유와 거래를 영영 금한다
8. 땅과 몸이 자유하면 희년(禧年)이 온다
13장 희년법과 복음경제
1. 영구희년은 복음경제로(복음경제는 땅값과 몸값이 소멸한다)
2. 땅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3. 땅과 토지가치의 복음적 인식
4. 몸값과 땅값이 없는 시장사회
5. 희년법과 복음경제의 요약
6. 성경의 토지경제, 제대로 한 적이 없다
7. 미래를 향한 초막절과 토지희년
14장 희년법과 토지임대제의 실제
1. 정액 지대징수식 토지임대제(요셉의 이집트 토지법)
2. 50년 사글세식 토지임대제(희년 토지법)
3. 순수 토지임대제(포도원 토지 사용방식)
4. 포도원 품꾼의 비유(임금 중심의 토지사용)
5. 포도원 경작자의 비유(지대 중심의 토지사용)
6. 포도원 토지경제의 평가(지대시장제의 실시)
7. 희년법에 대한 조지스트들의 오해에 대하여
8. 희년법과 代贖의 原理에 대한 논의를 원하는 분들에게
참고문헌
가치의 실현과 헛값의 이해
한국 조지스트들에 대한 공개 질문과 토론 요청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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