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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 개설

김기태 저 | 이채 | 2005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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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88621476 / 282쪽 148 x 210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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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저작권에 관한 뉴스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요즈음,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출판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오프라인 미디어 시대에도 어려웠던 것인데 온라인/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만개하고 보니 이제 어디부터 그 기준을 삼아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해지고 말았다. 『한국저작권법개설』은 바로 그런 일반적인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원론서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도 ... 저작권에 관한 뉴스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요즈음,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출판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이미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오프라인 미디어 시대에도 어려웠던 것인데 온라인/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만개하고 보니 이제 어디부터 그 기준을 삼아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해지고 말았다. 『한국저작권법개설』은 바로 그런 일반적인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원론서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을 개념들을 중심으로 저자 특유의 쉬운 문체가 독자들을 저작권의 오묘한 세계로 안내한다.

저자 소개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을 연구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출판사, 지학사, 아이템풀, 삼진기획 등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으며,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및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표절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서평학회 회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책나눔센터 운영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위원회 위원·문헌번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전자출판협회 전자출판물인증센터 운영위원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저작권 자문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이채, 2010)
-『저널리즘과 저작권』(이채, 2011)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출판 저작권』(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응답하라 저작권』(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이채, 2014)
-『무식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꿈꿀권리, 2015)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주요 논문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0)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계간 저작권, 2010)
-「일본 근대 저작권 사상이 한국 저작권 법제에 미친 영향―출판권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1)
-「근대 일본의 출판통제정책 연구: 메이지유신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2)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3)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학습참고서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14)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 조사 연구」(계간 저작권, 2014)
-「국내 문학도서의 베스트셀러 요인 분석 연구」(한국문예창작, 2015) 

목차

목차
제1장 기본 원칙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4장 저작인접권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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