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 사회/정치/법률 >법학 > 법학이론/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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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 박형남 | 휴머니스트출판그룹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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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형사재판은 사람의 죄와 벌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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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
- 한석훈 | 한석훈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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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삼인(울림.호미)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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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네 번째 기회 이 책의 저자인 민변은 제정된 지 73년이 지난 국가보안법을 ‘가장 오래된 악법’, ‘헌법 위에 존재하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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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관 바이블 : 대한민국 검찰수사관, 신규채용부터 정년퇴직까지
- 김태욱 | 새로운제안(주)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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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옆에 ‘그 사람’ 그 사람 아니고 ‘검찰수사관’입니다만…. 수사물에 으레 등장하는 샤프한 검사, 그 검사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내가 있다. 대부분 중년 남성이고, 배가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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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양장)
- 강은경 | 경인문화사(교재)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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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법정에 선 법
- 김희수 | 김영사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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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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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재판
- 브랜던 L. 개릿 | 한겨레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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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을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속인 ‘가짜 과학수사’ 그리고 우리를 살릴 ‘진짜 과학수사’의 내막 저지르지 않은 죄로 평균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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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3~4권 세트 - 전2권
- 배심제도연구회 | 한올출판사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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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로스쿨
- 박재훈 | 들녘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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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은 희망의 사다리일까?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통로다. 변호사시험 자격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며, 검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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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의미, 문명 1
- 송희식 | 모시는사람들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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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현대의 철학과 형법총론 두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야를 모색함으로써 현행의 인간, 사회, 문명에 관한 상식들을 전복하고, 근대 사회와 근대국가를 초월하는 전망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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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균형
- 최승필 | 헤이북스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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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이익과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다!법이 ‘불완전한 정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익과 이해를 둘러싼 각자의 주장과 논쟁이 갈등의 순환을 그릴 수밖에 없기에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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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 김신 | 뿌리와이파리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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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대법관, 11개 판결에서 반대의견(소수의견) 7개,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3개, 다수의견의 별개의견 3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 1개 아니, 1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를 놓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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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철의 쉽게 보는 의료법
- 오상철 | 북솔루션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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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 ’이번에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께서 발행하신 ‘오상철의 쉽게 보는 의료법’에서는 진료현장에서의 실제와 또한 보건소의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개원의로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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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판결문
- 최정규 | 블랙피쉬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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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판은 유죄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불량한 법원에 사이다 일침을 날리는 패기 있는 사회교양서의 출간!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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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산업재해 보상법
- 김종석 | 법문북스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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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없는 언어
- 정관영 | 오월의봄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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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살아 있다 우리 사회에 ‘큰일’이 있을 때, 정의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때, 어떤 삶들이 바뀌어나가려고 할 때, 어김없이 소환되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삶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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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원론 [제9판]
- 홍성찬 | 박영사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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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알아보는 자본시장법과 분쟁해결방법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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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개정판]
- 김호, 이주호 | 북랩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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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초래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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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핵심이론 [개정판]
- 이상도 | 북랩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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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으로 『노동법 핵심이론』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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