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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철의 쉽게 보는 의료법 의료기관 신규 개설부터 운영 실무까지 | 한눈에 보기 쉽게 풀어쓴 의료행정의 지침서!

오상철 저 | 북솔루션 |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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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0141178 / 30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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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추천사 ’이번에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께서 발행하신 ‘오상철의 쉽게 보는 의료법’에서는 진료현장에서의 실제와 또한 보건소의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개원의로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의료관련 행정 절차와 법규를 Q&A를 곁들여 잘 정리하여 담아놓았다.“며, ‘신규개설부터 광고와 현지조사까지 궁금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으니 여러 원장님들께 예방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특별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저자 소개

현재 마포구보건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장 회장을 맡고 있다. 순천향 의과대학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가정의학과 전 문의, 노인의학 전문의로 김소아과오가정의학과를 개업해 8여간 운영했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을 집행하면서 겪은 여러 사례를 모아 의료인을 위한 의 료행정 실무지침서를 만들었다. 지금도 일과 후 부족 한 시간을 쪼개 모자보건법, 감염병관리법, 약사법 등 을 활발히 저술 중에 있다.


 


 

머리말

 

목차

01 의료기관 신규 개설할 때
1) 의료기관 개설 절차도 8
2)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구분 9
3) 의료기관 개설 신고 서류 9
4)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9
5)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10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0

02 의료기관 변경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절차도 13
2)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종류 14

03 의료기관 휴업 및 폐업 신고할 때
1)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절차도 16
2) 휴업기간에 따른 신고 구분 17
3) 진료기록부 보관 17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18

04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명찰, 비급여 진료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21
2)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방법 22
3) 진료과목 23
4) 의료인 등의 명찰 23
5) 비급여 진료비용 24
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7

05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전자의무기록
1) 진단서 등 3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2) 처방전 36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3) 진료기록부 등 38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4) 전자의무기록 50

06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51
2)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51
3)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53
4) 의료광고 관련 기사 발췌 54
5)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55

07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환자유인 알선
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66
2) 환자 유인·알선 행위 금지 66
3)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66
4)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67

08 현지조사; 거짓청구, 부당청구; 심평원, 보험공단
1) 현지조사란 75
2) 현지조사의 목적 75
3)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 75
4) 현지조사의 방법 75
5) 현지조사의 유형 76
6) 현지조사 업무절차 76
7) 거짓 청구 및 거짓 청구 사례 78
8) 부당 청구 및 부당 청구 사례 80
9)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81
10)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83
(1) 의료법 관련 처분
(2) 국민건강 보건법 관련 처분

09 의료법 내용 구분 91
10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내용 구분 92
11 의료법 적용 방법 93
12 행정 처분의 절차 98
13 의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4
14 행정처분 공통기준 231
15 행정처분 개별기준 236

부록 : 의료법 관련 각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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