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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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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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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49741 / 388쪽 / 580g /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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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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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강은경
서문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1절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
Ⅰ. 법정책의 대상영역으로서의 문화예술
Ⅱ.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구체적 대상
제2절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
Ⅰ.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 논쟁
Ⅱ.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주요 유형화
제3장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헌법적 원칙
제1절 문화예술 지원과 ‘문화국가 원리’
Ⅰ. ‘문화국가’의 의의
Ⅱ. ‘문화국가 원리’의 주요 내용
Ⅲ.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헌법학적 재검토
제2절 문화예술 지원의 ‘팔길이 원칙’
Ⅰ.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팔길이 원칙’의 의의
Ⅱ. 법정책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의 특징
Ⅲ. ‘팔길이 원칙’의 이론적？실천적 적중성
제3절 예술에 대한 지원과 표현의 자유 법리
Ⅰ.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 법리
Ⅱ. 연방정부의 지원 기준과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Ⅲ.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의한 검열 사례
제4장 문화예술 지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법정책적 모색
제1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필요성
Ⅰ. 복지국가적 정책 의제 설정의 미흡
Ⅱ. 정부 주도형 지원으로 인한 관료주의 폐해
Ⅲ. 예술가의 창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
제2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향
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법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Ⅱ.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의 기초로서의 문화민주주의
Ⅲ. 문화예술의 수월성 제고와 공공성 확대의 조화
Ⅳ. 협치의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현
제3절 문화예술 지원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설계 방안
Ⅰ. 1단계: 지원금 배분 정책 과정상의 중립성 제고
Ⅱ. 2단계: 예술가 권리 보장을 통한 창작 기반 구축
Ⅲ. 3단계: 문화예술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자생성 확보
제5장 결론
Ⅰ. 연구의 요약
Ⅱ.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