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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2018년 4월 4일 오늘의 책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이성록 | 미디어숲 | 2018.02

분류 : 사회/정치/법률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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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잉여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고령화나 기술혁명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준비 되지 않은 고령화나 기술혁명은 당연히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대비를 잘해야 하지만 실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거나 호도한다. 그러니 대안이나 결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나아가 국가인구 감소가 예측되면서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경제파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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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체계가 필요한 시대

 

‘잉여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을 일컫는다. 2015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중 61%에 해당하는 722만 4000명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8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0년경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된다. 700만~1,000만의 인구가 잉여인간이 되는 것이다. 생산인구의 부양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첫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그 여파로 저출산과 비혼 혹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지고 경쟁률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무인자판기를 설치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노동의 대체 수단이 늘어날수록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더더욱 노동시장을 옥죄게 만든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있는 노동혁명은 현재의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체계를 해체하고 ‘다양한 노동이 양립하면서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는 다중 노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체 노동 복원으로 다중 노동체계 구축과 세대 간 역할 재구성을 제안한 것인데, 이를 사회적으로 풀기 위해 저자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분리 이원화하고, 실패한 '출산장려위원회'를 해체한다.
2. 다중 노동체계 구축 및 기본소득 담론을 형성한다.
3.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민간 중심의 일자리 개선에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

 

‘출산장려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다중 노동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층과 고령층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다만 세 번째 안은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 민간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이 고용에 소극적이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정부가 공공 차원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생겨난 것인데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고 개선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노동자들은 과연 스스로 원해서 야근을 하며 장시간 일하는 것일까?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저자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 같다. 저자는 우리가 ‘저녁이 없는 삶’에 대해 불평하고 있으며, ‘자유시간이 노동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 같다.
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을 하는 주체인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룰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휴식 시간이나 주말 없이 장시간 노동이 이어져 그 룰이 붕괴된다면, 우리는 회사에 묶인 노예와 다를 바 없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많은 대안과 현실 진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여전히 묘연해 보인다. 고용주의 공동체 의식이 부재하면 다중 노동체계는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정부, 기업, 노동계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태의 심각성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이제는 이들을 잉여인간으로 치부하지 말고 슬기롭게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몇몇 부분에서 저자의 편향된 시각이 있어 의문을 가졌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문제점과 노동 패러다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읽어 보는 것을 권한다.

 
 

오늘의 책을 리뷰한 'citybard'님은?
디지털 노마드와 귀촌, 욜로 라이프를 꿈꾸는 블로그 '천국지기의 하루여행'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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