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화두가 ‘경제’였다면, 다가올 2012년 대선의 화두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무상복지 3종 세트”와 같은 아젠다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역시 복지 공청회를 열며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작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심이 복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정치권이 절실히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와 전쟁의 피해를 딛고 50여 년 만에 세계 15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체적인 규모는 성장했지만, IMF 이후 양극화의 심화, 청년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생활상의 불안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복지 국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복지 국가 담론의 활성화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 국가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복지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식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정치인마다 복지 국가에 구상이 다르고, 이에 따라 재원의 마련, 우선순위의 설정, 이행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다들 복지 국가를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 내용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에,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나은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혼란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지적하듯이 복지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 국가의 역사를 봐도 모두 동일한 경로를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며, 그 실현 형태 역시 상이하다. 이는 복지 제도 자체가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수당, 사회 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국가의 개별적 현실에 따라 특정 요소들이 더 부각되거나 동일한 요소일 지라도 나름의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 후발 주자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져보아야만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복지 국가라는 미로를 헤쳐 나갈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 다양한 복지 국가 모델의 형성, 발전, 쇠퇴 과정을 설명하고 다양한 모델이 가진 장 · 단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은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에 맞는 모델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이 속한 개념사 시리즈의 기획 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적 토대만을 제공할 뿐 심층적 논의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복지 담론 및 관련 서적들을 소화하기 위한 에피타이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2007년 대선이 ‘누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었다면, 2012년 대선은 ‘어떤 복지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 국가에 대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크게 보아 ‘보편주의적/사회 민주적/유럽식의 복지프로그램’을 한쪽 끝으로 하고 ‘선별주의적/자유주의적/영미식 복지프로그램’을 다른 쪽 끝으로 하는 논쟁축이 성립할 것이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자신의 위치를 정하게 될 것이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건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건 그건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개개인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 국가에 이르러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복지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각종 자원을 추출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과거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일방적인 의무 관계였다고 하다면, 복지 국가에 이르러 이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쌍방적 관계로 전환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민주 국가에서 달성되지만, 실제적 민주주의는 복지 국가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정신을 표현한 링컨 대통력의 저 유명한 연설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오랜 국가 발달의 역사에서 복지 국가에 이르러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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