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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 사회/정치/법률 4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9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왜 노르딕 모델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 모델’로서, 북유럽 개별 국가들(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부분적인 정책이나 성과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상징인 스웨덴 모델과 교육 선진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핀란드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스웨덴을 우리 사회의 진보 모델로 차용하려고도 하고, 최근에는 핀란드를 교육의 유토피아로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총체적인 참 모습을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 교양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책은 스웨... 왜 노르딕 모델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 모델’로서, 북유럽 개별 국가들(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부분적인 정책이나 성과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상징인 스웨덴 모델과 교육 선진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핀란드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스웨덴을 우리 사회의 진보 모델로 차용하려고도 하고, 최근에는 핀란드를 교육의 유토피아로 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총체적인 참 모습을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 교양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책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5개국의 현주소를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민족과 문화에 걸쳐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대공황과 파시즘,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오일 쇼크, 소련 해체와 동유럽의 붕괴,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격동기를 함께 겪었다. 하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전망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왔다. 지은이는 ‘합의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성장과 분배’를 통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모델로서 북유럽 국가들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노르딕 모델’이라는 개념 속에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나라마다 발전시켜 온 독특한 문화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스웨덴 모델’ ‘핀란드 모델’ ‘덴마크다운 정책’ ‘노르웨이 생활양식’ 같은 고유의 브랜드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은이 메리 힐슨 교수는 이 나라들을 덮어놓고 유토피아로 묘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지역 공동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실체에 가까운 노르딕 모델의 원형질을 찾으려 노력한다. “왜 내가 더 북쪽으로 가고자 했는지 아마도 당신은 내게 물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는 여기저기에 숲과 호수가 많고 공기가 맑아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곳에는 너무나 소박하여 교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넉넉한 농부들과 지성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그런 이야기에서 받은 인상은 황금시대의 동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독립성과 정직함, 타락하지 않은 부유함, 세련되고 교양이 풍부한 심성, 늘 웃음 짓는 자유, 산속의 정령(精靈).”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짧게 머무는 동안 쓴 편지들》(런던, 1796) “인종 갈등이라고는 전혀 없는 동질적인 사람들,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람들은 모두 고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경제적 형태는 별다른 충돌 없이 발전해 왔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역사다. 이것이 바로 ‘스웨덴 이야기’의 본질이다. 발전은 타협과 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마키스 차일즈, 스웨덴: 중도 노선》(뉴욕, 1936) 신자유주의 신화가 멈춰 선 자리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는 미국 발 금융위기를 맞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금융 규제를 강조하는 케인스주의나 분배와 고용에 방점을 두는 복지국가 모델이 주목을 끌고 있다. 2009년 국제 언론에서 스웨덴의 전 재무장관 보 룬드그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겪은 미국 정부의 은행 부문 개혁 방안에 대해 해법을 전수했다는 뉴스를 다루면서 ‘스웨덴 모델’이라는 개념이 다시 부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르딕 모델은 엉망이 된 미국 금융시스템 재건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국가 미래 전략과 관련해 벌어진 논쟁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우리의 동해안 쪽으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부자 나라인 노르웨이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있다. 서해안 쪽으로는 네 번째로 부유한 아일랜드가 있다. 북쪽으로는 여섯 번째로 부유한 아이슬란드가 있다. 이 독립국들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가 반원을 그리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이들과 똑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05년 정기국회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대통합 연석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 그 모델 가운데 하나로 스웨덴 살트셰바덴 협약을 제시한 적이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모델로 삼기에는 한국의 상황에서 시기상조라 여겨졌고, 정부도 살트셰바덴 정신을 그저 한번 언급한 것으로 끝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 지출이 30%나 되는 북유럽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5%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노르딕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지출도 정부 총 지출의 50~60%에 이를 정도로 전체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합의 민주주의와 사회 집단들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민주당이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집권했다. 게다가 농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때(1951~1957년)를 제외하면 1945년부터 1976년까지 단독으로 집권했다. 노르웨이 노동당은 1945년부터 1965년까지 집권했다. 덴마크 사회민주당은 1947년부터 1968년까지, 주로 연립정부 형태이기는 했지만 1950~1953년을 빼고는 계속 집권했다. 정책과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 ‘하르프순드 민주주의’ ‘적록동맹’ ‘무지개연합’ ‘연립정부’ 같은 말은 합의의 정치 문화를 대변하는 정치학 용어가 되었다. 노르딕 국가의 의회와 정부가 높은 수준의 대표성을 띠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킬 것은 지키는’ 정치 문화가 정착한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당의 성공은 정책 수립에 앞서 계급 타협적 접근을 통해 ‘사회집단들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해 내는 능력을 가진 결과이다. 실제로 새로운 정책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세부 사항을 철저히 논의하는 국가조사위원회를 활용했고 노동조합, 사용자, 농민들을 비롯한 주요 이해 관계자 집단 대표자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달성되었다. 어떤 사회민주당도 노동자계급의 지지에만 기초하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다른 사회계급으로부터 지지자를 끌어내고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사회민주당의 능력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는 계급의 순수성보다 다수결의 정치 논리를 우위에 둠으로써 두각을 나타냈다. 보편적 복지와 완전고용,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는 일찍이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산 조사를 통해 가장 빈곤한 시민에게만 기본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다. 급여 자격이라는 엄격한 규칙에 기초하며 수급자들이 낙인을 받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쪽의 논리이기도 하다. 둘째 유형은 복지 수급권이 노동시장 내 개인의 지위와 결부되어 있는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 복지제도로서, 가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은 중부 유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노르딕 복지모델로서 보편적 급여 제공을 통해 사회적 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노르딕 국가들에서 ‘보편주의’는 복지 개혁, 최소한 사회보험과 관련한 사회민주주의 복지 개혁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원칙이 되었

목차
옮긴이 서문
머리말
1장 스칸디나비아의 역사와 문화
역사적 지역,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개념의 등장
독자적인 문화
2장 노르딕 정치 모델
정치 체계들 간의 역사적 차이
1945년 이후 스칸디나비아의 정치
합의와 충돌
도전받는 노르딕 정치 모델
3장 노르딕 경제 모델
전후의 조정과 재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1970년대 이후의 노르딕 경제
노르딕 경제의 신화
4장 노르딕 복지 모델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의 역사
성장과 안정의 전제 조건
복지 모델의 도전과 개혁
노르딕 복지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5장 국제 관계와 중도 노선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유산
냉전 시기의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국가들 간의 협력
유럽 통합과 노르딕 외교정책
국제연대, 분쟁의 조정자
6장 평등과 다문화주의
스칸디나비아의 소수민족
밀려드는 이주의 물결
대규모 이민과 스칸디나비아의 대응
스칸디나비아 사회의 변화와 도전
맺음말: 노르딕 모델의 미래
한국어판에 덧붙이는 글
북유럽 역사 연표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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