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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태강릉 보존을 위한 365일 기록

박환희 저 | 팬디자인 |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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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6466220 / 286쪽 / 372g / 150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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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저자 박환희 서울시의원(운영위원장)은 1970년생으로 제7대 서울시의원에 이어 제11대 시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공릉동에서 20여 년 동안 태강릉과 연지가 위치한 공릉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로 일찍이 이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지니게 되어 그의 언행 하나하나는 문화재의 중요성과 보존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22년 5월 17일 서울시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태릉골프장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고, 그린벨트로 보전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되고 필자는 의회가 개원한지 3일 만에 주민들이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LH?국토교통부가 생태 3등급으로 둔갑시켜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주민 대표 조윤기 외 2906명이 서명하여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으로 접수하여 주택균형개발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본회의에서 재석 83명,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청원 접수 후 필자는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조 때의 「춘관통고」에도 언급된 연지는 약 500년 동안 보존, 문화유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연지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태릉 연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를 대상으로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제대로 된 생태자연도 작성을 촉구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철회 촉구 연구단체인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 회원이 태릉 연지 현장을 방문하고 세계유산 태릉 보존을 위해 연지(蓮池)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22년 11월에는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유산영향평가(HIA) 도입 촉구하고. 김포 장릉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해 노원구민 71%가 태릉골프장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고, 필자가 대표발의한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세계유산 정기보고'는 기존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점검하고, 유산 관리 보존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조선왕릉의 핵심 지역은 국가 소유의 토지이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도시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면서 상당수 왕릉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도로, 목장, 학교, 골프장 등이 들어서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평가보고서에서 일부 훼손된 능역을 원형 보존하고,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의 주변은 대규모 재건축계획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사례가 있다. 2011년 7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조선 태조 계비 신덕왕후의 무덤인 사적 208호 정릉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안을 심의 끝에 경관 보호 차원에서 부결되었고.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사적 207호 홍유릉 주변 개발안도 같은 이유로 보류된 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국정감사에서 태릉의 ‘완전한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국토부와 엇박자를 내어, 정치권시민단체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서울시에서도 민관합동으로 환경평가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그린벨트의 해제 불가능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택지개발이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부 주민단체가 추진했던 노원구청장 주민소환이 유권자 1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무산되었고,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을 두고 질타했으며, 책임자 중징계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태릉의 공공택지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릉골프장 부지를 녹지로 보존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대표 고예리)은 세계유산 태릉 근처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강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며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직접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심지어는 정부가 지역구 내 육사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여당 의원인 정청래·우원식·김성환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교통 정체에 대한 대책,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며 요구 사항이 반영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의원 배현진은 태릉골프장 개발을 강행 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서 등재 및 보존의 조건으로 궁릉에 묻혀 있는 왕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관 보존과 시야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이 들어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 태릉 택지개발구역 내 태릉의 연지 부지 매입 및 복원계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 생태보전시민모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7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태릉보전연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태릉골프장 개발을 철회하라고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은 서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앞에서 태릉·강릉 보전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김포 장릉 주변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지됐으나 서울 노원 태·강릉, 고양 서오릉도 경관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2020년과 2021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서한을 발송했다. 육군사관학교도 학교 이전이 아파트 건립으로 태릉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을 원점으로 돌리자고 국방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환영을 뜻을 표했다. 아파트 개발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 취소로 이어진다면 세계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중·일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원 한 사람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서 형식으로 저술한 이 책 구석구석에서 보여주는 말과 행동은 공릉동은 물론 노원구, 서울 전역,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작은 책자 속에 담긴 내용은 세계문화유산과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가 선진문화 민족으로 한 계단 더 발돋움하는데 미약하나마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유산 주변 지역도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 도입을 위하여 '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데 속히 여야가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 힘을 보태주길 바랄 뿐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박환희
저자 : 박환희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한국정책개발학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제7대, 제11대 의원
- 전)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연구원
- 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법인이사
- 전) 서울특별시의정회 사무총장
- 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회장
- 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이사

목차


제1장 그린벨트 태릉일대에 공공주택이 웬 말이냐?
제2장 태릉 역사문화생태공원
제3장 세계문화유산 보호활동
제4장 다큐로 보는 세계유산보존활동 (보도자료, 사진)
부록
1. 세계유산과 조선왕릉
2. 태릉CC 일대 부지 보존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
3. 드레스텐엘베계곡 사례로 본 세계유산보존정책
4. 박환희 의원 언론사 인터뷰 자료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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