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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국가에서 ‘수정뿐 아니라 임신 및 출산도 인공적으로 체외에서 하는’ 체외임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준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출산의향이 없다”고 답한 여성 중 38%가 체외임신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2월 22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체출산율은 0.78명이다.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연애하고 결혼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생애 모델이 붕괴된 현 사회에서 앞서 언급한 체외임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리의 대체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위 사례는 ESG연구소와 대학생프로젝트팀은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란 제목으로 <주간경향>에 2021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에 연재했던 내용의 일부다. 청년들은 이처럼 ESG 세상을 여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 이 책으로 엮었다. 현 사회체제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꼭 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기 힘든 도전적 과제를 21개 제시했는데, 그 제안을 하나씩 살펴보면 발상은 불온하지만, 흥미로운 상상이고 도전하기에는 충분한 과제들이다.

1장.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국내는 정부 주도로 / 해외 운영 형태 및 제도 사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모두를 위한 놀이터, ‘통합 놀이터’ /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모두에게 더 큰 효율은 아니다

2장.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선순환’ 시대 열어야
화장품 용기 회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 기업의 대응 플라스틱의 생애 / 배출, 수거, 선별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 / 유럽과 일본 사례에 견주어보니 / 플라스틱 법률을 통해 자원순환사회의 토대 마련

3장. 보이지 않는 팬데믹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라
바다는 ‘플라스틱 수프’ / 미세플라스틱의 섭취와 그 악영향 /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 /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그 대안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분해 플라스틱

4장. A4 용지보다 작은 케이지에서 평생 알 낳는 기계로,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높아진 ‘반려동물’ 인식과 대비되는 비윤리적 축산환경 / 항생제 과용과 침묵의 팬데믹 / 햄버거 하나를 먹을 때마다아마존 열대우림 1.5평이 사라진다 / EU, 미국, 공장식 축산 금지 확산 중 / 고기 양극화?

5장. 탄소 라벨링, 칼로리 대신 탄소배출량을 볼 수 있도록
찾아온 기후 위기, ‘넷제로’로 나아가는 세계 /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라벨을 위해서 / 우리나라 탄소 라벨링 / 탄소 라벨링 해외 사례 / 탄소 라벨링 의무화 필요 / 탄소 라벨, 저탄소 소비문화 조성의 촉매

6장. 탄소를 줄이는 활동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참여소득이란 무엇일까 / 참여소득과 공공근로 / 통영 선촌마을, 참여소득 모델의 국내 성공 사례 / 현행 탄소저감 활동의 참여소득화 제도 / 우리나라의 탄소저감 활동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 재원 조달은 어떻게? / 탄소소득 제도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7장. 국가가 임신해주세요
한국에 닥친 인구절벽, 임신의 부담을 홀로 짊어진 여성 / 한 아이를 낳는 과정이 오롯이 여성 개인의 몫이어야만 할까 / 체외임신의 실현 가능성 / 과제 / 어떤 가족이 이상적일까

8장.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지속가능성과 ESG교육
ESG와 ESG교육 / ESG교육의 뿌리,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국내 교육과정 개정과 ESG 교과 신설ㆍ재구조화 진행 계획 무산 / 왜 ESG교육인가 / 대학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ESG교육 / 해외 ESG경영 교육 / 해외에서는 ESD와 ESG교육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 / ESG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9장.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라
가족이란 무엇일까 / 가족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 다른 나라의 생활공동체 관련 법 /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해

10장. 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
타 국가 종교 과세 현황 /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주요 쟁점 / 실제 종교인 과세 현황 / 종교단체의 재정 공개, 투명성 실태 / 종교과세, 왜 진전이 더딜까

11장.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ESG투자
ESG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 국내 연기금 ESG투자 관련 법적 현황 / 해외 연기금의 ESG투자 사례 / 해외 연기금 ESG투자 법제화 사례 / 연기금의 ESG 책임투자 법제화의 어려움 / 연기금의 ESG투자 고려 법제화와 노력

12장. 국가에 의한 육아와 교육, “직장이냐 엄마냐” 양자택일 없는 사회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 / 스웨덴의 육아 지원 / 핀란드의 육아 정책 /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무상보육·교육이 가능할까

13장.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 성매매는 노동이다 / 성매매는 착취다 /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해외 사례 /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

14장. 동물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 / 착취와 폭력에 저항하는 동물권 /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찾아 / 동물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있다 /

15장. 서울대를 없애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한국대를 출범하자
“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Il est interdit d’interdire)” / 프랑스의 대학개혁, 수월한 학문간의 연계와 높은 대학 접근성 /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대학개혁 /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대학개혁 / 지금껏 논의에 그친 국공립 통폐합 방안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제안 /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서울 지상주의 완화 /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위기에 놓인 교육, 국공립대 통폐합부터

16장. 국회의원 중 30%를 청년에게 할당하라
청년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시급 / 해외 청년정치후보 할당제 / 청년정치가 일상이 되는 미래를 위한 과제

17장. 현재의 GDP는 틀렸다. 사회적 가치까지 측정하는 대안 GDP 도입해야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 기업 경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SROI / 국제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GPI / 국가적 지표 도입의 선행 과제

18장. 모든 조직의 ESG보고를 의무화하라
기업의 ESG 사회보고의 필요성 / 국내 기업과 다른 조직의 ESG 보고 현황 / 해외의 ESG보고 /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ESG보고

19장. 적게 일하는 삶,주3일 근무제는 불가능할까
“주당 25시간 근무가 가장 효율적” / 주3일 근무제의 쟁점 ‘임금’ / 과제들 / 해외 주3일 근무제 시행 기업 / 선택지 확장에서 ‘단시간-고임금’과 ‘탈노동’까지

20장. 당하는 것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안락사의 필요성 /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 그 차이는 / 적극적 안락사, 당하는 것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 선진국 중심의 뜨거운 감자 ‘안락사’ / 한국도 적극 검토해야

21장. 대안 민주주의 제도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자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할 때 / 국민발안제 / 추첨제 / 전자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