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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스펜서의 선구적인 국가 개혁론: 왜 국가는 ‘제한’이 필요한가 스펜서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종합철학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 결과는, 『제일원리』 『생물학 원리』 『심리학 원리』 『사회학 원리』 『윤리학 원리』로 이어진 36년간에 걸친 저술이다. 『국가 의무의 한계』는 바로 스펜서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 말년의 저작인 『윤리학 원리』에서 ‘국가’에 대해 논한 부분(2권 4부 제23~29장)을 묶은 것이다. 그 이론과 사상적인 연속성 속에 있는 「자발적 개혁」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 책은 국가의 성질, 국가의 정체, 국가의 의무와 그 한계를 범위로 해서 정부의 기능, 개인의 자유, 제도 개혁, 사회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그는 ‘제한된 국가’(limited state)를 개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정부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작은 정부의 실현,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문제와도 닿는다. 호전형 사회의 ‘강제성’에서 산업형 사회의 ‘자발성’으로 왜 ‘제한’인가. 스펜서는 강제력에 의지하는 국가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과도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국가가 많은 역할을 도맡다 보면 운영에서 비효율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역할마저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국가 기능은 낮은 유형의 사회이고, 높은 사회 유형으로의 진보는 기능의 포기로 특징지어진다”고 생각했다. 국가가 호전형(militant) 사회에서 산업형(industrial)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신분 체계보다 계약 체계가, 강제성보다 자발성이, 협업보다 분업이, 정부 주도보다 비정부 주도가 발달하므로, ‘전문화’와 그 결과로 생기는 ‘제한’이 사회 구조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최소 국가’를 지지한 자유방임주의자가 아니다 스펜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과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만 맡는 ‘최소 국가’(minimal state)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행정의 전문화를 통해 정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한된 국가’를 주장했다. 이는 스펜서를 흔히 자유방임주의자라고 단정해온 그동안의 평가와 다른 면이다. 스펜서는 1867년 8월 9일 존 스튜어트 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입장을 밝혔다. “나의 논지를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국가 기능의 제한이 문제 중의 문제이며, 이에 비하면 다른 모든 정치 문제는 사소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1871년 발표한 글(「전문화된 행정」)에서 정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규제하는 것, 즉 자극하고 지도하는 활동과 단순히 억제하는 활동으로 구분하면서 자신은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 말이 보통 시사하는 의미에서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주장하기는커녕, 나는 소극적인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주장하였다. 내가 국가 활동을 다른 영역들에서 배제하라고 역설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 활동이 그 고유의 영역에서 보다 더 효과가 있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무력화는 역사의 퇴보 스펜서는 정부의 기능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효율성의 증대 이외에도 또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할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다른 모든 목적보다 더 고귀하다고 염두에 두어야 할 목적은 성격의 형성이다. 그리고 형성되어야 할 성격에 대해서 또 그런 성격을 만들어낼 수단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갖는다면, 그 속에는 국가 기관을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들어 있다”(135쪽).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면 개인들은 자율성을 잃어버리며,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심도 없어지게 된다. 개인들은 수동적이 되어 각자가 바라는 것을 자유로운 계약이나 자발적인 협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 기관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즉 원하는 목적을 정부의 강압적인 힘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향이 생겨난다. 이러한 성향이 강해지고 사회에 만연하면서 야기되는 개인의 무력화(無力化)를 그는 역사의 퇴보로 보았다. 진보는 자발적인 협동에서 생겨난다 스펜서에 따르면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진보는 정부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의 산물이다. 진보는 입법이나 강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이나 생계유지 욕구에 부추겨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동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그는 사회는 ‘만들어지는 것’(manufacture)이 아니라 ‘자라는 것’(growth)으로 보고 인위적인 형성보다 자연적인 형성을 강조했다. 스펜서는 특히 이 책에서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잉 입법의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모든 우발적인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 조항을 개정하고 또 개정한다. 법령은 통과되어도 이전에 제정된 엄청나게 많은 법 속에 파묻히며 혼란을 악화시킬 뿐이다.” “의회 절차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전적인 무모함과 터무니없는 신중함의 양극단이다.”

옮긴이의 말
제1장 국가의 성질
제2장 국가의 정체
제3장 국가의 의무
제4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①
제5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②
제6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③
제7장 국가 의무의 한계 ④
부록 자발적 개혁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