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상법

2020/7 사회/정치/법률 6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6위 |

출판사 리뷰

제3판 머리말

2016년 초판을 발간한 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8년 제2판에 이어, 이 번에 다시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수차례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판결들도 속속 나타났다. 제3판에서는 이 책의 실무적 효용성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대신 2020년 개정법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입법과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의를 담고자 하였다.

콘텐츠 산업의 거침없는 성장과 특히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은 명실상부한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굳혀 가고 있다. 늘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저작권 분야인지라 제3판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지루하거나 힘들기보다는 늘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 책의 모태가 된 2007년 [저작권법] 초판이 수차례의 전면 개정판을 거쳐 어느 덧 제5판을 발간하였고, 이제 이 책도 제3판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필자의 책을 보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더욱 겸손한 자세로 다듬어 나가고자 한다.

2020. 6.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승 종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제2절 저작물의 분류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장 저 작 자
제1절 개 설
제2절 저작자의 결정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제2절 배타적발행권
제3절 출 판 권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제2절 침해의 요건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간접침해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장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제2절 형사적 구제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조약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