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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강의 [제2판]

오승종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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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저작권법 강의 [제3판] 오승종 저 | 박영사 | 2020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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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2338 / 76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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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제2판 머리말

2016년 봄에 ‘저작권법 강의’ 초판을 낸 이후 2년이 지나 이번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작권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상당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논의의 전개도 있었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담고자 하였다. 다만,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무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생략하면서, 대신에 실무적인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저작권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지 이제 대략 25년째가 되는 것 같다. 문화의 변천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생성되는 저작권법 분야인지라 지루한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올 수 있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한다.
지난 번 초판에 이어 이번 제2판 역시 깔끔하게 준비해 주신 박영사 한두희 님과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18. 7.
오 승 종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머리말

2016년 봄에 󰡔저작권법 강의󰡕 초판을 낸 이후 2년이 지나 이번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작권법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상당수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논의의 전개도 있었다. 제2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담고자 하였다. 다만,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무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생략하면서, 대신에 실무적인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뜨리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저작권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지 이제 대략 25년째가 되는 것 같다. 문화의 변천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생성되는 저작권법 분야인지라 지루한 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올 수 있었다. 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배우고자 한다.
지난 번 초판에 이어 이번 제2판 역시 깔끔하게 준비해 주신 박영사 한두희 님과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18. 7.

오   승   종

 

목차

01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3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4

02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3
제2절 저작물의 분류 5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133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68

03 저 작 자

제1절 개 설 175
제2절 저작자의 결정 177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186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07

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의 일반론 221
제2절 저작인격권 240
제3절 저작재산권 290

05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331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339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347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359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362

0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67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373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476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485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89

07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등

제1절 저작인접권 499
제2절 배타적발행권 533
제3절 출 판 권 546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52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562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80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97

08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613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619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623

09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629
제2절 침해의 요건 632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647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656
제5절 간접침해 669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675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82

10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693
제2절 형사적 구제 714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717

1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723
제2절 국제조약 724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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