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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비핵화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비핵무기지대(nuclear weapons free zone, 이하 비핵지대)’이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뿐만 아니라 각종 유엔 문서에서도 비핵지대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돼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 및 카리브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이 비핵지대이다.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이고, 이를 국가 수로 환산하면 115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선 비핵화보단 비핵지대가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왜 비핵지대가 생소하기만 하고 한반도에선 비핵지대 대신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온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핵지대가 왜 한반도 핵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본문 206~207쪽

출판사 리뷰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되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참수작전’을 공공연히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 공격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참수작전이 이번 훈련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다.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간 네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반응은 이랬다.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에게 핵탄두 발사 항시 준비 및 선제공격 방식으로의 전환을 명령했다. -‘참수작전’과 죽은 자의 손

21세기 들어서도 미국의 고전은 계속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을 상대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소련은 1960년대 들어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핵 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1969년 3월에 우수리강에서 중국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련은 197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980년대 말에 철수했다. 아프간 침공은 소련 몰락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컸다. 프랑스는 1960년에 핵실험에 성공해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전쟁에서 패배했다. 이처럼 핵 강대국에게 핵무기가 결코 만능의 무기가 아니었다면, 이들 나라보다 훨씬 약한 북한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핵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네

문제는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있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금강산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한 공동 등재,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스포츠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도 2020년 3월까지 호응이 없는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지고 감염에 극히 취약한 북한이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문을 굳게 닫아걸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말았다. -‘미국의 범위’에 갇히다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북한의 핵 개발 재개를 봉쇄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남북한 핵 검증 체제 구성에 따라 한국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국제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의 조약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대안은 러시아로의 이전·폐기이다. 러시아는 자국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부터 핵무기를 이전받아 폐기한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과 기술 협력에 나선 바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우호 관계에 있다. 아울러 러시아에는 핵탄두 및 이를 장착한 미사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차량과 열차 등 특수 장비들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장비 및 시설은 이미 갖춰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출신인 안드레이 구빈 극동대 교수는 “러시아는 그러한 경험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북핵 폐기 프로세스

-머리말
한반도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

제1부 아마겟돈
1. 망원경과 안대
(1) 2017년 9월의 소동이 의미하는 것
(2) ‘참수작전’과 ‘죽은 자의 손’
(3) MD의 경우
2. 눈에는 눈, 핵에는 핵?
(1)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2) ‘문 뒤의 총’이 문 앞에 오면
(3) 핵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네
3. 최악의 휘말림
(1) 미국 합참의장의 안도
(2) 연루의 위험
(3) 사드 정식 배치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제2부 희망 고문
1. 트럼프의 ‘실패의 기술’
(1) 보이지 않는 세력의 반격
(2) 데이트 폭력
(3) 돈벌이가 먼저
2. 문재인의 허망한 ‘운전자론’
(1) 운칠기삼
(2) 미국의 범위에 갇히다
(3) ‘내로남불’과 근친 증오
3. 김정은의 변증법적 비핵화의 좌절
(1) 김정은의 꿈
(2) 단계적 해법의 함정
(3) ‘정면돌파전’
4. 왜냐면

제3부 한반도 비핵지대
1. 비핵화와 비핵지대
(1) 미국은 왜 비핵지대를 거부했을까?
(2) “FFVD”와 “조선반도 비핵화”
(3)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2.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하는 이유
(1) 정의와 목표가 이미 존재한다
(2) 제재를 비롯한 다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3)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다
(4)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5)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
(6) 가장 주체적인 해법이다
3. 한반도 비핵지대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책
(1)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2) 소극적 안전보장
(3) 핵우산 문제
(4) 핵무기 및 운반수단의 배치·통과·경유 문제
(5) 한반도 비핵지대 실현을 위하여

제4부 종합예술
1. 억제-위기관리-관계-협상의 하모니
2. 협상의 조건: 미국 이익의 재구성
3. 협상이 재개되면
(1) 새로운 북핵 폐기 프로세스
(2) ‘데이트 폭력’을 ‘명예로운 선택’으로
(3) 평화협정은 언제?
(4) 북미협상에만 맡겨두지 말자
(5) 세계 6위 군사 강국의 선택

부록
1. 3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시안
2.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3-1.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조약 시안
3-2. 한반도 비핵무기지대 조약 의정서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