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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저자가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 외전>의 <이슈 완전정복>이란 코너에 출연해 뉴스 브리핑을 한 내용을 엮어 만든 책이다. 책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뉴스의 내용은 자동차사고, 명예훼손, 부당해고, 순직, 노조설립과 파업, 피의사실공표, 아동학대, 불법촬영, 모욕 등 우리 민생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건과 연관해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이 법적 문제에 관여됐을 때 우선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지식을 담았다. 법은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법이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PROLOGUE_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4

PART 1 _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렇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치매 노인에게도 팔았다고? 14
말 못하는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 23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더니? 30
잔인한 청소년들, 형사미성년자라 괜찮아? 38
동물보다 못한 사람들 46
[김한규 칼럼] 복지를 위한 법률 56

PART 2 _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62
기자를 고소한 검찰총장 70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80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를 모독한 교수 88
집회하려거든 마스크를 벗으라고? 95

PART 3 _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삼성전자에 노조가 생기던 날 104
위험의 외주화, 하도급 금지 112
아이 때문에 공휴일에는 일할 수 없었던 워킹맘 수습사원 12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공무원 128
공공영역의 파업 : 노동자의 권리 vs. 국민의 편익 135
[김한규 칼럼]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44

PART 4 _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더라도 무죄? 150
단톡방에서 벌어진 품평회 157
성범죄 혐의를 받는 회장님의 귀국 164
성폭력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려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 171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177

PART 5 _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190
안타까운 안마의자 유아 사망 사건 197
마약 밀수범이 된 재벌가 도련님 203
가족 같은 회사를 위해 ‘충심’으로 증거를 인멸한 직원들 209
[김한규 칼럼] 로펌 변호사가 하는 일 216

PART 6 _ 알아두면 도움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혐의가 의심되면’ ? 압수수색 영장은 언제 발부되나? 222
구속수사를 받게 된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231
공소장 변경을 부른 거짓말 239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린 별장 성접대 사건 246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된다면 253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뻔뻔한 살인자 261
지연된 정의, 재심 268
[김한규 칼럼]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가?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