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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에서의 인권

이화영, 이영문, 염형국 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출판부 |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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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6774011 / 168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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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펴낸 인권교재로 제1부 의료와 인권, 제2부 사례를 통해 본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출판사 리뷰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인권은 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신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보건의료의 경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놓여 있다. 그 속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고 있다.

저자 소개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내과전문의가 되었다. 암 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는 임상의였다. 


2000년부터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타운대학과 NH(미 국립보건원)에서 암 연구를 하던 중 9.11과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불과 얼마 안되는 곳에 위치한 조지메이슨대 대학원의 '분쟁 분석과 해결 연구소'에서 국제분쟁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폭력적 분쟁 해결과 화해의 방법으로 의료와 평화, 의료와 인권을 접목하여 인권의학을 한국에 처음 소개하였다. 2007년부터 연세의대에서 의료와 인권을 강의하고 있다. 미래의 의료인들에게 인권 보호에 대한 의료인의 책무를 가르친다. 


현재, 인권 피해자들의 치유와 함께 의료 활동가들의 훈련과 연구를 위한 인권피해자치유센터(인권클리닉)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인문사회의학과 교수와 보건복지부 국립 공주병원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와 중앙, 충청남도의 정신보건사업 지원단장을 맡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립과 정신 장애인 재활, 인권 분야에서 일하였다. 현재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특임교수와 아주편한병원, 아주다남병원 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신건강 협동조합 ‘소통과 담론’ 대표를 맡고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2004~201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전문위원(2007~200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2004~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목차

제1부 의 료 와 인권
의료인이 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건강과 인권의 연결
의료인들이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의료영역 내 인권개념의 적용
정신의학에서의 인권
정신질환과 인권의 함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
정신장애인 권리 옹호 방향
정신장애와 인권에 관한 원칙들
법적 관점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강남역 살인 사건_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정신장애인 탈원화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일본의 정신보건법 변천과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향

제2부 사례를 통해 본 인권문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
정신병원 격리·강박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
정신병원 격리·강박의 최소화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들
국내 실태조사 결과와 제안
정신과 치료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인권
입원치료 과정에서의 인권
인권과 치료과정의 관계
정신과병원의 비자의 입원
비자의 입원 규정 개정
사법입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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