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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민선 7기(2018년 7월)가 출범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논리를 비약하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정분권’을 외쳤지만 실상은 ‘재정집권’에 더 가까워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과거 중앙편중식 재정구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재정을 물 쓰듯 펑펑 쓰는 이른바 책임성 없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

제1부 | 지방재정, 위기인가?

제1장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해이?
제2장 현행 재정위기 관리, 적절한가?
제3장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제4장 외국 지방재정위기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2부 | 무엇이 문제인가?

제5장 연성예산제약의 늪
제6장 단체장의 개발사업 투자가 부채로
제7장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부채로
제8장 지방보조금사업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9장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BTO, BTL)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3부 |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장 연성예산제약 탈피형 재정분권
제11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12장 포괄적 부채관리(지방정부 부채관리를 넘어)
제13장 시스템 망국에서 탈피

맺으며 193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