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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소와 대응방법

대한법률편찬위원회 저 | 법문북스 | 202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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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5357862 / 330쪽 191 x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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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대한법률편찬위원회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목차

◆ 제1편 명예훼손죄 ◆

제1장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제2장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제4장 고소장 사례

◆ 제2편 모욕죄 ◆

제1장 모욕죄 처벌규정
제2장 모욕죄 성립요건
제3장 사이버모욕죄
제4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장 경범죄처벌법 위반
제6장 고소장·진정서 사례

◆ 제3편 피고소인 대응방법 ◆

제1장 명예훼손, 모욕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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