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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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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매장 : 신세계강남점, 롯데스타시티점
ISBN : 9791158586195 / 264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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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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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철규
머리말
제1장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자
제1절 한국에 ADR 법령체계는 있는가?
제2절 한국 ADR 법령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ADR 법령체계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자/2. ADR 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제3절 한국도 이젠 ADR 법령체계를 정립하고 ADR 기본법을 제정하자
1. 한국 ADR 법령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2. ADR 기본법을 이렇게 제정하면 어떨까?
제2장 우리나라 ADR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을 제시하다
제1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1.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 분야만 담을 것인가, 민간형·행정형·사법형 ADR을 모두 총괄할 법을 만들 것인가/2.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의 법률 체계를 구성해보자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을 조문별로 탐색해보자
1.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2.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3. 보칙 및 벌칙 편의 조문을 알아보자
제3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전체 조문을 살펴보자-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 / 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 / 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 / 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제6편 보칙 / 제7편 벌칙
부록
Ⅰ. 국회에 제출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관련 법안-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1편 총칙/제2편 대체적 분쟁해결/제3편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4편 공공기관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5편 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제6편 보칙/제7편 벌칙
Ⅱ. 정부에 의해 마련된 갈등관리 관련 법안-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제3장 갈등의 예방/제4장 갈등관리지원센터/제5장 갈등조정회의/제6장 보칙
Ⅲ. 이웃분쟁조정 관련 법규(국내 조례 및 외국의 법률)
1.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제3장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제4장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제5장 교육 등
2.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제2장 평택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제3장 이웃·공공갈등조정협의회/제4장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3. 싱가포르 지역주민조정센터법
제1절 서문/제2절 지역주민조정센터/제3절 조정/제4절 잡칙(雜則)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