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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저 | 준평 |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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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96827908 / 412쪽 148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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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 수석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 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다.

목차

추천사 5
머리말 12

1. 정의와 인간관 21
정의와 인간관 24
자본 중심의 인간관 27
국가 중심의 인간관 42
사람 중심의 인간관 54

2. 현대사회의 특징 95
주인공으로서의 개인 98
초과잉사회와 불평등 142
보편적 가치 156

3. 미래 전망과 정의 175
불안한 미래 178
정의와 공정이 없는 기존의 미래비전 185

4. 미래 정의의 출발점 219
정의의 발전 과정 222
출발점으로서의 인간 262
공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 272

5. 미래의 정의 - 공정성 295
공정성 298
공정한 제도 308
사법 개혁 322
공정성 기구 개혁 339
엘리트 부패와 공정성 358
공정성과 인권 379
공정성과 다른 가치 402

참고문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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