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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시장, 자유와 다양성의 영원한 플랫폼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회색빛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윤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 놀라운 생산성으로 인류를 굶주림과 아사로부터 구원해 왔다는 것, 전체주의 통제경제의 대척점에 서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도록 연단되어 온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계약자유와 법치문화의 바탕 위에서 자주적 시장참가자들이 일구는 정교한 경제질서다. 대중영합적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면 시장경제의 기반은 서서히 파괴된다. 베네주엘라에서 보듯이 시장이 무너지면, 자유도 평등도 연금과 복지도 인간다운 삶도 모두 한순간에 무너진다. 시장경제는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듬어야 할 국민국가 한국호의 정체성이다.

 이 책에는 여섯 편의 시가 인용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성기 자르는 슬픔’, 율곡 이이의 ‘처음 산을 나서서 심경혼에게 주다’,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김승희의 ‘좌파 우파 허파’, Matthew Arnold의 ‘Dover Beach’ 등이다. 송강의 장진주사와 율곡의 환속시는 전문을 인용하였으나, 다른 시는 모두 이 책의 흐름에 맞추어 그 일부를 인용하였다.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7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_10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짝_13
1776년의 국부론과 1816년의 목민심서_17
서세동점은 동아시아의 전근대가 근대와 만나는 과정_19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 헌법_21
뿌리가 얕은 한국의 시민사회_24
02 베네주엘라의 탈시장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27
차베즈의 혼합경제, 멀쩡한 나라를 삽시간에 망치다_29
시장이 무너진 베네주엘라의 참혹한 현실_32
시장경제의 궁극적 윤리성_34
종교가 세속의 일을 간섭할 때_36
힌두근본주의 집권당의 소 도축·유통 금지법_38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40
이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_41
쑨원의 삼민주의, 그럴싸한 엉터리_44
자유, 시민사회를 이끄는 이념_47
삼색기,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_50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주의자가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55
DR 콩고에서 되새긴 한국인의 정체성_56
조선,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_59
영화 남한산성이 던지는 메시지_62
가난을 구조화했던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_64
놀라운 책 북학의_68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72
조선의 민초는 어떻게 살았을까_74
노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_75
소수의 양인에게 집중된 세금_78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탄압한 소농사회_82
시장의 금압과 정조의 신해통공_86
억압받는 쟁이와 장사치_90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94
출판시장과 영업의 자유를 몰랐던 우리의 금속활자_96
경복궁의 품계석_99
성리학을 빙자해 모든 것을 얽어매다_101
1704년 유정기의 이혼청구 사건_103
유정기 이혼을 통해 본 조선의 법제와 소송_105
성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_110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114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인간관계_115
‘열린’ 언로와 난상토론_117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소_119
가혹한 사상탄압_122
정조의 문체탄압_126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130
모반사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_131
대명률의 재산몰수의 기준과 사례_134
친국과 만기친람의 1인 체제_136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고의 건수_140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145
사유재산권 보장은 근대로의 출발점_146
세금의 징수_148
인허가, 제도화된 경제간섭_150
행정지도, 만연한 비공식적 간섭_152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의도를 감춘 간섭_154
대중영합적 규제는 시장경제의 암_158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160
대학입시, 불평등을 키우는 규제의 덩어리_162
시장은 다양성의 원천_166
규제가 망친 우리 술_167
어떻게 하면 되는가_170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172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_174
이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_176
선진국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을까_180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183
사케는 인기인데 막걸리는 죽을 쑤고_186
조선의 술, 가양주의 전통_188
막걸리는 규제의 종합판_190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어나던 막걸리를 좌절시키다_193
여전히 남아있는 자잘한 규제들_194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197
면세점 산업의 규모와 구조_198
몰상식한 원점심사_200
악성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이유_202
규제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_203
롯데와 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_206
면세점시장과 중소기업 보호_208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 ？211
박정희 정부의 보편적 가격통제_212
가격형성은 영업의 자유의 핵심_214
장바구니 물가는 정권 차원의 관심사_217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221
서울우유의 우유페이_222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는 원유가연동제_224
가격기능을 통제한 대가_225
공산품에 대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주장_227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230
인도의 고액권 기습폐지_231
김영란법이 몰고 온 공포_233
난법은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었을까_236
난법 시행 기사와 댓글 반응_238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247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체질인가_249
해방 당시 한국인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_251
시장경제는 6.25가 가져온 선물_254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257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 경위_260
경제민주화, 한국 특유의 화두_262
헌법 경제조항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조항_265
경제민주화를 별도의 규제·조정 사유로 볼 것인가_266
경제민주화, 여러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개념_269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271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은 천태만상_273
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론_275
기본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_280
시장경제 모형 창출은 중요한 과제_281
각성된 자유인은 우리의 영원한 꿈_284

후 기 ？289
미 주 ？293
색 인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