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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 미만이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단순계산으로 남한 인구 5천만의 75%는 기본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물질적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하기 일쑤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체제, 갑질을 보장하는 비윤리적 체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품고 대학에 입학한다. 시장이란 비열한 이기심이 가감없이 표출되는 곳이며,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포악한 시스템이라는 편견이다. 이 쏠린 생각을 바로 잡고 이들을 시장경제의 건강한 주역으로 키우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여겨왔다. 나의 경제법 강의는 매주 75분 2회로 편성된다. 나는 75분 강의에서 중간의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공동체의 이념, 사유재산권과 신앙의 자유, 프랑스혁명과 로베스피에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조선왕조의 지배구조, 경제입법의 통제, 한국 시장경제의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전해 왔다. 올 봄에도 ‘장 깔뱅의 제네바 신정정치’를 학생들에게 전할 것이고 어느 날 아침 9시 강의에 앞서 깔뱅의 종교 전체주의를 되새기면서 내 가슴은 다시 두근거릴 것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회색빛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 서구 시민사회가 애써 가꾸어 온 정교한 질서라는 것, 시민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것, 인류를 굶주림과 아사로부터 구원한 제도라는 것, 전체주의 통제경제의 대척점에 서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온 검증된 체제라는 것 등이다.

이 책은 그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던 이야기들을 일반 독자를 위해 묶어 본 것이다. 시장경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질부분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질서인데, 사람들은 이 체제의 소중함과 원리를 제대로 인식할 겨를이 없다. 게다가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준다. 그리하여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관한 쉽고도 진솔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부분은 시장과 입법이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풀려난 시민들의 사회다. 시장경제는 시민사회의 경제질서다. 그러기에 시장경제의 첫 번째 강령은 자유다.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열린 시장과 자유로운 경쟁이 들어선다. 그런데 권력은 본능적으로 경제와 부를 통제하고 간섭한다. 궤도에 오른 시장경제는 공권력의 간섭을 줄이면 창달되고, 간섭의 정도를 높이면 거래비용이 유발되어 기세가 꺾인다.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누진세 구조를 철폐하자 미국 경제가 반짝 반색하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경제의 자율화, 시장화가 아니라 경제를 정치화, 민주화하라는 요구가 넘친다. 제도적인 인허가가 철폐된 자리에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상의 인허가가 똬리를 틀고, 소상인 보호와 갑질 단속 등 공권력이 간섭할 사유는 날로 늘어 간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순환출자 금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틀어막고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통한 ICT 분야로의 진출을 매우 어렵게 한다. 그저 재벌을 괴롭히는 수준의 규제들은 제조업을 빠르게 공동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규제를 애써 풀고 시장 자율의 폭을 넓히면 경제는 활성화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현재의 제반 규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여러가지 산업을 망가뜨린 사례를 모아 보았고, 입법과오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사례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를 살펴 보았다.

이제 돌이켜보니, 글이 고르지 못하다. 어떤 부분은 가벼운데 어떤 부분은 무겁다. 제4부의 글이 무거운 편인데, 국민경제의 미래를 다루었기 때문일거다. 또 한가지 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조선사회의 이념과 지배구조에 관한 글을 쓴 것도 마음에 끼인다. 시장자유의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상을 나름대로 살펴 본 것인데, 지나친 추론과 과다한 해석을 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나라 사랑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한 자락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끝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나라 출판시장을 묵묵히 선도하고 있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오랜 후의에 감사드리고, 이 책의 간행을 기획하고 또 편집에 수고한 따뜻한 손길들 위에 더 큰 발전이 임하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8년 초봄
지은이 상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 미만이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단순계산으로 남한 인구 5천만의 75%는 기본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물질적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하기 일쑤다.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체제, 갑질을 보장하는 비윤리적 체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품고 대학에 입학한다. 시장이란 비열한 이기심이 가감없이 표출되는 곳이며, 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포악한 시스템이라는 편견이다. 이 쏠린 생각을 바로 잡고 이들을 시장경제의 건강한 주역으로 키우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여겨왔다. 나의 경제법 강의는 매주 75분 2회로 편성된다. 나는 75분 강의에서 중간의 10분 정도를 할애하여 공동체의 이념, 사유재산권과 신앙의 자유, 프랑스혁명과 로베스피에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조선왕조의 지배구조, 경제입법의 통제, 한국 시장경제의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전해 왔다. 올 봄에도 ‘장 깔뱅의 제네바 신정정치’를 학생들에게 전할 것이고 어느 날 아침 9시 강의에 앞서 깔뱅의 종교 전체주의를 되새기면서 내 가슴은 다시 두근거릴 것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회색빛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 서구 시민사회가 애써 가꾸어 온 정교한 질서라는 것, 시민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질서라는 것, 인류를 굶주림과 아사로부터 구원한 제도라는 것, 전체주의 통제경제의 대척점에 서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온 검증된 체제라는 것 등이다.
이 책은 그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던 이야기들을 일반 독자를 위해 묶어 본 것이다. 시장경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질부분을 담당하는 중차대한 질서인데, 사람들은 이 체제의 소중함과 원리를 제대로 인식할 겨를이 없다. 게다가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준다. 그리하여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관한 쉽고도 진솔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부분은 시장과 입법이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풀려난 시민들의 사회다. 시장경제는 시민사회의 경제질서다. 그러기에 시장경제의 첫 번째 강령은 자유다. 공권력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열린 시장과 자유로운 경쟁이 들어선다. 그런데 권력은 본능적으로 경제와 부를 통제하고 간섭한다. 궤도에 오른 시장경제는 공권력의 간섭을 줄이면 창달되고, 간섭의 정도를 높이면 거래비용이 유발되어 기세가 꺾인다.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누진세 구조를 철폐하자 미국 경제가 반짝 반색하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경제의 자율화, 시장화가 아니라 경제를 정치화, 민주화하라는 요구가 넘친다. 제도적인 인허가가 철폐된 자리에 행정지도를 통한 사실상의 인허가가 똬리를 틀고, 소상인 보호와 갑질 단속 등 공권력이 간섭할 사유는 날로 늘어 간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순환출자 금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틀어막고 계열사의 공동출자를 통한 ICT 분야로의 진출을 매우 어렵게 한다. 그저 재벌을 괴롭히는 수준의 규제들은 제조업을 빠르게 공동화시키고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그러나 규제를 애써 풀고 시장 자율의 폭을 넓히면 경제는 활성화된다. 보수정부이든 진보정부이든 현재의 제반 규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종 규제가 여러가지 산업을 망가뜨린 사례를 모아 보았고, 입법과오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사례로 김영란법 시행 전후를 살펴 보았다.
이제 돌이켜보니, 글이 고르지 못하다. 어떤 부분은 가벼운데 어떤 부분은 무겁다. 제4부의 글이 무거운 편인데, 국민경제의 미래를 다루었기 때문일거다. 또 한가지 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조선사회의 이념과 지배구조에 관한 글을 쓴 것도 마음에 끼인다. 시장자유의 관점에서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상을 나름대로 살펴 본 것인데, 지나친 추론과 과다한 해석을 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나라 사랑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한 자락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끝으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나라 출판시장을 묵묵히 선도하고 있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의 오랜 후의에 감사드리고, 이 책의 간행을 기획하고 또 편집에 수고한 따뜻한 손길들 위에 더 큰 발전이 임하기를 삼가 기원한다.

2018년 초봄
지은이 상재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