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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법 입문 [7판] 박균성 저 | 박영사 | 2020년 07월 [절판]
평점 - · 리뷰 0
ISBN : 9791130334615 / 329쪽 / 494g / 176 x 248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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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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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박균성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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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지은이)의 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8년 7월 10일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신고,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인·허가의제, 국가배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기판력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공정하고 성과있는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발표된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9급 공무원시험 일반행정직 등에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될 예정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직렬의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은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의 도입도 올해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7월 2일
저자 씀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