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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7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7월 20일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 개정, 국회법 개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법 개정안이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7월 2일
 저자 씀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