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문제

반디앤루니스 리뷰

살인하지 않을 권리,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 국가가 대규모 군 입대를 제도화한 징병제를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약 1,700여 년 전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초창기의 병역거부는 대부분 종교적인 신념에 기댄 개인적인 선택이었던 반면, 근대 국민 국가와 징병제의 등장 이후의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에 맞서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운동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띠어 왔다.

전 세계 46개국 100여 개의 지부로 구성된 반군사·평화주의 네트워크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펴낸 이 책은 평화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운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인종, 계급, 젠더 등 병역거부 운동과 교차하는 여러 가지 층위의 사회 문제들에서부터 병역거부 운동이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규범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병역거부 운동이 맞닥뜨린 도전에 이르기까지 두루 짚고 있다. 이는 비단 병역거부 운동만이 아니라, 평화 운동과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회 운동 전반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이 책에 실린 전 세계 병역거부자들과 평화 활동가들의 도전과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재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건 21세기로 막 접어들면서부터였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의 주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병역거부자를 향한 혐오와 편견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활동가들은 병역거부자들, 특히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병역거부로 인해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역사의 무게를 주로 이야기했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그들을 평화를 위한 적극적 행위자가 아니라 국가에 선처를 바라는 수동적인 행위자로 보이게 했다. 병역거부 운동은 이처럼 시작부터 사회의 편견이라는 외부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평화 운동으로서의 내부적인 도전을 마주해왔다. 남성 병역거부자들이 주목받으면서 여성 활동가들이 배제되고 주변화 되는 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뎌지면서 활동가들이 겪어야 했던 무기력과 답답함, 그리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의 탈정치화, 활동가들이 느끼는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병역거부 운동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운동을 성장시켜온 자양분이었다.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풍성한 목소리 물론 이러한 도전이 늘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힘겹고도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를 받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은 애초에 극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다.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그 속에서 영감과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기도 하고,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 책을 번역해 출간한 것 역시도 바로 그런 무수한 노력 가운데 하나다. 이 책에는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다양한 현황과 도전들이 담겨있다. 이미 징병제가 폐지되거나(독일)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국가들(러시아, 핀란드, 이스라엘)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어떻게 반군사주의 운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병역거부 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후원이나 국제 연대, 국제기구를 어떻게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또한 군사주의가 강력한 곳(한국, 터키)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활동가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왔는지를 소개한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을 모두 다 세세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병역거부 운동이 거쳐 오고 또 오늘날 맞서고 있으며 앞으로 직면할 주된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 운동은 그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왔으며 극복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계급, 젠더, 종교, 인종이 교차하는 병역거부 운동 그간 병역거부 운동을 주도해온 평화 활동가들은 한편으로는 군사주의나 국가주의 같은 거대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병역거부 운동 내부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성찰하며 맞서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입영 영장을 받는 남성 중심의 병역거부 운동을 반성하면서 병역거부 운동을 어떻게 젠더적인 관점에서 실천해갈 것인지, 교육받은 백인 이성애자 중산층 위주의 운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병역거부라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차이를 평화운동은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성찰과 노력을 통해 병역거부 운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 또한 이 책은 병역거부 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책이지만, 진보적 사회 운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변화를 위한 방법론과 철학적 고민, 영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병역거부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탈군사화와 평화, 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기에 이런 가치들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 담긴 고민과 도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젠더, 계급에 대해 돌아보는 일은 비단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병역거부 운동의 고민은 그동안 우리가 큰 문제의식 없이 답습해왔던 운동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는 여정이고, 이 여정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때 더욱 풍성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발전할 것이다.

병역거부 운동의 (상대적) 성공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자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징·모병이 거의 (대부분 이성애자) 남성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거부 운동은 다른 사회 운동보다 훨씬 더 (이성애자)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쉽다. 캠페인의 초점이 감옥에 가는 것에 집중될 경우, 자칫 군대가 퍼뜨리는 것과 동일한 군사화 된 영웅 숭배를 재생산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병역거부에서 전형적인 선언적이고 공개적이며 이념적인 형태의 거부는 대개 특권을 누리는 계급과 인종 집단의 청년에게 더 매력적이다. 그에 비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구성원은 보다 ‘조용한’ 형태의 입영 기피나 군 복무 중단을 택하기 쉬우며, 이는 때때로 ‘징병 기피’ 혹은 ‘병역 기피’라 불린다.
_프롤로그, 9쪽

병역거부 운동은 흔히 “만약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면?”이라는 오랜 문구에서 영감을 받아왔다. 조만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쩌면 버튼 하나로 수천 명의 군인을 죽일 수 있게 돼 아무도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병역거부 운동은 특히 20세기의 이른바 ‘세계 대전’ 같은 ‘총력전’에 필요한 군사 동원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군국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군인을 필요로 하는 ‘지상군 중심’의 사고방식이 갈수록 전문화되는 군대와 로봇에 의해 대체될수록, 우리는 더욱 새롭고 유연한 방식의 병역거부 운동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_들어가며, 27쪽

남성들은 아직도 병역거부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 병역거부자의 부인이나 여동생, 누나,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견해를 예사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설사 여성에게 그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성의 가까운 친구 중에 남성 병역거부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성의 병역거부 운동 참여에 대한 이와 같은 이유들은, 여성을 필연적으로 남성에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의 선언은 우리가 이 투쟁에 참여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었다.
_본문, 38쪽

“백인 활동가들이 행진을 계획하고는 흑인 단체들을 불러서 시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계획 단계에서 부르진 않아요. 이미 다 계획한 다음에 흑인 단체들을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더 많은 흑인이 참여하길 바란다면 처음부터 불러야죠. 계획 단계에서부터요.”
_본문, 48쪽

내가 남성이 되기 위해 총을 들 필요는 없다. 그래도 나의 남성성은 위협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바라는 나름의 방식으로 남성이다. 하지만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교회 강단에서 고통과 수난, 차별이 조장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지긋지긋하다. 나는 낙인과 수치에 맞서는 사람들, 그들 자신이 아닌 존재로 대우받기를 거부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_본문, 85쪽

우연히 어떤 기적처럼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간다면, 난 다시 내 사촌 누나의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어른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당당히 물어볼 것도 같다. 여자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잘 어울리지? 이게 내 옷 같지 않니?
_본문, 90쪽

국제 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병역거부자를 위한 입법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그런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제 난민법에 따른 망명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내비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의 일부로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_본문, 131쪽

내가 아는 한, 어떤 참전자도 먼저 도움을 청하려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 고통을 견뎌냈고,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게다가 대체로 무엇이든 대충하지 않고, 한번 뛰어들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그 결과 활동에만 매진하고 자기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단체의 많은 사람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실천한다지만, 우리는 한 명의 참전자가 잠들 때마다 만나는 내 안의 악마를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영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_본문, 173쪽

과거에 함께 했던 그 많은 젊은 거부자들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 오늘날 스페인에서 반군사주의 투쟁은 왜 이토록 비주류인가? 많은 활동가들이 다른 투쟁으로 옮겨간 이유는 무엇인가? 징병제가 폐지된 이후 군대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나아진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의 군사화에 대한 적극적 거부는 왜 공론화되지 못했는가? 과거의 반군사주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일부 사회 운동들은 왜 반군사주의의 횃불을 이어받지 못했는가?
_본문, 216쪽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옹호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는다. 비록 아직 대체복무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화 이슈들을 거침없이 제기하고 있다. 병역거부 운동이 한국의 군사주의에 냈던 조그만 흠집은 이제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_본문, 234쪽

“긴장은 이제 권력 투쟁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들의 언어로 나의 힘이나 ‘남성성’을 증명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것이 내가 병역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다.”
_본문, 261쪽

“비폭력적 접근은 압제자의 마음을 즉시 바꾸지는 못한다. 그것은 먼저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자존감을 갖게 되며, 자신들도 모르고 있던 힘과 용기라는 자원을 이끌어낸다.”
_본문, 288쪽

프롤로그 왜 이 책인가
들어가며 역사 속의 병역거부

1부 함께 활동하기
1. 왜 젠더가 중요할까
2. 여성과 병역거부: 페르다의 이야기
3. 인종: 그렉 페이튼과의 인터뷰
4. 계급과 사회경제적 배경: 노암 구르와의 인터뷰
5. 특권과 차이 속에서 활동하기
6. 다양한 동기
― 종교, 반제국주의, 그리고 아나키즘(라파엘, 베네수엘라)
― 아파르트헤이트와 폭력, 남성 지배(리처드, 남아프리카공화국)
― 오로지 전사만을 강요하는 내전(훌리안, 콜롬비아)
― 생명과 존엄을 위한 메노나이트의 투쟁(오스카, 콜롬비아)
― 이상한 군대의 앨리스(정식, 한국)
― 군대와 페미니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아이단, 이스라엘)
7.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2부 운동 전략
8. 병역거부자들의 후원 조직하기
9. 국제 연대
10. 국제법상의 병역거부
11. 국제 인권 기제의 국내 적용 사례: 콜롬비아
12. 전시戰時 병역거부자와 탈영병 지원
13. 국외 도주 전시戰時 병역거부자와 탈영병 지원
14. 반군사주의 평화 운동에서 제대 군인의 역할
15. 민간 대체복무: 핀란드의 완전거부와 대체복무
16. 민간 대체복무: 러시아의 대체복무 캠페인
17. 민간 대체복무: 독일의 교훈으로 본 탈정치화의 위험
18. 징병제, 그 후

3부 병역거부의 확장
19. 급진적 사회 변화의 발판으로서의 병역거부
20. 한국의 군사주의에 균열을 일으켜온 병역거부
21. 터키의 군사주의와 젠더
22. 터키의 병역거부 운동에서 LGBT 및 여성 병역거부자의 역할
23. 장애와 징병: 남성성, 장애 차별 그리고 군사화된 몸
24.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인의 도구로 주인의 집을 허물 것인가?
25. 군대를 넘어서
26. 21세기의 전쟁 수혜자
27. 전쟁세 거부: 스페인의 군비 지출에 대한 납세 거부
28. 대안 만들기
29. 전쟁에 저항하는 공동체
30. 범죄조직의 ‘모병’에 저항하기

옮긴이 후기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