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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정동 자본주의로 정의될 수 있는 현대 경제의 축적 체제, 생산양식, 노동, 가치, 착취, 보상 등의 문제를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 활동에 대한 경험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도입부인 제2장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플랫폼(platform) 경제가 정동의 엔클로저를 통한 독점 지대(monopoly rent) 수취 경제임을 밝힌다. 사용자 정동의 가시화와 서열화의 독창적 특허 재산인 구글의 페이지랭크(PageRank)와 페이스북의 에지랭크(EdgeRank) 알고리즘은 독점 지대 형성의 원천이 되며, 각기 검색과 사회관계 활동의 세계적 중심지인 구글과 페이스북 사이트는 광고와 금융의 막대한 독점 지대 추출 플랫폼이 된다. 이들 기업의 지적 재산은 본사-해외 자회사 간 사실상의 기업 내부 거래에서 독점 지대 확보의 효과적 장치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와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라는 법인세 납부 회피 기법이 동원된다. 그러나 불로소득 우선 과세 원리를 근거로 ‘이윤의 지대되기(becoming rent of profit)’에 상응하는 법인세 특별부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과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최근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동료생산(peer production)’에 관한 문헌 리뷰를 통해 동료생산이 현대 사회생활의 조직 방식 변화에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갖는지 탐구한다. ‘인지 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 ‘네트지배 자본주의(Netarchical Capitalism)’, ‘벡터 자본주의(Vectoral Capitalism)’, ‘네트워크화된 정보 경제(Networked Information Economy)’ 등과 같은 관념들은 동료생산 모델이 현대 자본주의 생산에 갖는 급진적 의미를 강조한다.

제4장은 위키피디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신뢰성 문제를 고찰하는데, 위키피디아 신뢰성에 관한 기존의 검증 결과들을 소개하고 위키피디아가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 규범과 제도적 장치들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중립적 관점’, ‘검증 가능성’, ‘독창적 연구 배제’라는 위키피디아의 공식적인 세 가지 핵심 편집 원칙이 어떻게 집단지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제5장은 구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정동 자본주의가 어떻게 소비자의 관심과 정동을 이윤 창출 메커니즘에 통합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정동 자본주의는 디지털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의 정동 노동을 사적으로 전용한다. 정동의 산물이자 가시화 기술인 ‘페이지랭크’는 사용자의 경험, 감정, 태도, 생활 양식, 믿음 등과 같은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정동을 구글 브랜드와 결합시키는 특허 재산이다. 구글의 정동 경제에서, 광고와 정보의 간격은 좁아지지만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의 거리는 멀어진다. ‘무료’의 ‘더 나은’ 검색을 위해 더 많은 정동 데이터가 수집 활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메일과 같이 매우 사적인 영역조차도 구글의 통제권 아래 두는 공세적인 프라이버시 방침으로 이어진다. 구글 검색은 웹에서는 모든 것이 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었지만, 지적 재산의 ‘공정 이용(fair use)’이 정동 노동에 미치는 효력은 균등하지 않다.

제6장은 정동 자본주의 노동, 가치, 착취 개념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정동의 가치 논리가 빅 데이터(big data) ‘폴리네이션’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탐구한다. 정동 경제에서 노동은 생산, 소비, 여가와 일상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가치는 노동가치설의 본질주의적 관점보다는 재화에 대한 공통 의견이나 평판의 형성과 같은 사회적 구성의 맥락에서 설명된다. 착취는 강제되고 소외된 노동의 임금과의 불균등 교환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통적으로 생산된 가치에 대한 사적 포획 혹은 ‘자유/무료 노동’ 생산물에 대한 자본의 전유라는 차원에서 규명된다. 정동 자본주의의 가장 최신 비물질재인 빅 데이터의 폴리네이션은 ‘21세기 천연자원’, ‘인과성을 대체하는 상관성의 과학’, ‘정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갈라파고스화 경계를 위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담론 기제를 통해 그것에 대한 정동을 끌어모으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

제7장은 애초의 가상(virtual) 영역을 넘어서 물리적(physical) 사물들의 네트워크까지도 포괄하는 오늘날의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에 데이터 소유권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사물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는 대체로 그것이 가져다줄 사회적 편익이라는 차원에서 설계되고 그것의 부정적 효과는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의 배분 문제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의 거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과 활용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물 인터넷 속의 개인들은 거대 플랫폼과 데이터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화폐적 형태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주체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부문은 컴퓨팅과 디지털 네트워킹에 의해 매개되면서 음악, 영화, 신문, 방송, 도서, 인터넷 플랫폼, 은행, 증권 거래소, 등기소 등 기존의 벡터 계급 혹은 중간자(middleman)들이 누리던 독점적 지위가 피투피 네트워킹에 의해 점점 더 도전받고 있다. 이는 컴퓨터와 이동 기기로 거의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세계 대다수 인구가 이미 대규모 정보 생산과 배포의 물질적 수단과 경제적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8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탈중심적·분산적 피투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실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거대한 서버 중심의 중앙집중적 구조로 만들려는 노력이 어떻게 피투피 네트워킹을 통제하고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의 컴퓨팅과 네트워킹 과정이 인터넷의 탈중심화/중심화, 생산소비자/중간자, 해커/벡터 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힌다.

제9장은 자유노동의 화폐적 보상 방안을 소액결제(micropayment) 시스템과 보편적 기본소득 관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콘텐츠 벡터 계급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도입으로 디지털 공유지의 엔클로저를 심화시키고 있는 반면, 소액결제 시스템이라는 시장주의적 접근을 통해 정동 자본주의 부와 가치의 불공정 분배 문제를 다루려는 다양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야말로 자유노동의 사회적 공통적 가치 생산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화폐적 보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제10장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정동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우선, ‘산업 4.0(Industry 4.0)’의 핵심 기술 요소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 기술과 생산력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혁명 담론을 생산을 조직하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유형 담론과 연결시킨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정동 자본주의가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점증하는 사회화의 최신 산물임을 밝힌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명확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지만,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의 경제적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종종 제기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에 대한 비판은 대부분 감시와 연관된 문제로 귀착될 뿐, 그러한 활용이 낳는 경제적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에는 좀처럼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플랫폼 이용자들의 콘텐츠와 데이터 생산 노동은 플랫폼 기업들에 많은 불로소득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쪽)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둔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이들 기업의 지적 재산권은 독점 지대 추출의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구글은 페이지랭크, 애드워즈, 애드센스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의 유럽 사용 권리를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Google Ireland Holdings)에 허가하는데, 이 회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인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는 기업이 어느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영 기능이 어느 국가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을 판별한다. 따라서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는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구글은 이 회사를 버뮤다 소재의 또 다른 구글 자회사인 구글 버뮤다 언리미티드(Google Bermuda Unlimited)의 소유권 아래에 둠으로써, 기업의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금융 정보를 공시할 의무도 비켜 간다. (43~44쪽)

유튜브는 동영상 게시와 감상이 수많은 일반 이용자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동영상 저장 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주로 거대 매체 기업과 벤처 사업자 그리고 파워 블로거들이 동영상 전시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윤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Gehl, 2009, 2011). 웹 2.0이 플랫폼 이용자들을 그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보다 강력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겔은 웹 2.0을 “컴퓨터 사용자 대중의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점증하는 자본화의 궤적”(Gehl, 2011: 1237)으로 규정한다. (70쪽)

위키피디아의 또 다른 중요한 편집 원리는 검증 가능성이다. 위키피디아 기사 수록에는 기사의 진리성 여부가 아니라 검증 가능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 위키피디아의 내용이 다른 신뢰할 만한 매체에 출판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독자들이 그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인용문과 이의 제기가 가능한 내용들은 모두 신뢰할 만하고 출판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기사는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위키피디아 기사의 사실 확인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명성을 갖춘 신뢰할 만하고 제3자가 출판한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를 거친(peer-reviewed) 학술지나 대학 출판사 발행 서적이 가장 신뢰성 높은 자료로 인정된다. 그리고 대학 교재, 잡지, 유명 출판사 발간 서적, 주류 신문 등도 신뢰성 있는 매체로 간주된다. 반대로 자가-출판한 글, 소문, 개인 의견, 상업 광고 등과 같은 진의가 의심스러운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위키피디아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 연관된 글의 수정이나 편집은 가능한 한 자제할 것과, 그러한 내용은 가급적 토론 페이지에서 다룰 것을 권장한다. (90~91쪽)

사물 인터넷의 거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개인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과 활용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는 흔히 ‘인터넷의 새로운 원유,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통화’로 불리기도 한다. (164쪽)

확실히, 중앙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피어들 간의 직접적 통신은 기존의 콘텐츠 벡터 계급이나 최근의 플랫폼 벡터 계급 모두에게 간단하지 않은 도전이 된다. 개별 피어들 사이의 직접적 파일 공유를 추적하고 금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벡터 계급은 냅스터나 비트토렌트 사이트들의 파일 검색과 관련한 중앙 서버 기능을 문제 삼아 그것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었다. 따라서 이들 사이트가 최소한의 서버 의존성조차도 탈피한 완전한 피투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면, 콘텐츠 벡터가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힘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업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데이터에 기대는 플랫폼 벡터 계급에게도, 그러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자신의 중앙 서버에 기록되지도 저장되지도 않는 피투피 네트워크는 플랫폼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다. (210쪽)

테라노바는 일반적으로는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상적 인터넷 활동을 분명한 가치 생산 활동, 즉 노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동 자본주의의 노동에 관한 우리의 개념 지평을 확장시켰다. (212쪽)

사실, 4차 산업혁명과 정동 자본주의의 모든 것은 결국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의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과 활용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러한 데이터 창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 즉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기를 사용하여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들과 그러한 기기들의 사용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 기관이나 기업이 동등하게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개인들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며, 대부분 기업들이 그것의 자유로운 사용과 화폐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데이터의 독점적 화폐화를 통해 수익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대표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독점적 화폐화 모델의 정당성은 최근 유럽연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데이터 화폐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부문에 의해서도 비판받고 있다. (244~245쪽)

제1장 서론
제2장 이윤의 지대되기와 정동 엔클로저
제3장 동료생산과 시장
제4장 위키피디아와 비시장 동료생산
제5장 구글의 정동 경제
제6장 정동 경제의 가치 논리와 빅 데이터 폴리네이션
제7장 사물 인터넷, 개인 데이터 소유권, 그리리고 화폐보상
제8장 피투피 네트워킹과 중간자 없는 사회관계
제9장 자유 / 무료 노동의 화폐적 보상
제10장 결론 : 4차 산업 혁명과 정동 자본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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