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거의 천년 동안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은 게 우리 사회가 아니었나. 어쩌면 천년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발 지금이 아닌가? 그 변화의 핵심은 국민에게 있다. 지금은 다른 국민이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 시스템은 과거의 것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이 모순이 굉장히 심각하다.
정말 우리 정치와 정부가 마음속에서 국민을 존중하는가? 의문이다.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면 그 때는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국민이 아니라 시민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맞게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변해야한다.

출판사 리뷰

이제는 우리가 국가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거의 천년 동안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바뀌지 않은 게 우리 사회가 아니었나. 어쩌면 천년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발 지금이 아닌가? 그 변화의 핵심은 국민에게 있다. 지금은 다른 국민이다. 그런데 정치와 행정 시스템은 과거의 것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이 모순이 굉장히 심각하다. 정말 우리 정치와 정부가 마음속에서 국민을 존중하는가? 의문이다. 국민이 시민으로 바뀌면 그 때는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제 국민이 아니라 시민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맞게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변해야한다. “15인의 초절정 고수가 만든 새 정부에 대한 제언” * * * * * * 비상 상황을 딛고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제언을 엮은 책이 나왔다. 새 정부를 맞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깊은 고민이 이번 대담집을 펴낸 배경이다. 학계, 관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15인의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하면서 나온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이 오롯이 책에 담겨있다. 변화된 국정운영환경 및 그에 따른 새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시작으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국가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로의 발전 가능성 등으로 토론의 물꼬를 튼다. 그리고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혁신, 예산 집행과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혁신, 기득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혁신 등을 두루 점검하고, 방향키를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임기 초반에 대해서는 헌법 실천에 대한 부분과 인사 기본원칙 등을 다룬다. 젊은 내각과 통합 인사를 강조하는 한편 격차 해소와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5만원권 발행을 폐지하자는 조언도 담겨있다. 공직자 특권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토론자들은 선출직 임기 제한, 고위 공직자 퇴임 후 청문회 실시 및 민간기업 취업금지, 청와대 핵심 업무 재정립 등을 주로 짚었다. 국가 위기관리 부문에서는 한반도 전쟁분위기 고조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 제언도 눈에 띈다. 재분배가 아닌 원천 분배 중심의 격차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고소득자 및 고수익법인 대상 증세를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유도, 소득 격차와 다른 차원에서 부의 격차해소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 ‘연합인포맥스’ 보도 내용 中 / 2017. 6. 9.)

<대화록>

1부. 변화된 국정운영환경 및 그에 따른 새 정부 국정운영 기본방향

2부.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의 국가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3부. 시민의 등장과 시민사회로의 발전 가능성

4부. 사회혁신 - 격차해소를 중심으로

5부. 정부혁신 - 예산 집행과 인사를 중심으로

6부. 정치혁신 - 기득권 폐지를 중심으로

<부록> :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제언

Ⅰ. 대내외 환경
1.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변화
2. 국정운영 환경

Ⅱ. 국정운영 기본방향
1. 임기초반 국정운영 : 비상한 출발, 헌법과 시민의 힘으로
2. 주요 기본방향

Ⅲ. 아젠다와 주요과제 및 추진전략
1. 정부운영혁신
2. 국가위기관리
3. 격차해소

<별첨 1> 남아공 몽플레 프로젝트 사례 소개
<별첨 2> 아일랜드의 헌법회의와 시민의회 소개
<별첨 3> 국회청원제도와 주요국가 비교

<참석자 약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