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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 사회/정치/법률 1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0위 |

2017/6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각 분야 연구자, 활동가의 글과 더불어 우리나라 원로 지식인들의 깊고 넓은 시선을 실감할 수 있는 좌담회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연구팀의 기획으로 『한겨례신문』에 연재했던 글들(2016년 1월~8월)을 모았고, 2017년 3월 23일에 있었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학술대회의 좌담회 녹취를 수록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지식인의 책무로,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살핌과 동시에 촛불 이후의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다소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사실 이 말에는 모든 질문이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주체까지 포함하는 ‘우리’를 말하는가. 살고 싶다니? ‘산다’는 건 무엇인가. 겨우, 간신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정말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최소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라’는 무엇인가. 헬조선을 부르짖으며 탈조선이 목표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나라’가 있기는 한가. 이 질문들을 집약한 말이 ...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다소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사실 이 말에는 모든 질문이 담겨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주체까지 포함하는 ‘우리’를 말하는가. 살고 싶다니? ‘산다’는 건 무엇인가. 겨우, 간신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정말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최소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라’는 무엇인가. 헬조선을 부르짖으며 탈조선이 목표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나라’가 있기는 한가. 이 질문들을 집약한 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하 ‘민연’)의 주제가 된 것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나온 일이다. 2014년 세월호 집회에서의 유경근 씨(예은 아빠)의 발언 중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가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지식인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이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이자 호명으로 들렸다고 민연 연구원이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기획자인 진태원은 밝힌다(11쪽). 그렇게 지식인의 책무로,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살핌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연구팀. 학술 연구자, 원로지식인, 활동가 등이 모여 강연과 토론을 했고 이는 [한겨레신문]에 연재되기도 했다(2016년 1월~8월). 이 책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각 분야 연구자, 활동가의 글과 더불어 우리나라 원로 지식인들의 깊고 넓은 시선을 실감할 수 있는 좌담회로 이루어져 있다. 촛불혁명과 탄핵이 진행되고 대선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게 변한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는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또렷해졌을지 모르겠다.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을’을 넘어 삶에 대한 사랑과 존엄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 ─ 장애인,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퀴어, 청소년, 난민, 을(乙)… 세월호는 비극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은유이자 상징과도 같다. 배가 침몰하고, 힘없는 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힘이 없고 몫이 없는 자들이 배제되는 현실, 국가는 그런 몫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능을 멈추는 현실. 이 기함할 사건으로 우리가 알게 된 많은 일들, 이후 이어진 비상한 일들은 그러나 우리에게 곧 출구가 되어 주었다. “미국 작가 레베카 솔닛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emergency’라는 게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emergency’에, 바로 그때 ‘emerge’ 하는 게 있다, 즉 비상사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비상사태를 피하지 않고 대면했을 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출구나 희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란 우리가 비상사태를 마주할 때 떠오르지, 그것을 외면하고는 떠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병권, 154~155쪽) 비정규직 문제, 여성혐오 문제, 장애인 문제, 난민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낱낱으로 존재하다가 구의역에서, 강남역에서 튀어나와 우리 존재를 인식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강남역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고인의 명복을 빈 것은 사건의 무참함과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은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자각이 아니었을까. ?불의에 맞서는 ‘공통감각’ 가지는 나라?에서 인권활동가 류은숙은 묻는다. “‘우리’는 누굴까? 나는 과연 ‘우리’에 포함될까? 정권과 불화하는 인권운동을 하고, 비혼에, 중년에, 돈도 없다.” 그리고 민연 연구원 고병권은 이에 답하듯 말한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보통 때는 ‘내 살길이 뭐지’에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은 게 뭐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 함께 살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비상사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멀더라도 ‘우리’라는 말이 곧 시작이자 선물이 될 것이다. 살고 싶고, 또 잘 살고 싶다 외신에서까지 기적 같은 민주주의로 소개되는 소위 ‘촛불혁명’은 시민의 변화를 끌어냈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고, 정권을 교체하기까지 했다. 모든 게 달라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아득함과 아찔함을 느낀다.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복지, 사회, 정치, 비정규직, 환경, 인권, 여성, 교육, 사법, 안보 등 지금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전반을 이야기하며 최대한 구체적인 쟁점을 던진다. 또 이 시기를 지나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지점도 놓치지 않는다. 촛불집회만큼 뜨거웠던 태극기집회를 가로지르는 세대의 대립과 갈등, 보수와 진보에 대한 오해 혹은 오래된 관념, 과거와 역사에 대한 인식, 사회의 가치 재구성,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 실현, 잃어버린 인문정신, 약자들의 사회력, 지구생명의 위기… 등을 이야기한다. “…저는 불을 덜 쓰고 살아남으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이 과제를 현실정치와 우리의 삶, 문명양식 이런 것과 연결해서 풀지 않는 한 실제로는 죽음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생명 전체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수용,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 전체의 전면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성헌, 166쪽)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슈들을 넘어 ‘죽음’으로 가속해 달려나가는 우리 삶의 모든 양식을 재고해 봐야 할 때임을 말하는 이가 나이 일흔이 넘은 정성헌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임을 기억하자. “그냥 박근혜를 퇴출시켰으니까 우린 임무를 다했으니 본업으로 간다, 그러면 또 도로 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치 혁신 과제에 계속 관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부영, 148~149쪽) “소위 광장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건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주체에서 책임주체로, 또 일상생활에서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일상생활에서 대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남곡, 150쪽) 이렇게 원로들이 말하는 방향성은 아직도 젊고 생생하고 낙관적이다. 어린이들이 살아갈 나라, 젊은이들이 살아갈 나라, 그들이 살고 싶어할 나라에 대해서 지식인, 활동가들은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발언하고 실천해 간다. 좌담회에 참석한 일반 청중들 역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이렇게 적어 넣었다. “비정규직 없는 나라, 여성혐오 없는 나라, 병원비 주거비 육아비 걱정 없는 나라” “매일밤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될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성소수자의 인권이 사치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세상” “공정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 평등하게 대우받는 사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싶은,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화두는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를 통해 희생된 수많은 넋들을 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가 이제 몰락해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는 어떤 것이며,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둔 공공의 것(res publica)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른 시민들과 더불어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것이 우리 연구팀의 기본적인 목표였다.(13쪽, 서론 중에서)

따라서 이 책은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부의 칼럼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후반부에 실린 좌담회 내용은 우리 사회 내부의 전반적인 문제점도 살피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의 심각한 갈등 관계 및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아울러 문명론과 생태론, 인문 정신의 관점이 녹아 있는 원로들의 깊은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고민하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에게 좋은 토론거리가 되기를 바란다.(17쪽, 서론 중에서)

자본주의를 손질하지 않은 채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짓말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복원하는 착한 의지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조건 위에서 연대를 재발명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이다. 1그램이라도 사회주의를 가미하지 않은 순수 자유주의는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없이 정글과 같은 완전 자유경쟁을 도입하자는 자유주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금기처럼 남아 있는 사회주의를 정치의 지평에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사회주의가 금기였던 나라 미국에서도 샌더스가 대선 후보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강한 국가의 비효율성 탓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신화에 갇힌 탓이었다. 사회를 위한 정치가 어제의 사회주의와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를 복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창립하는 기획이 될 것이다. (42쪽, 서동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반도는 세계 모순이 모두 집약된 덩어리입니다. 지금 한반도 한쪽에서는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해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대결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선 엄청난 비폭력 · 평화시위운동을 통해서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그동안 당면해 온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해묵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북쪽에서는 핵으로 최대 핵 강국과 대결해서 자주를 얻어 내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 남쪽에서는 비폭력 · 평화시위 운동으로 권력자를 끌어내서 감옥 보내고,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좁은 한반도 안에서 우리는 인류의 오래된 숙제,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를 부둥켜안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인류사회의 고민을 온전히 떠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141~142쪽, ‘좌담’ 중 이부영의 발언)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하였던 대통령 탄핵재판 판결문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문장에는 주어(主語)가 생략되어 있다. 파면을 결정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 주문 문장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이정미 재판관 자신을 뜻하는 ‘나’는 아닐 것이며, 판결에 참여하였던 재판관들을 뜻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주문에 생략되어 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우리’란 가장 좁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주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한다면 주문에 생략되어 있는 그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현재 참정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라 「3・1독립선언서」의 ‘우리’이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갈 미래의 한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염원하고 노력해 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국인 모두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주체들인 것이다. (198쪽, 에필로그 중에서)

서론 - 진태원

복지 ‘반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사회,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한몸’ - 고세훈
정치 한국 예외주의를 넘어서 좌우 양 날개로 - 손호철
사회 사회를 복원할 것인가 재발명할 것인가 - 서동진
한미관계 문제는 통치다! 제국과 위험 사이의 한국, 한국인 - 정일준
한국 현대사 ‘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 김동춘
도시 도시의 앞날, ‘진보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 - 조명래
화쟁 다투되 평화롭게 다투는 ‘화쟁적 성찰’ - 조성택
비정규직 승자만이 아닌, 일하는 자 모두가 권리를 갖는 나라 - 김혜진
환경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이 가능한 민주공화국 - 하승수
지방 ‘지방’의 딜레마와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나라 - 김용규
여성 불의에 맞서는 ‘공통 감각’ 가지는 나라 - 류은숙
대학교육 대학 서열화 해체 및 입시 철폐의 길 - 이도흠
평화안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의 평화안보 - 정욱식
사법개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 - 이재승

좌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에필로그 - 조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