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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을 성장동력을 찾아서” 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화학공업 변화의 물결 속에 적절한 성장정책과 동력자원을 찾아낼 성공의 기록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前청와대비서관이 회고한 한국 산업발전의 발자취 역사적으로 경제 회생의 단초를 찾아낸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가적 통합이 첫 번째 과업이라면, 이후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산업 분야를 특화시켜 자원을 집중하는 데 그 답이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맹이후 중화학공업 분야의 산업들을 강화하면서...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아남을 성장동력을 찾아서” 역사상 전례 없는 빠른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화학공업 변화의 물결 속에 적절한 성장정책과 동력자원을 찾아낼 성공의 기록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前청와대비서관이 회고한 한국 산업발전의 발자취 역사적으로 경제 회생의 단초를 찾아낸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국가적 통합이 첫 번째 과업이라면, 이후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산업 분야를 특화시켜 자원을 집중하는 데 그 답이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동맹이후 중화학공업 분야의 산업들을 강화하면서 19세기 빠른 성장을 일궈냈다.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성장 속에서 발견된 중화학공업, 세부로 들어가자면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전반을 다뤄야 하는 이 분야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이 모두 담겨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화정책을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삼아 제 3차 경제개발계획 시행 중이던 1973년 1월 12일 중화학공업화정책에 대한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실행에 옮겼다. 오늘날의 경제학에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마차경제에서 자동차 경제로 또 다시 비행기 경제로 빠른 성장을 일으킨 유일한 사례인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국가적 과제로 이 중화학공업분야를 육성하고자 인력과 자원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시켰던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주도자의 부재로 인한 실무자들의 마무리와 그 성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상세히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중화학공업정책의 수립 과정과 추진 배경,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업종별 발전 과정을 당시 중화학공업의 핵심 인사였던 김광모 前청와대비서관의 육성을 통해 사실 그대로를 담아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는 첨단기술로 무장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했다.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산업 간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산업의 미래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의 발전의 근간을 알아낼 수 이TSms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기록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산업 정책 수립과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상세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제1차 개발계획의 후반기에는 제강설비 확충과 자동차조립공장의 건설도 있었고, 전자공업 분야에서는 라디오, 전화기, 전화교환기 등의 조립공업이 나타났다. 기계공업에서는 모터, 변압기계 및 농업용 기계공업이 영세하나마 출현하여 중공업 분야도 태동하기 시작했다.
에너지원의 개발과 확충 노력은 전력과 석탄 생산에 집중 투입되었다. 전원개발계획은 1961년 6월 전력 3사를 통합하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제정하고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1961년에 367천KW였던 발전량이 1964년에는 약 2배인 679천KW로 증대하여 해방 후 처음으로 무제한 송전을 실시했다. 사회간접시설은 공업화 추진과 병행하여 주로 철도 노선 확충에 두어 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했고, 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 시설에 집중투자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공업화의 주류는 경공업 발전이었으며 경공업 중에서도 섬유공업이 양적 확장과 더불어 품질이 개선되어 당시 공산품 수출에서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_ p. 67

제1차 및 제2차 개발계획의 성공은 고용문제 해결, 외화 절약 및 가득(稼得),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점점 어려워지는 대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이 이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중화학공업의 추진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1980년대 경제 미래상으로 제시된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GNP 1,000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화학공업화정책을 수반해야만 했다.
_ pp. 102~103


중화학공업화정책은 제3차 개발계획 기간의 2차 연도인 1973년부터 제4차 개발계획 기간의 3차 연도인 1979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GNP 1,000달러는 1981년도의 미래상으로 제시되었으며 중화학공업화정책도 198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계획한 미래상과 중화학공업화정책이 목표한 바를 모두 3～4년 앞당겨 달성했다. 수출은 1977년에 1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했고, 1인당 GNP는 1978년에 1,330달러가 되었으니 중화학공업화 목표를 1979년에 조기 달성하게 된 것이다. _ p.117

중화학공업화정책 중 철강공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했으며 가장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고 시간적으로도 계획대로 완성되었다. 1973년도에 약 100만 톤 생산 규모의 종합제철이 준공된 이래 몇 차례 확장과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거쳐 960만 톤 규모의 국제적 공장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1978년에 양적인 면에서 철강재의 국제환율을 54%로 향상시켰고 생산강종에 있어서도 1972년 59종에서 115종으로 늘려 양적증대와 질적 향상을 모두 이루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철강공업을 세계철강 상위권으로 부상시켰으며 제2제철을 계획대로 진행해 10위권 내의 철강생산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 포항종합제철은 최신기술과 시설을 도입하여 대단위 일관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철강재를 생산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다. 세계철강사에서 가장 단기간에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비에서도 철강톤 당 단위 건설비가 세계최저비율, 연주비율, 고로코크스비(高爐, coke ratio), 철강재생산실수율이 세계 이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철강공업을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비교 우위생산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세계 제일의 철강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부메랑’을 겁내 제2제철 건설 시에는 고로기술 제공을 거절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철강공업의 국가적 지위를 알 수 있다. _ pp.160~161

과학기술인력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기능사공급이었기 때문에 공고교육에 의해 기능사를 양성하는 것부터 착수했다. 공고교육개혁의 요지는 공고에서 실기실습을 하지 않고 이론만 가르쳐서 산업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인력을 배출하는 현실에서 탈피하여 실습을 시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실기시간을 대폭 늘려 실기위주교육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실기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예과 업체보조로 시설을 구비하도록 했으며 실기교사도 특별 양성했다. 공고를 졸업하면 누구든지 기술자격증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며 전국, 지역 또는 학교에서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기능 증진을 도모했다. 특히 기능올림픽 초기에는 주로 공고생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 실험 실습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기능사에 대한 자격증제도의 확립에도 주의를 기울여 기능사자격을 국가기관(기능검정공단)에서 부여하도록 했다.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키기 위해 업체에서도 자격증을 보유한 공고졸업생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에서 푸대접받고 있는 기술인을 후대하도록 각종 실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특별대우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_ p.225

정부가 출원하는 공공연구소활동이 활발지는 동시에 민간 에서 자체적으로 R&D 활동을 해야 할 즈음 산업발전의 주체 인 일반기업체가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독려했으며 이의 협의 체로서 민간기술연구소협회(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설립됐다. 이렇게 하여 설립된 연구소의 연구개발계획의 기본시책은 첫째, 국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는 것과 둘째, 산업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두 가지였다.
국가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책적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체제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였고, 산업연구는 산 업에 필요한 선진기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토착화해 나가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개했다. 국가연구사업은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정해 과학심의의회를 거쳐 확정 수행하도록 하고 산업연구는 중점전략산업분야 205개 업체를 정하고 연구개발을 의무화하여 연구소를 설립하고 기 업 자체가 기술개발촉구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_ p.236

목차
발간의 글 _ KDI 원장 김준경
인사말
추천하는 말
제1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중화학공업이다
제1장 번영의 시점에서
제2장 한국경제와 중화학공업
제3장 제4차 산업혁명과 중화학공업
제2부 근대 한국의 산업발전 개요
제1장 36년의 식민지 경제
제2장 해방과 분단에 의한 혼란
제3장 한국전쟁에 의한 피해
제4장 전후 복구와 정치 소요
제3부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제1장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2장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3장 1960년대의 경제개발 성과
제4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
제1장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
제2장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실현
제5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철학과 비전
제1장 정책 추진의 역사적 의의
제2장 정책 구상의 배경
제3장 정책 선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제4장 정책 추진의 구체적 이유
제5장 정책 추진을 위한 공업구조개편론
제6부 중화학공업 업종별 기본계획 및 추진 효과
제1장 철강공업
제2장 비철금속공업
제3장 조선공업
제4장 기계공업
제5장 전자공업
제6장 석유화학공업
제7부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효과
제1장 선진 공업국가로의 도약
제2장 1980년대 경제위상 조기 달성
제3장 중화학공업구조로의 개편
제4장 선진국 공업 형태로의 전환
제8부 중화학공업화정책에 수반한 후속 정책과 그 결과
제1장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성공
제2장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추진 및 과학 한국으로서의 성과
제3장 방위산업
제9부 중화학공업 투자소요액 조달과 사용실적
제1장 투자소요액 추정과 조달계획 수정
제2장 투자실적 및 분석 총괄
제3장 업종별 투자실적 및 평가
제4장 중화학 투자 조정과 그 영향
제10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산업발전의 역사적 고찰
제1장 공업입국과 수출제일주의
제2장 공업 자립을 위한 주체
제3장 공업의 발전 유형
제11부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대외협력 및 무역정책
제1장 정책의 전개
제2장 외자 도입
제3장 대외협력 증진활동
제4장 국제협력회의 개최
제5장 무역정책
부록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과 한국의 발전상
맺음말 한국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우리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