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일반

2021/4 대학교재 50위 | 현재 대학교재 50위 |

2009년 대한민국이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성취한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경험을 여타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공공외교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개발협력 외교의 선두주자는 단연 EU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진행된 유럽통합 과정에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기여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후일 OECD의 모체가 된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즉 유럽경제협력기구였다. 이 기구는 서유럽의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해 미국이 시행한 마샬플랜에 따라 지원된 원조물자를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다. 당초 동유럽국가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당시 소련의 반대로 제외되고 아울러 독재자 프랑코가 지배하던 스페인과 핀란드가 불참한 채 총 14개국으로 구성된 OEEC가 1948년 4월에 탄생했다. 본래는 원조분배를 목표로 한 국가간 협의기구였지만 유럽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대시키고 교역 장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의 단일시장을 바탕으로 한 EU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EU국가들이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개발협력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그러한 활동의 수혜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경험한 EU국가들은 종전 이후 평화적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다. 전쟁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깊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안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국과는 달리 EU가 상대적으로 국제정치의 연성적(soft)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EU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협약을 맺는 국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평화적 가치에 동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래서 EU의 회원국이 되거나 아니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체가 평화적 국제질서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하자 위성국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U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주축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개발협력을 가장 역동적으로 전개하는 행위자이다.
EU는 역사적으로 과거 자신들이 주역이 되었던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구상의 어느 나라들보다도 풍부한 개발협력 활동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본서가 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EU회원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9년 활동을 시작한 연세-SERI EU센터는 2016년 7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는 기념으로 EU의 공공외교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한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본서를 기획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단편적인 소개서가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체계적인 저작이 충분치 않은 국내의 현실에 착안하여 이론과 실제가 조화를 이룬 학술서를 저술하고자 했다.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EU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1부에서 손혁상은 개발협력 이론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손혁상은 시장과 국가 주도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이론이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이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들을 새로운 대안적 담론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맹준호는 개발협력 활동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원조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개발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공여국과 원조 관련 국제기구, 공여국과 민간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다자간 협력이다. 개발협력의 국제 분업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발전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지구화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히 공여국 중심의 개발원조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개도국 발전의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다만, 개발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공유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맹준호는 개발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제시하고 EU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원조와 개발협력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연호의 글은 개발협력에 있어서 국제통상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개발을 추구하는 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해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론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유교역을 추구한 국가들이 폐쇄적 시장정책을 운용한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 및 싱가포르가 그리고 유럽에서는 EU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통상의 문제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EU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자유교역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김은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젠더(gender)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정책의 결정자들이 남성이고, 여성이라 해도 젠더관점의 교육훈련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관점이 부재한 많은 정책들이 기획, 실행, 평가되고 있다. 젠더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 대해 그 사회가 전통적 가치와 관습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는데, 남성에게는 공적영역의 역할, 여성에게는 사적영역의 역할이 적합하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발생시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국가일수록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지위 내에서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여전히 남성위주의 의사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것을 젠더관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국제개발에서 이같은 젠더관계의 불평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발협력의 기획과 실행 역시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은경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젠더이슈가 왜 중요하며, 왜 젠더적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유럽연합의 성 평등 원조 현황, 정책 및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완은 인권에 관련된 이론을 설명한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원조를 지원하는 것만이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게 해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며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인권 실현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인권에 기초한 개발’이라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국제개발협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국제사회가 협의한 인권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권에 기초한 개발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한다. 또한 인권에 기초한 개발이 직면한 한계점을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짚어보고 향후의 과제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태동은 환경이슈에 관해 설명한다.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현재 환경문제의 역사적 책임이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국가들에 있음에 공감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에너지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이 보유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개발도상국도 경험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EU는 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개발원조에 적극적인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는 EU의 환경-에너지 ODA 배경과 추진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추진체계가 형성되게 된 동인을 이해하고 한국의 환경-에너지 ODA 추진체계 향상을 위한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EU의 사례를 소개하는 제2부에서 우선 고주현은 EU, 즉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전 세계 개발원조 비율의 55%를 차지한다. EU는 세계 최대의 공여국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유럽연합 개발협력 정책은 공동 외교안보 정책, 근린 정책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을 구성하는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인데 빈곤 감소를 핵심과제로 삼아 밀레니엄개발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는 데 맞춰져 있다. 고주현은 유럽연합이 대외적인 행위자로 그 존재감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주요 대외정책 중 하나인 개발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의 정책적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개발협력 정책의 기조 역시 변화되어온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김주희는 독일의 사례를 설명한다. 독일은 8,26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 규모로 세계 4번째 경제대국이다. 독일은 G8과 G20 등 영향력 있는 국제모임에 참여하고 국제적인 개발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EU의 주요 국가이다. 2014년 말 현재 독일은 공적개발원조(ODA) 총액기준으로 볼 때 유럽국가들 중 영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GNI 대비 ODA 규모 또한 200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0.41%에 도달했다.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주요한 공여국으로서 개발협력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2015년 G7을 개최하며 2030개발의제와 기후변화의제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를 위해 원조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발노력은 독일 정부 내 개발협력체계의 조정과 실행에 반영되고 있다. 김주희는 최대 원조 공여국 중 하나인 독일의 개발협력의 현주소와 변화된 환경에 발맞춘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소개를 통해 독일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상협이 소개하는 사례는 영국이다. 과거 영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역국가의 경제지원 차원에서 시작한 영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오늘날 발전을 거듭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접근방법,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진 국제원조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특히 영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집행, 운영, 평가 면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서 2006년에 실시한 동료평가에서 가장 모범적인 원조제공국가로 선정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원조제공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문경연은 스웨덴의 ODA 모델을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공여국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5년 이후 UN이 규정한 GNI 대비 원조 비율 0.7%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의 제창 및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즉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평가와, ‘개발공헌지수(CDI: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평가에서 스웨덴은 최상위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협력은 스웨덴협력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for Swedish Co-operation)의 관리 아래 195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스웨덴식 개발협력 목표는 2003년 채택된 공유된 책임(Shared Responsibility: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PGD))에 반영되었다. PGD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의 최고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리 중심(A Rights Perspective)과 빈곤층 중심의(A Perspective of the Poors) 접근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안상욱은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프랑스의 개발원조 정책은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원조정책은 프랑스의 문화, 외교,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의 개발협력 정책은 “평화, 안정, 인권, 남녀평등의 증진”, “평등, 사회정의, 인적자원개발”, “풍부한 고용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환경 및 세계 공공재 보전”이라는 쟁점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호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고 법치가 강화될 때 확고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안상욱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는 식량, 교육, 식수, 위생, 주거 등의 문제에서 개선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관련 분야에서 산적한 과제가 있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개발에서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과 더불어 복지문제와 개개인의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훈은 동유럽회원국가의 대표 사례로 폴란드를 소개한다. 폴란드는 EU 후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EU 내에서 외교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폴란드는 ‘바이마르 삼국회의’협의체를 통해 동유럽 주요국들의 의견을 유럽 통합의 쌍두마차인 독일, 프랑스에 전달하고 있고, 동유럽 4개국간 정례 협의체인 ‘비세그라드’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폴란드는 EU와 비EU 유럽국가들간의 관계 개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는 2009년 EU가 동부유럽국가들과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7년과 2014년 사이 폴란드 총리직을 수행한 도날드 터스크가 외교적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9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폴란드는 동구권 회원국 중 가장 활발하게 개발협력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이다.
끝으로 임유진과 김효정은 우리 한국의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EU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OECD DAC 회원국으로 국제적 규범에 부합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과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갖춘 선진 공여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두 사람은 EU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의 비교관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미래의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려 시도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론들이 소개되어 이 분야의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나라가 공공외교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끝으로 본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편집과정을 주관해준 연세-SERI EU센터의 고주현 연구교수 그리고 김문영 간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연세-EU Jean Monnet Centre 소장
이연호

제1장?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손혁상(경희대학교) 3
1 개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_ 5
2 주요 이론 _ 8
3 대안적 접근 _ 21
4 나가며 _ 30

제2장? 개발원조 맹준호(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43
1 개발원조의 정의 및 역사 _ 44
2 개발원조의 유형 및 행위자 _ 50
3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_ 56
4 원조효과성 논의 _ 61
5 맺음말 _ 69

제3장? 통상과 개발협력 이연호(연세대학교) 75
1 통상과 발전의 역사 _ 76
2 통상과 발전의 이론적 측면 _ 85
3 Regionalism _ 88
4 EU와 통상협력 _ 91

제4장?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젠더의 중요성과 EU의 성 평등 원조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99
1 국제개발협력과 젠더이슈의 상관관계 _ 101
2 EU의 성 평등 원조 _ 107
3 EU의 성 평등 원조사업의 사례 _ 119
4 EU의 성 평등 원조의 특징과 젠더 관점 확산을 위한 과제 _ 125

제5장? 인권에 기초한 개발 김영완(한국외국어대학교) 137
1 기존 국제개발협력의 한계 _ 138
2 인권에 기초한 개발협력의 이론적 논의 _ 142
3 인권에 기초한 개발협력 사례 _ 145
4 결론: 인권에 기초한 개발의 기회와 한계-세계화와 인권 _ 159

제6장? EU 환경-에너지 개발협력 이태동(연세대학교) 167
1 환경-에너지 ODA 개념 _ 168
2 EU 환경-에너지 ODA 역사 _ 169
3 EU 환경-에너지 ODA 특징 _ 172
4 EU 환경-에너지 ODA의 구체적 사례 _ 185
5 결어 _ 193

제7장? EU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고주현(연세대학교) 197
1 EU 국제개발협력의 배경 _ 199
2 EU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_ 201
3 EU와 회원국 ODA 정책의 다양성 및 수렴성 _ 212
4 결론 _ 216

제8장?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김주희(경희대학교) 225
1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_ 227
2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현황 _ 229
3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_ 232
4 결론: SDGs와 독일 국제개발협력의 함의 _ 244

제9장? 영국의 국제개발협력 신상협(경희대학교) 253
1 영국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_ 254
2 영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_ 263
3 영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_ 275

제10장?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문경연(전북대학교 지미카터국제학부) 287
1 스웨덴의 ODA 역사 _ 288
2 ODA 추진체계와 특징 _ 289
3 스웨덴 ODA의 주요 특징 _ 292
4 결어 _ 303

제11장? 프랑스의 국제개발협력 안상욱(부경대학교) 309
1 프랑스의 ODA 지원 규모 및 ODA/GNI 비중 변화 _ 311
2 프랑스의 양자간 ODA 지원의 지역적 비중 _ 316
3 프랑스의 ODA 지원방식 _ 322
4 프랑스의 ODA 지원체계 _ 325
5 EU ODA 정책 수립에 대한 프랑스의 기여와 프랑스 정부의 EU ODA
채널활용 _ 329
6 프랑스의 개발원조 정책방향 _ 335
7 시사점 _ 338

제12장? 폴란드의 국제개발협력 김경훈(킹스칼리지런던) 349
1 폴란드의 개발 성과 _ 350
2 폴란드의 ODA 규모 및 구조 _ 352
3 폴란드의 ODA 정책 변화 _ 356
4 국제사회, EU, 국민이 바라보는 폴란드의 ODA 정책 _ 362
5 맺는말 _ 365

제13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과 미래
임유진?김효정(연세대학교) 375
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 _ 376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구조 _ 386
3 국제개발협력의 이념과 패러다임 _ 396
4 결론 _ 401

찾아보기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