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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 사회/정치/법률 7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0위 |

2017/1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나? 이 폐허 위에서 다시 ‘민주’와 ‘공화’를 말하다!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이것이 정의다.” _2017. 1. 9.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해본 적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다.” _2017. 1. 12.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민주ㆍ평등ㆍ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 ...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나? 이 폐허 위에서 다시 ‘민주’와 ‘공화’를 말하다!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이것이 정의다.” _2017. 1. 9.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해본 적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민주공화국의 공화 정신이다.” _2017. 1. 12.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민주ㆍ평등ㆍ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 작업을 전개하려 한다.” _2017. 1. 12.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2017년의 초입, 여야 정치권과 지식인들이 입을 모아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는 시민들의 가슴에 지펴진 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참담함을 증거하는지도 모른다. 민주화 이후 30년,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구의역 사고 현장에, 세월호 이후의 시공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민주공화국은 없었다. 어쩌다 이런 나라게 살게 되었는가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이 질문이 사치스럽게 들리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 명제를 다시 물어야 할 때다. 선취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인 법치와 공적 질서가 붕괴된 지금,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 시스템이 농단당한 지금, 한국 사회가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뼈아픈 자각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물음이 절실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탄식을 분노로, 분노를 희망으로 -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경향신문이 2016년 창간 70주년 기획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도 그러한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창간 70주년 특별취재팀을 꾸린 열한 명의 기자들은 지난해 7～9월 3개월여 동안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지식인 등 100여 명의 시민을 만나 이 물음을 탐색하고, 거기서 타전된 뜨거운 목소리들을 10～11월 동안 연재했으며, 연재 후에도 웹ㆍ모바일 특집 페이지를 마련해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충실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그 6개월에 걸친 질문과 대답, 탐사와 분노와 희망의 기록이다. 이 여정에 함께한 시민과 지식인들은 불평등, 노동 탄압, 특권 세습, 권력 독점, 법치 실종, 부정부패, 대의제 한계 등 ‘민주공화국’의 부재와 위기를 진단하고, 이 폐허 위에서 새로 지어야 할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모색한다. 특별취재팀의 현장 취재가 한국 사회의 처절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10명 지식인(김상봉, 박명림, 정희진, 하승수, 최갑수, 홍세화, 김육훈, 김종철, 김상조, 권명아)의 인터뷰는 대한민국을 참된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절실한 과제에 대한 지적ㆍ실천적 모색을 담고 있다. (“이대로 국정의 혼란과 부패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2016년 7월 11일 첫 번째 인터뷰에서 김상봉 교수가 한 말이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믿지 않았으나, 몇 개월 후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되었다.) 현장 취재와 심층 인터뷰를 결합해 ‘민주’와 ‘공화(국)’의 가치를 탐색한 심층 저널리즘의 성과인 이 책은 당대의 첨예한 자화상이자 한 시대의 아카이브를 자임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것이 나라냐” “어쩌다 이런 나라에 살게 되었나”라는 분노와 탄식을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이 책의 지향점이다. 탄핵 소추 이후 많은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차가운 광장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걸었던 2016년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한 불씨로 살아 있을 것이다. 민주와 공화와 주권의 부재,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부재… 거기 시민의 자리, 공화국은 없다 삶의 고통을 응축한 농성장, 길에서 공화국을 묻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다. 질문을 배반하듯, 아니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게 대부분의 시민과 지식인들이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 한국 사회가 껍데기만 민주공화국일 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이 뼈아프다. 책의 첫 장에서 만나게 되는 장기농성장의 시민들은,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헌법 1조의 실현과 직결될 테지만,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노조 지회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나서야 투쟁이 ‘조금’ 알려진 하이디스 해고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 전 “언론에 나려면 사람이 하나 죽든가”라는 말을 들었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들이 자본과 권력에 맞서 끝 모를 싸움을 이어가는 길 위의 농성장에 민주주의, 공화주의, 주권은 부재하다. 삶의 고통이 응축된 그곳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만 번득인다. “자발적 가난과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은 지금 이 시대의 ‘장기수’ 같아 보였다.” 출발선과 기회가 다른 나라, 대한민국은 다시 봉건사회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서려면 신분ㆍ지위ㆍ재산 같은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지배 없는 자유가 보장되고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똑같이 배우고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사회”라고, “금수저 친구들의 생활을 보면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학벌, 재산, 직업에 따라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구분되는 대한민국은 다시 봉건 사회다. 특히 외환위기/신자유주의화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과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마저 계층 굳히기의 수단이 됐다. “자기 자식은 이미 평등의 고원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고원 위에 있는 자기들 사이에서 불평등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고원 아래 ‘개ㆍ돼지’들과의 평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피고 대한민국 또는 원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핵심 운영 원리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삼권의 분리와 견제에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드물게 정부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말만 삼권분립일 뿐 제일 막강한 정부로 삼권이 통일되는 형국이다. 국가의 위법 행위에 배상을 구하는 국가 배상 사건 추이를 보면 2015년 국민 승소 비율 34.7퍼센트, 패소 비율 62.2퍼센트다. ‘피고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워도 사법부가 스스로 국가의 일부라는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와의 싸움이라는 심판을 또 다른 이름의 국가에 맡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국가는 때로 원고가 되기도 한다. 6년 만에 복직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은 정리해고 반대 파업 진압 당시의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42억 원의 손해배상과 8억 9천만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1ㆍ2심 원고 승소,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직자들은 경찰에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검찰은 2015년에만 509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발생한 최

목차
서문 | 공화국의 참뜻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_김상봉 ? 007

길에서 민주공화국을 묻다
_김종목 · 박광연 · 이유진 · 최민지 · 허진무 기자 ? 017

돈이 지배하는 갑·을의 사회, 중세 신분제와 뭐가 다른가
_황경상 · 최민지 · 허진무 · 박광연 · 이유진 기자 ? 035

“선출된 왕정을 최소한 원로원 체제로 가져가야”
김상봉 _전남대 철학과 교수 ? 045

“부자·재벌·시장·기업·보수만을 대변하는 나라,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어”
박명림 _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 077

여자라서 안 되고, 덜 받고…남녀, 같은 국민 맞습니까
_이주영 · 김형규 · 심진용 · 이유진 · 허진무 기자 ? 097

“민주공화국은 뻔뻔한 사람이 없는 사회”
정희진 _여성학자 ? 107

무능한 정치, 비겁한 판결… 법 위에 군림하는 ‘피고 대한민국’
_장은교 기자 ? 129

권력이 그 주인을 억압할 때, 국민은 ‘헌법 제1조’ 떠올렸다
_황경상 · 최민지 · 허진무 · 박광연 · 이유진 기자 ? 147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해야 민주공화국”
하승수 _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159

“공화국 시민이라면 빈부 격차를 부끄럽게 느껴야”
최갑수 _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171

붕괴된 공동체, ‘각자도생’의 시대
_이주영 · 장은교 · 김형규 · 박광연 · 최민지 기자 ? 187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권력, 여기 시민의 자리는 없다
_심진용 · 장은교 · 김형규 기자 ? 207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이 사적 소유물이라는 점을 오롯이 드러낸다”
홍세화 _장발장은행장 ? 223

“국정화는 한 해 먼저 터진 국정 농단 사건”
김육훈 _역사교육연구소장 ? 243

“공화국은 사유물이 아니다”
김종철 _녹색평론 발행인 ? 257

시민이 개헌 주도한 아이슬란드… 이런 게 ‘주권자 권리’
_김형규 기자 ? 275

대한민국 하면? “야근이 떠올라요”
_장은교 기자 ? 285

“경제 민주화 조항을 다시 쓰자”
김상조 _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299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은 젠더 중립적이지 않아”
권명아 _ 동아대 국문과 교수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