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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제3판 서 문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세상은 한 국가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대 국가의 지역특수성을 잘 알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제3판 서 문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세상은 한 국가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대 국가의 지역특수성을 잘 알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정학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즉, 언론보도 내용도, 일상 대화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한 것으로 가득찰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행정학은 그동안 한국의 문제에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행정관료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 사례에 대한 학습의 배경은 한국 행정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행정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와 같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는 일방적인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배워야 될 상호 학습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ODA 국가의 경우, ODA 수원국가가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행정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행정학은 외국행정을 받아들이는 수입업자였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의 비교행정 책이나 대부분의 행정학 책은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직 선진국을 배워야 할 존재로 놓고, 그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것을 외국에 수출도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위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로 공항에서 출입국심사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나라였다. 지금은 어느 새 많은 나라,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쓰지 않고 있다. 여권 하나면 국경을 통과한다. 따라서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도의 겉모습보다는 실제의 운영(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각각 6개씩 선정하여 총 12개의 국가를 다루는 균형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즉, 종전(책명: 비교행정)에는 9개 나라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에서는 스위스, 개발도상국에서는 몽고와 우간다 두 국가를 추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각국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국가의 행정체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진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측정된 수치로 행정체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마력으로 인해 무작정 통계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제시한 것이 많이 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독자들은 각 국가의 통계수치가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정치행정체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체 국가를 설명하는 틀인 통합모형이 이제는 상당히 균형 있게 들었다고 자부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분석틀로 여러 개의 국가를 다루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든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른 국가의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다. 특히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제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모범적인 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사회과학 지원사업(SSK)을 통해 정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이론적 바탕을 연구하고, 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15일 저 자 씀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세상은 한 국가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대 국가의 지역특수성을 잘 알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정학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즉, 언론보도 내용도, 일상 대화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한 것으로 가득찰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행정학은 그동안 한국의 문제에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행정관료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 사례에 대한 학습의 배경은 한국 행정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행정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와 같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는 일방적인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배워야 될 상호 학습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ODA 국가의 경우, ODA 수원국가가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행정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행정학은 외국행정을 받아들이는 수입업자였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의 비교행정 책이나 대부분의 행정학 책은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직 선진국을 배워야 할 존재로 놓고, 그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것을 외국에 수출도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위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로 공항에서 출입국심사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나라였다. 지금은 어느 새 많은 나라,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쓰지 않고 있다. 여권 하나면 국경을 통과한다.
따라서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도의 겉모습보다는 실제의 운영(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각각 6개씩 선정하여 총 12개의 국가를 다루는 균형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즉, 종전(책명: 비교행정)에는 9개 나라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에서는 스위스, 개발도상국에서는 몽고와 우간다 두 국가를 추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각국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국가의 행정체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진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측정된 수치로 행정체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마력으로 인해 무작정 통계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제시한 것이 많이 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독자들은 각 국가의 통계수치가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정치행정체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체 국가를 설명하는 틀인 통합모형이 이제는 상당히 균형 있게 들었다고 자부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분석틀로 여러 개의 국가를 다루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든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른 국가의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다. 특히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제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모범적인 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사회과학 지원사업(SSK)을 통해 정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이론적 바탕을 연구하고, 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15일
저  자 씀

목차
제1편 비교행정연구의 기초
제1장 기초적 이해3
Ⅰ. 개발협력시대의 비교행정론3
1. 비교행정이란3
2. 비교행정연구의 필요성4
3. 비교행정론의 유형5
Ⅱ.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7
1. 비교연구의 발달?과정7
2. 비교행정론의 연구경향8
Ⅲ.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국가의 분류12
1. 경제체제 기준13
2. 정치체제 기준13
3. 정치행정레짐 기준14
4. 정치체제 유형론과 경제체제 유형론의 결합16
Ⅳ. 비교연구의 주요 이론17
1. 발전행정론적 시각: 리그스의 프리즘모델17
2. 가치중립적 시각: 제도 통합성 기준 모델19
3. 본서의 분석틀25
제2장 비교행정 연구방법론37
Ⅰ. 비교행정연구의 분석수준37
1. 국가수준 비교연구의 전제37
2. ‘국가’단위38
3. 비교행정의 전형적 연구대상: 구조와 기능40
4. ‘공간’개념으로 국가41
Ⅱ. 비교연구의 논리44
1. 유 형 화44
2. 차이법과 일치법45
Ⅲ. 양적 방법48
1. 자료의 수집49
2. 양적 연구의 논리51
Ⅳ. 질적 연구방법58
1. 질적 연구의 필요성58
2. 사례연구59
3. 레긴의 질적 비교방법62
Ⅴ. 결론: 비교연구방법의 과학성 문제64
제3장 시장주의 모델: 미 국71
Ⅰ. 개 관72
1. 국가개황72
2. 거시환경73
3. 미국의 정신74
4. 정부의 역할75
Ⅱ. 정치과정76
1. 정치행정체계의 기본구조76
2. 투입체제―정당과 로비80
3. 통제제도90
Ⅲ. 행정과정94
1. 행정조직구조95
2. 인사행정107
3. 재정분야111
Ⅳ. 거버넌스114
1. 지방자치와 참여114
2.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116
Ⅴ. 한국에의 시사점120
제4장 국가주의 모델: 프랑스127
Ⅰ. 개 관128
1. 국가개황128
2. 거시환경129
Ⅱ. 정치과정13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국가주의 모델132
2. 국민의사의 투입기구136
3. 의 회142
4. 행정부와의 권력관계146
5.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149
6. 국가수반: 대통령151
7. 통제제도153
Ⅲ. 행정과정156
1. 행정조직구조157
2. 공공서비스 제공기관160
3. 인사행정제도162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169
Ⅳ. 거버넌스173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173
2. 국가거버넌스176
3. 행정개혁의 실제180
Ⅴ. 한국과의 비교185
제2편 상대적 통합모델
제5장 관료국가: 일 본193
Ⅰ. 개 관194
1.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194
2. 거시환경197
Ⅱ. 정치과정198
1. 기본구조199
2. 공공부문의 규모200
3. 투입제도: 정당과 의회202
4. 일본의 천황210
5. 통제제도: 사법부211
Ⅲ. 행정과정214
1. 행정조직구조214
2. 인사행정제도221
3. 재무행정제도223
Ⅳ. 거버넌스체제225
1. 지방자치와 참여225
2.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227
Ⅴ. 한국과의 비교235
제6장 정당국가: 독 일245
Ⅰ. 개 관246
1. 국가개황246
2. 독일인의 특성247
3. 거시환경250
Ⅱ. 정치과정251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251
2. 투입제도255
3. 통제제도265
Ⅲ. 행정과정268
1. 정부주도의 정책형성269
2. 부처조직274
3. 인사행정제도278
4. 재정 및 재무행정제도283
Ⅳ. 거버넌스286
1. 지방자치와 참여286
2. 거버넌스288
3. 독일의 개혁: 아젠다 2020292
Ⅴ. 한국과의 비교294
제7장 의회주의국가: 영 국303
Ⅰ. 개 관304
1. 국가개황304
2. 영 국 인305
Ⅱ. 정치과정307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308
2. 공공부문의 규모310
3. 투입제도312
4. 통제제도323
Ⅲ. 행정과정325
1. 최고정책결정자: 수상325
2. 정부조직구조331
3. 인사행정체제336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341
Ⅳ. 거버넌스343
1. 지방자치343
2. 영국식 거버넌스345
3. 행정개혁347
Ⅴ. 한국과의 비교350
제8장 분권국가: 스위스357
Ⅰ. 개 관358
1. 최빈국에서 부자나라로358
2. 거시환경359
Ⅱ. 정치과정361
1. 기본구조361
2. 연방주의362
3. 직접민주주의365
4. 협의민주주의368
5. 통제제도371
Ⅲ. 행정과정375
1. 행 정 부375
2. 인사행정378
3. 스위스 경제와 재무행정379
Ⅳ. 거버넌스382
1. 지방자치382
2. 국가거버넌스와 직접민주주의388
Ⅴ. 한국과의 비교392
제3편 완전통합모델
제9장 공산주의국가: 중 국401
Ⅰ. 개 관402
1. 국가개황402
2. 간추린 역사403
3. 문화적 특성: 이념적 정향405
4. 거시환경408
Ⅱ. 정치과정410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411
2. 투입제도418
3. 통제제도430
4. 국가원수432
Ⅲ. 행정과정434
1. 엘리트 지배체제: 중국공산당434
2. 행정조직구조436
3.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443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449
Ⅳ. 거버넌스452
1. 지방자치453
2. 거버넌스462
3.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465
Ⅴ. 한국과의 비교466
제10장 종교국가: 사우디아라비아475
Ⅰ. 개 관476
1. 국가개황476
2. 거시환경478
Ⅱ. 정치과정48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482
2. 정치행위자485
3. 통제제도490
Ⅲ. 행정과정494
1. 왕실회의495
2. 내각회의495
3. 인사행정498
4. 예산 및 재무행정500
Ⅳ. 거버넌스502
1. 지방자치와 참여502
2. 거버넌스와 행정개혁504
Ⅴ. 한국과의 비교506
제11장 검은 대륙의 잠재력: 우간다513
Ⅰ. 아프리카의 슬픈 환경514
1. 검은 대륙의 잠재력514
2. 우간다 개관516
Ⅱ. 우간다의 정치체제519
1. 다당제와 정당519
2. 국 회521
Ⅲ. 우간다의 헌법 및 사법체계523
1. 헌법의 구조523
2. 사 법 부524
Ⅳ. 우간다의 행정체계526
1. 행정부의 구성526
2. 부처 및 위원회528
3. 지방정부532
4. 행정개혁535
Ⅴ. 민주화적 거버넌스의 문제539
1. 시민사회와 언론539
2. NGO540
3. 국제거버넌스의 영향541
Ⅵ. 한국과의 비교542
제4편 비통합모델
제12장 체제전환국: 러시아551
Ⅰ. 개 관552
1. 국가개황552
2. 러시아 약사(略史)553
3. 거시환경555
Ⅱ. 러시아의 정치과정556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557
2. 투입제도: 정당559
3. 선 거562
4. 입 법 부564
5. 통제제도569
Ⅲ. 행정과정571
1. 대 통 령571
2. 행정조직구조577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582
1.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582
2.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584
3. 거버넌스586
Ⅴ. 국가체제의 전환587
1.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588
2. 민주주의 이행단계589
3. 러시아의 개혁 평가590
Ⅵ. 한국과의 비교592
제13장 정치실험국: 브라질599
Ⅰ. 개 관600
1. 국가개황600
2. 브라질의 약사(略史)602
3. 거시환경603
Ⅱ. 정치과정605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606
2. 투입제도609
3. 통제제도620
Ⅲ. 행정과정626
1. 연방대통령627
2. 행정조직: 연방행정부631
3. 인사행정제도632
4. 예산 및 재무행정635
Ⅳ. 거버넌스체제639
1. 연방국가와 지방자치639
2. 브라질의 참여: 노동당과 참여예산제641
3. 거버넌스와 행정개혁642
Ⅴ. 한국과 브라질 비교647
제14장 체제전환국: 몽 골653
Ⅰ. 개 관654
1. 국가개황654
2. 몽골 약사(略史)656
3. 사회주의체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