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2019/11 사회/정치/법률 4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9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

세상은 온갖 재화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그 동안 이루어낸 기술의 발전과 풍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곧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풍요와 성장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풍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 전혀 없는데도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 과연 그렇게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 세상은 온갖 재화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그 동안 이루어낸 기술의 발전과 풍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곧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풍요와 성장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풍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 전혀 없는데도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 세상은 온갖 재화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그 동안 이루어낸 기술의 발전과 풍요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곧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풍요와 성장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풍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 전혀 없는데도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 과연 그렇게 비이성적이며 비현실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묻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스위스에서는 활기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책은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던져진 질문들이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과연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생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뜻 깊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지금처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낸 성과들을 특정한 계층만이 차지하도록 놓아두어도 인간 문명은 존속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판사 서평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지난 4월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도 이미 노동당·녹색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은 지금처럼 사람들한테 폭넓게 관심을 끄는 사회·정치적 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요 언론 매체들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요한 주제로 자주 다루고 있으며,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데에는 2016년 6월 5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일이 큰 영향을 끼쳤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는 전체 투표자의 23.1%만 찬성해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스위스 국민투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크게 높아졌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특히 핀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2년 동안 시험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될 날도 그리 머지않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구상에서 벗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시행이 검토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본소득이 이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이 검토되기에 이른 것이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는 바로 이 스위스 국민투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니엘 헤니와 필립 코브체 두 사람이 쓴 책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발의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스위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F?r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라는 시민단체에서 직접 여러 캠페인을 직접 조직하며 활동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이 두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스위스 국민투표를 이끈 시민단체의 견해가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들도 “이 책은 스위스의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두 글쓴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니엘 헤니는 오랫동안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대표해온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엔노 슈미트(Enno Schmidt)와 함께 ‘기본소득시민운동(Initiative Grundeinkommen)’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스위스의 기본소득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발시켰으며, 2008년에는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들인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Grundeinkommen ? ein Kulturimpuls)’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기본소득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2012년 기본소득시민운동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스위스 지부 등이 함께 모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결성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가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2013년 10월에 스위스연방 내각사무국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다니엘 헤니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그 단체의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이 책은 스위스 국민투표의 주역들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논쟁의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만큼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스위스에서 벌어진 논쟁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기본소득에 관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과 논거들을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의 실험도 신자유주의의 연옥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길이다.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여러 사회·정치적 대안들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경계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위스 국민투표의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민주당이나 독일 좌파당, 노동조합 등에 속한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오히려 우파로 분류되는 독일 기민련에 속한 정치인이 그것의 도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독일의 100대 부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괴츠 베르너(G?tz Werner)와 같은 사람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기업가나 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비대화된 관료조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등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순환의 위기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글쓴이들은 기본소득이 결코 이념이나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노동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려워져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추진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는 구매력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려워져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우리의 질문들은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이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도 결코 기본소득이 궁극적인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해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통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결코 이념이나 이념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념은 언제나 해답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20쪽)

오늘날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일한 노동의 결과물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만약 내가 최선의 재화를 소비하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드는 다른 누군가가 최선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25쪽)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라곤 전혀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존재할 까닭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빈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부조리한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한다. (27쪽)

기본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낙원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부족한 것은 재화가 아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몰락하지 않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상상력이다. (48쪽)

인간을 기계적인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기계를 발명하고 사용하는 일을 단지 생존의 수단일 뿐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해준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하는, 매우 당연한 것이면서도 아직껏 실현되지 못했던 상황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52-53쪽)

기본소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나 뭔가를 자유롭게 해볼 수 있게 한다.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경쟁할 필요도, 나아가 경쟁을 위해 생존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게 된다는 뜻이다. (63쪽)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어준다. 조건이 없으므로 자유주의이고, 모두에게 주어지므로 사회주의이다.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자유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주의와는 다른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정의와 자유라는 두 개념을 둘러싸고 그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을 좌파와 우파, 피고용자와 고용자로 갈라져 대립해 왔던가? 오늘날 우리의 기본적인 정치ㆍ경제적 관계로 굳어져 있는 이와 같은 대립은 결코 극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러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78쪽)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이렇게 억압을 위한 굴레로 악용되는 노동을 해방시킨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노동은 더 이상 억압이나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이 나의 노동이 된다. 나아가 내가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분야가 나의 노동이 된다. 기본소득과 함께라면 노동은 내게 힘과 의미를 주는 것이 되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된다. (79쪽)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킨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준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정치인이자 정치학자인 안드레아스 그로스의 생각도 그리 다르지 않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106-107쪽)

어떤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인 상황에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주는 사람은 권력을 지니고, 받는 사람은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상황을 깨끗이 없앤다. 더 이상 고맙게 여길 필요도 없고, 복종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주권자이다.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근거는 나의 곤궁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는 조건 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해방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바로잡는다. (124쪽)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민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기우일 뿐이다. 이민 문제는 이민법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기본소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유럽의 복지체계가 이민자들을 불러모으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제오늘 갑자기 나타난 일도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인일 뿐이다.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직면해 있는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134쪽)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의 실험도 신자유주의의 연옥도 아니다. 그것은 제3의 길이다.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성과를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주의보다 더욱 사회주의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경제체제 안에 내재된 혁신과 합리성의 힘, 시장경제적인 가치 창조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모두가 소비자금으로 무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존의 안전이라는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자유로운 경쟁이 비로소 펼쳐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이다. (137쪽)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다음의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모든 개인을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모든 개인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생존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불신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도,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오늘날의 부조리한 상황을 뒤엎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167쪽)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내 실패의 원인은 취약한 생존의 토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아울러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실패는 생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된다. 물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실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실패가 절망으로 다가오는 상황만큼은 없앨 수 있다. (204쪽)

왜 우리는 아직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조건 없이 생존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한 자율은 소리 높여 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율은 미심쩍어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1쪽)

시민단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조건 없이 어느 누구한테나 모두 보장하자고 제안한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조건들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졸렬한 짓이다. 풍요로운 세상에 빈곤이, 자유로운 사회에 부자유가 창궐하게 놓아두는 것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더 적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한테나 안전해야 하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215쪽)

목차
[머리말]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
[첫째 주제] 노동
분업의 의미 ｜ 인위적인 결핍 ｜ 돈 없는 사람은 경제에 해롭다 ｜ 사회적인 사람이 일자리를 없애는 세상 ｜ 완전고용 ｜ 전문인력의 부족 ｜ 자동화의 결과 ｜ 일과 삶의 분열 증상｜ 먹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없다 ｜ 새로운 낙원 ｜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 기계는 작동하고 사람은 행동한다 ｜ 나는 부지런하고 너는 게으르다 ｜ 노동 패배자와 여가 챔피언 ｜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가 ｜ 생존 경쟁 ｜ 날아오르게 떠받치는 힘 ｜ 의욕과 좌절 ｜ 게으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사이비 대안과 잘못된 친구들 ｜ 자기 결정 ｜ 노동의 해방
[사잇글 1] 반대하는 사람들
[둘째 주제] 권력
시민이 주도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다 ｜ 주권은 시민의 것이다 ｜ 규제와 자율 ｜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 정치인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 조건 없음을 위한 조건들 ｜ 개인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은 가족이 아니라 시민이다 ｜ 모두를 위한 해방 ｜ 사회적 성과로서의 성과 ｜ 무엇이 공정할까 ｜ 감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모두 몰려올까 ｜ 기본자산으로서의 기본소득 ｜ 누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가 ｜ 권력 분배
[사잇글 2] 찬성하는 사람들
[셋째 주제] 자유
자유에 대한 강요 ｜ 준비통화로서의 신뢰 ｜ 안전한 사람이 자유롭다 ｜ 돈, 자유를 위한 상품권 ｜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시장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소비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도 꼭 필요한 법이다 ｜ 나와 다른 동물들 ｜ 도움은 없는 것이 낫다 ｜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 주인이 되는 노예만이 자유를 얻는다 ｜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와 함께 자란다 ｜ 이윤경제와 경쟁사회를 넘어서 ｜ 경제와 접객업 ｜ 자유 Ⅰ ｜ 자유 Ⅱ ｜ 자유를 통한 책임 ｜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패 ｜ 자유의 춤
[맺음말] 앞으로의 일들
[붙임] 기본소득 이해사전 ｜ 기본소득 오해사전
글쓴이의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