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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파병정책결정 비교

박동순 저 | 선인 | 2016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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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9339990 / 401쪽 162 x 231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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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한 국가가 군대를 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은 탈 냉전기 이후 국제평화활동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재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파병활동(MNF PO), 국방교류협력활동(DCA) 등 다양한 임무와 지역에서 국제평화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책은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후 이루어진 주요 전투부대의 파병정책결정... 한 국가가 군대를 외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외교정책 중 하나이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은 탈 냉전기 이후 국제평화활동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참여해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재적인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 다국적군파병활동(MNF PO), 국방교류협력활동(DCA) 등 다양한 임무와 지역에서 국제평화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책은 1991년 한국의 유엔 가입 후 이루어진 주요 전투부대의 파병정책결정에 대한 연구서이다. 한국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그리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UAE에 아크부대를 각각 파견하였다.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은 그 때마다 파병의 명분과 장병의 안전, 향후 외교적 영향 등으로 인해 찬반의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외교의 일환인 파병정책은 국제적 수준과 국내적 수준의 협상과정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졌다. 이 책에서 채택한 연구 사례는 한국의 각각 다른 정부에서 추진한 서로 다른 유형의 파병으로 약 5년여의 시간차를 두고 실시한 전투부대의 파병이다. 퍼트남(Robert D. Putnam)이 양면게임이론(The Logic of Two-Level Games)에서 밝힌 대로 Ⅰ수준(국제)협상과 Ⅱ수준(국내)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책결정의 참여자인 대통령, 정부관료, 국회, 여론 등 4개의 주요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파병정책이 결정되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책을 내면서 中)

저자 소개

-학력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 박사(서울)
-약력 : 
군사편찬연구소 국제분쟁사부장(육군 대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회원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원
한국 군사학회 회원
한국 보훈학회 회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회원
육군 발전협회 회원

-저서 및 논문
󰡔개인-조직 특성의 일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탈 냉전기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국제평화활동󰡕(공저)
󰡔군사학 개론󰡕(공저)
“김대중 정부의 동티모르 전투부대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새로운 군사외교와 청해·아크부대 파병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와 UAE 파병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등 

목차

1장 - 시작하는 말
제1절_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_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_ 외교정책 결정이론과 분석틀
2장 -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해외파병
제1절_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제2절_ 유엔과 국제평화활동
제3절_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3장 - 김대중 정부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병정책
제1절_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제2절_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제3절_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4장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정책
제1절_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제2절_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제3절_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5장 - 이명박 정부의 UAE 아크부대 파병정책
제1절_ 파병소요의 발생과 추진경과
제2절_ 파병 협상요인과 정책결정과정
제3절_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
6장 -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정책결정 사례 비교ㆍ분석
제1절_ 파병정책의 환경
제2절_ 파병정책의 결정요인 및 과정
제3절_ 전투부대파병결정의 양면게임: 이론적 분석과 평가
7장 - 맺음말
제1절_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_ 정책적 함의와 차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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