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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 세종도서 학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몰락으로 귀결했는가? 사민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과 정당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 전후 정치사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1950년 창립 이래 좌파가 주도한 일본의 제1 노총이었으며, 총평과 긴밀히 결합한 일본사회당 역시 1955년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총평이 해산하면서 핵심 조직들은 우파 주도의 ‘연합’에 투항했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사회당도 사실상 소멸했다. … ◆ 현실 정당(정의당)을 중심으로 이제 막...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몰락으로 귀결했는가? 사민주의를 둘러싼 노동운동과 정당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본 전후 정치사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1950년 창립 이래 좌파가 주도한 일본의 제1 노총이었으며, 총평과 긴밀히 결합한 일본사회당 역시 1955년 이래 수십 년에 걸쳐 제1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89년 총평이 해산하면서 핵심 조직들은 우파 주도의 ‘연합’에 투항했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일본사회당도 사실상 소멸했다. … ◆ 현실 정당(정의당)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한 한국의 사민주의 논의 ◆ 최초로 시도되는 한국 사민주의 실험의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일본의 경험 ◆ 성공 사례를 말하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아닌,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현실 사민주의 ◆ 노동운동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사회학 분야를 일군 임영일 번역 “흔히 오랫동안 ‘무엇이든 반대’하는 저항정당으로 존재해 온 것이 일본사회당이 조락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당이 가까스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해 현실정당으로 변신한 결과는 처참했다. 사회당은 왜 실패했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전후 일본 정치 속에서 사회당이 맡아 온 역할은 무엇이고, 현실정당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일본 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것과 다름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시야를 넓혀 정당정치를 넘어서서 계급정치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의회주의로, 다시 말해 경제적 분쟁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 완화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노자의 권력관계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___서장에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이 낳은 두 사회의 닮은 풍경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된 총평과 일본사회당의 동반 몰락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 노동운동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조합이 쇠퇴하고 사회주의정당의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대규모의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정당이 건재해 있으며,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노동운동과 노동정치의 쇠퇴와 위기는 있을지언정 일본의 경우처럼 몰락 혹은 소멸의 상태에 이른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이처럼 보수에 대항하는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정치 무대에서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한다.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변 노동력이 증대했고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맞서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구가 되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 안에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공감하는 인물 또한 적지 않았다. 건전한 좌우 대립과 정당 간 경쟁이 무너진 일본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은 일본식의 분단 사회였다. 전후 일본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일본사회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왜 일본사회당은 일본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기(1955~93년)에 사회주의혁명을 표방했고, 복지국가에 냉담했을까? 왜 일본 사회당은 서구적인 사회민주당이 되지 못하고 정권 획득의 의사가 없는 저항 정당이 된 것일까?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저항 정당, 반대 정당에서 현실 정당으로 전환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했던 사회당은 왜 그토록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을까? 그사이 일본 사회당 안에서는, 그리고 일본 노동계급운동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민주주의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한국전쟁과 분단의 영향 아래 좌파 정당이 활동하고 노동을 조직하는 데 큰 제약이 따랐던 한국과 달리, 한때는 서구와 비견될 만큼 강력한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했던 일본 사회에서 사민주의 실험이 실패한 이후 자유주의적 정치구조마저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서구에서 현실 사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했는지, 반면 일본의 사민주의 실험은 어떤 맥락에서 시도되었고, 이를 추동한 사회적 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사민주의 논의 또한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민주의를 서구,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차용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복지국가 사민주의를 이상향으로 간주하거나 급진적(또는 개량적)이라는 이유로 사민주의를 배격하는 입장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고정화된 관념으로서의 사민주의’를 이야기할 뿐 ‘있는 그대로의’ 사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직시하지 않는 풍토 속에서, “사회민주주의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의회주의로, 다시 말해 경제적 분쟁을 정치의 장으로 옮겨 완화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노자의 권력관계를 빼고 사회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노동조합(노동운동)과 정당(정치)의 복잡하고 미묘한 연대구조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현실의 사민주의 체제는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 내의 서로 다른 분파들이 사민당 내 서로 다른 분파들과 결합해, 노동 내부를 통제하면서 (중소)자본가 조직과의 정책연합(계급 교차 연합)까지 이끌면서 진행된다. 또한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사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평가되는 사회 못지않게 사민주의 시도가 실패한 사회의 경험이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사민주의가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세력이 만들어 낸 동학을 온전하고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이 책의 내용 총평과 사회당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적지 않은 연구서와 논문, 핵심 당사자들에 의한 회고와 증언의 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진행된 이 운동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녔다. 첫째, 연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연구자가 분명한 입장과 관점에 서서 이론적ㆍ분석적 연구 틀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민주의의 관점을 분명히 하는 이 책은, 서구의 권력자원동원 이론을 원용하고, 계급 교차 연합의 분석 틀을 설정함으로써 복잡한 주제를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접근법을 취한다. 둘째, 노동운동ㆍ노동정치를 둘러싼 내외 환경의 변화를 중시하면서도 분석 초점을 노동운동ㆍ노동정치의 틀 속에서 진행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복합적 계급정치에 맞추고 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 핵심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자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노동은 어땠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더 들어가서, 자본은 그 내부에서, 노동은 또 그 내부에서 각각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이분법에 갇히는 대신, 자본 내의 서로 다른 분파들, 노동 내의 서로 다른 분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분파들이 자기 계급 내에서, 그리고 적대계급의 다른 분파와 맺는 관계에서 어떤 전략적 행위를 선택하고 실천했는지를 봐야 한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사정에 밝지 않은 필자로서는 일본사회당 그리고 일본 정치의 비극이 한국 정치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답할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보편적 교훈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교조주의는 원칙 없는 현실 추종주의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미래를 여는 정치에는 원칙과 현실의 긴장을 견딜 수 있는 지성과 의지가 요구된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목차
한국어판 서문 9
서장. 과제와 시각 14
제1장.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재검토 23
머리말 23
1. 사회민주주의와 권력자원동원 27
2. 구조와 제도 35
3.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42
4.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① : 코포라티즘의 확립 47
5. 자본 권력과 계급 교차 연합 ② : 코포라티즘의 붕괴 56
6. 기로에 선 스웨덴 복지국가 65
맺음말 70
제2장. 1955년 체제하의 일본사회당 : 저항정당의 의의와 한계 73
머리말 73
1. 사회당의 저항정당화 75
2. 일본사회당의 이데올로기와 조직 94
1) 저항정당의 두 원칙 94
2) 사회당 ‘쇠퇴’의 해부 99
3) 조직 노동 의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분석 109
맺음말 115
제3장. 계급정치의 관점에서 본 1955년 체제 : 계급 교차 연합과 기업주의 117
머리말 117
1. 계급 교차 연합 121
1) 노동의 조직화 121
2) 자본의 조직화 127
3) 노자 화해 체제(계급 교차 연합)의 확립 134
2. IMF-JC와 춘투 142
3. 민간 조직 노동의 기업주의화 154
4. 자민당 정권과 권력자원동원 159
1) 노동정책 159
2) 공사 혼합 복지 체제 162
맺음말 168
제4장. 계급적 노동운동의 성쇠와 1955년 체제의 변화 : 국철노동조합의 사례 170
머리말 170
1. 국철노조의 좌경화 172
2. 국철 합리화안 182
3. 반‘마루세’ 투쟁 189
4. 비극의 탄생 197
5. 1955년 체제의 변화 208
1) 계급 교차 연합의 해소 208
2) 기업주의의 고도화 215
3) 국가정책 219
맺음말 224
제5장. 사회당의 현실정당으로의 전환과 그 함정 226
머리말 226
1. 사회민주주의로의 길 227
1) 사회주의협회의 성쇠 227
2) 사ㆍ공ㆍ민 노선 232
2. 호헌 평화주의의 수정 234
1) 호헌 평화주의의 재부상 : 도이 사회당 234
2) 사ㆍ공ㆍ민 노선의 파산 241
3) 호헌 평화주의의 포기 246
3. 현실정당화의 조건 249
1) 총평 노조들의 영향력 249
2) 조직 노동 내부의 긴장과 대립 253
3) 기관 중심주의 257
4. 현실정당화와 권력자원동원 260
1) 사ㆍ민 결집론 261
2) 비자민 결집에서 신당론으로 262
3) 연립 정권 내에서의 사회당 268
맺음말 278
제6장. 총괄과 전망 281
머리말 281
1.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략 282
2. 일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88
보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299
1. 신자유주의의 시대 299
2. 지구화 전략 307
1) 지구적 계급론 307
2) 지구적 시민사회론 311
3. 국민국가의 재편성 전략 313
1) 사회적 다양성과 복지 반동 313
2)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317
4. 다원적 국민국가와 사회관 322
증보판 후기 326
초판 후기 330
옮긴이 후기 334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56